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Threat to liberal democracy, anti-state secret activity’ Constitution ‘Democratic Republic’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반국가 세력 암약 항전’을 밝힌 반면,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대립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 반대에 응징’의 ..

NATO summit ‘reserves’ on China and Ukraine,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to Korea’ in response to Trump나토 정상회의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유보 입장을 보이며 불안정을 확인하고 트럼프 복귀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에 연계를 강화하고 유럽의 군비증강을 시작했다.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동맹 회원국이 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져야 하고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에 대한 진전을 계속 지원을 공동성명에 담아 유보 입장을 반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존의 중국에 ..

Korea-US-Japan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Yoon Seok-yeol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cy’ altered 한미일 3국정상의 문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반통일’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통 연설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는 ..

Kim Yeong-ho, “North Korea’s impossibility of free reunification,” rejecting peace, China-Russia East Sea joint military drills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가 ‘자유통일로 북한불능’ 정책에서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을 '자유통일'로 변조해 이전의 ‘체제경쟁 승리에 전쟁불사론’을 되살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라고 말해, 헌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평화통일’을 빼고 '..

Yoon Seok-yeol ‘Value Alliance’ Japan ‘Rule of Law’ Canada ‘Energy Security’ Germany ‘Value Interest’ 윤석열 대통령실은 동맹 국가에 ‘보편가치’를 주문하고, 일본 ‘법의 지배 국제질서’를 유럽에 공유했고, 캐나다 총리는 한국에 ‘에너지안보’와 ‘민주주의’에 공동 진전을, 독일 총리는 ‘가치 이익’ 공유를 각각 밝혔다. 윤 대통령실은 22일 개최될 한국-EU 정상회담에 대해 “EU 정상의 이번 방한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EU와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t the Biden Democracy Summit, a ‘promotion agreement’ with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민주주의정상회의서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전화통화로 ‘증진 발전 심화’에 합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집권 공산당의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총서기와 29일 통화에서 강력하고 번영하며 회복력 있고 독립적인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했으며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국영 언론인 낭당(Nhan Dan)은 트롱(Trong) 총서기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베트남은 ..

Biden ‘Equality Freedom and Justice’ Yoon Seok-yeol ‘Freedom Protection Rule of Law’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결혼 존중법에 서명하며 "오늘은 좋은 날이다. 미국이 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라고 13일 연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자유 수호 법치’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며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백악..

Republican Party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Yoon Seok-yeol Regime ‘support’ for midterm elections 미 공화당 전략 집단이 ‘북한 자본주의화’ 전략에 윤석열 체제로 압박하며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원을 시작했다. 미 공화당 전략센터인 카토연구소가 북한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과 “남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내놨다. 카토연구소의 한국 담당인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이 2일 포린폴리시 기고로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1990년 대기근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지원, 대량살상 무기 회수 등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

President Yoon transforms into a 'breeding ground for liberalism' in the May democratization movement in Gwangju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광주 5월에 대해 ‘자유주의 발생지’로 변신시켰다. 윤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자유주의 발생지로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

President Yun confronts the socialist system with ‘improving the lives of residents throug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주민 삶 개선’을 공식화하며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입과 ’인권 보편성 확대‘를 대북한 대중국 정책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라며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