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China military tensions, Russia East Sea drills, Japan’s “diplomacy first”, South Korea’s “North Korea first diplomacy” ​미중의 군사긴장이 지속되며 러시아가 동해(일본해)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하고 일본 방위상이 ‘외교 우선’에서 한국은 ‘북한이 외교 우선해야’를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5일 “태평양함대가 일본해와 오호츠크해 해역에서 작전 훈련 시작했다"며 "60척 이상의 군함과 지원 선박, 35대의 해군 항공기, 해안 부대 및 11,000명 이상의 군인이 태평양 함대 군대 그룹훈련에 10일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로이드 J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우리는 ..

중국이 ‘북한과 핵협상 중’을 밝히고, 일본이 ‘중일 정상회담 추진’에 미국이 북핵 해결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의존’을 공식화하고 한국은 군비증강을 강화했다. 미국 고위 관료가 익명을 조건으로 로이터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핵폭탄 실험을 재개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고 믿는다”고 3일 밝혔다. 국무부 관료는 “우리는 그들이 준비했다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그들(북한)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에 대해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

President Yun Seok-yeol, “Unification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and military reinforcement in a free democracy”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에 북한 국민과의 통일’을 통일부에 지시해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북한에 적용하며 북한 안보에 개입과 국방부의 대대적 군비증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 추진’을 22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ROK-U.S. ‘Stability of Taiwan Strait’ Vs U.S.-Japan-Australia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한미국방장관이 ‘대만해협 안정’에 합의한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이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 강조했다”고 합의해 ‘한반도 안보’ 주도를 밝혔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는 한미국방장관이 11일 “인도태평양 안보환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국제 규범에 기초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등의 중요성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담 직후 개최된 한미일 국방..

Jin Park’s ‘China Economic Cooperation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U.S. confronts the ‘Taiwan State’ with China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비핵화’로 전환하고 ‘중국 경협, 일본 안보’ 체제 구축을 밝혔고 미국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 ‘국가’ 호칭으로 압박했다. 박 후보자는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유, 동북아시아 한반도 평화 안정 동맹’으로 양분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18일 인수위 첫 출근에..

윤석열체제 각료들이 박정희 행정독재 토대였던 현직 관료 미국유학파가 주도하면서 미국 강경보수 레이건 체제에 의한 전두환체제 승계를 보이고 있다. 현직 관료로 미국 유학에서 승진을 거듭한 한덕수 총리후보 이종섭 국방후보 한동훈 법무후보는 미국 유학 출입국에서 비자와 자격 신고 연방국세청(IRS) 사회보장 프로그램 이용시 자격 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이 동반 가족까지 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는 미 하버드대 경제학, 이종섭 후보는 테네시대 정치학, 한종훈 후보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졸업에서 관료 승진 발판이 되며 한미관계를 주도했다.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2006년 7월 “한·미FTA 맺으면 GDP가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

Jong-seop Lee, ‘Korea-US alliance public goods, autonomy restrictions enhance trust’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자율성 제한이 신뢰제고와 한미동맹 가치 높이는 것’으로 앞서 밝혔고, 지명 직후 ‘전략자산 전개 가능’을 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군사학회 논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비용 분담, 방위역할 분담, 자율성 제한, 책임분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인식·부담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해당 논문 내용처럼 상호신뢰, 반한·반미 감정 등 갈등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질의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