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Yoon far-right regime is in a vicious cycle of requesting support from the Trump-Musk regime and ‘pardoning violent people’트럼프 체제는 다시 권력을 잡자마자 4년 전 1월 6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사면하겠다고 맹세했고, 윤석열 체제는 트럼프의 4년 전 구호와 유사한 ‘도둑을 멈춰라’로 미국 극우에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대한 체제 수호'가 헌법의 '민주공화국' 위반으로 탄핵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개인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지지자들에서 31일 지시하며 성조기와 미국의 극우체제에 지원을 요구했다.이재명 대표는 계엄 직후인 12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나를 한국의 트..

The Trump-Musk regime’s hereditary imitation of Yoon Seok-yeol’s far-right regime ‘fails’트럼프-머스크 체제가 시도하는 ‘현대 국가기관 제거 전략’에 대해 “항상 개인적 충성심과 통치자와의 연결에 기반을 둔 정치 질서로 가는 길”이라며 “세습주의에 기반하여 스스로가 국가의 전통적인 ‘아버지’ 되고 친척, 친구에 의한 통치자의 ‘확대 가족’에 의한 가족 사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독단적인 통치”라고 NYT에 전문가인 스티븐 이 핸슨과 제프리 에스 콥스타인이 공동으로 기고했다.이들 공동 기고자는 국가에 대한 공격: 현대 정부에 대한 글로벌 공격이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의 저자이다.핸슨과 콥스타인은 공동 기고문에서 “자기 과시를..

Germ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right parties hit,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y's surveillance of far-left parties that promote far-right냉전체제를 이끈 독일 정보기관은 현재 극우정당 감시를 공식 업무로 규정한 반면, 한국 정보기관은 극우 정당과 정치집단은 빼고 극좌만 사찰하므로 민주주의 체제의 격차를 보인다.윤석열 극우 쿠데타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주축이 됐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 정보조직이 공조를 보인 전형적 정보조직의 국가 반란에 해당된다.윤석열 체제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자유체제 확산’으로 극우정치에 의한 ‘국가 권력 개조’를 공식화했고, 3일 계엄 포고문..

Lee Jae-myung's Mistake in 'National Identity Takeover' by Far-Right Ideological Coup, Yoon Regime Forced윤석영 체제의 극우이념 ‘국시 탈취’ 쿠데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념 배제 외교 탄핵’의 실책에서 윤석열 체제 강행이 나왔다.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국시 훼손과 탈취 사건에서 가장 기본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으로 탈취’의 체제전복을 완전 배제했다.5일 발표된 6개 야당 ‘탄핵소추안’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Han Duck-soo’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sovereignty infringement, People Power Party’s ‘dissolution of the party’ for violating democratic order한덕수 총리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힘은 헌법 8조의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을 위반해 ‘해임’과 ‘정당해산’ 대상이 됐다.한 총리는 8일 “대통령 외교 관여 불가”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같이 담화를 통해 국권 분할을 발표했고, 한 대표의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발표에 동의하며 국권을 정당에 넘겨주고 침탈했다.한 총리는 이날 ..

Han Dong-hoon takes office as acting president through a coup d'état, establishing a 'one-party dictatorship'윤석열 체제가 친위쿠데타로 한동훈 대통령대행 임명하고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8일 부임했다.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한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독재체제를 선언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69조에 의거해 헌법이 명시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

Trump's '0% income tax with tariffs' combines high tariffs with blocking Mexican immigration and Chinese automobiles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로 소득세 대체’ 정책에서 ‘관세의 힘’으로 ‘국내 감세 소득세 0%’의 공화당 감세 전략 지배 체제에 대외 정책과 기축 통화 강화 결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트럼프는 당선자는 선거 운동 내내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고 국제 관계를 ‘달러 기축 통화’에 의한 ‘고율 관세 지배 체제’로 전환하고 멕시코 이민 차단과 중국 자동차 유입 차단에 고율의 관세 정책 적용을 공약으로 밝혔다.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9일 승기를 잡은 위스콘신주 모시니 유세에서 "..

Zelensky’s Western lobbying fails, domestic politics shifts, 'territorial negotiations' 'bait' to Korea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주 동안 매달렸던 서방 지원 요구가 실패하면서 국내 정치 입지 강화로 강경전략을 쓰고 있고 유럽과 우크라이나 일부에서 ‘영토 포기’ 협상이 임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밝혔다.젤레스키의 서방로비가 미국 대선 임박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역이용한 미끼를 던졌고, 우크라이나 첩보가 이를 물고 서방이 외면하자 윤석열체제 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가 이를 확산시켰고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제동을 건 전략 전개로 보인다.전문기자 4인이 공동 취재한 NYT의 선택 여지가 제한된 Zelensky는 우크라이나 위한..

Israel Ukraine US Presidential Election Betting Ends Gaza ‘Temporary Ceasefire’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미국 대선 배팅에서 ‘친트럼프 공세’ 옥토버서프라이즈를 넘기며 ‘가자지구 임시휴전’과 각각의 공격 완화에 들어갔다.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한 시각 25일 밤 출격해 테헤란 방공망과 이란의 미사일 함대 추진체 만드는 연료 혼합기를 폭격했다.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6-27일 북한군 전투 투입’ 예고와 달리, 27일 ‘중국 제안 평화안 수용’을 비서실장을 통해 밝혔고 27일에는 ‘북유럽 6국과 안보체제’로 애초의 ‘나토가입’을 배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 연설에서 "우리는 (다음 주에) '노르딕(노르웨이..

Netanyahu: “Iranian people’s freedom is prosperous” Trump: “Harris supports Iran”​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국민에 자유확산해 번영’의 공화당 이념을 연설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해리스가 이란에 돈 지원’으로 미 공화당 대통령 당선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주민에 자유확산이 통일정책'으로 공조했다.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란은 완전히 견제됐다. 그들은 현금이 없었고 완전히 봉쇄돼 협상에 필사적이었다. 카멀라(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그들에게 미국 돈을 쏟아부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전 세계로 혼란을 수출했으며 중동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연설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