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joint statement on ‘Saudi Arabia’s priority in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under international law’, ‘Weapon contract fails’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 공동선언으로 ‘국제법 내정불간섭’ 우선으로 ‘이란 사우디 관계 개선 우선’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확산 두 국가 해법’에 합의하며 한국이 시도해 온 무기판매 계약은 불발을 보인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하루 후 24일 발표된 공동성명은 ‘사우디 이란 관계에 국가 주권 내정불간섭 보전’을 명시해 미국의 ‘이란 개입’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공동성명은 ‘미래협력’ 편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긴장 상황에 ..

Yoon Seok-Yeol in Saemangeum ‘Secondary Battery Specialized Complex’ 10 Trillion Jamboree Economy Chaebol Real Estate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밝히며 국내 재벌과 해외 기업의 유치전을 시도했다.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은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8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하는 것으로,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당선인으로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

Government conglomerate Ford CALT Battery reveals ignorance to ‘losing’ IRA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존해 한국 3온계 배터리로 2/3 가격의 중국 인산철리튬 LEP 배터리 미국 진입을 차단하고 한국 증시에서 고속 성장하는 전략이 실패를 보인다. 미국은 배터리 광물에서 중국산을 재생배터리 기업 지원에 의한 LEP배터리의 양극재 광물을 ‘미국내 생산’으로 바꿨고, 최대 자동차사 포드는 중국 LET배터리 기술 기업인 CALT와 미국 공장 건설을 13일 공식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앞서 9일 네바다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사에 2억 달러 대출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 재벌 3사가 주도하는 배터리 미국 진출은..

Biden: ‘Korean company CEO invests in excellent American workers’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기업 대표가 미국 노동자 우수해 투자’하는 것으로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인 5일 중북부 공업지역인 밀워키 연설로 "한국 기업 대표가 나에게 그들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아느냐"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바이든의 연설은 이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 부활 의지를 ..

Yun Seok-yeol'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Vs Biden'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NATO Summit 윤석열 체제가 트럼프 체제의 ‘북한 비핵화’ 복원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시도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한국 전략으로 채택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나토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를 명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

Inflation-dependent economic stimulus raises utility rates by 9.6% and food by 2.5% 공공요금 9.6% 상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플레 의존 경기부양에서 식품은 2.5% 상승으로 이명박 고물가 체제로 복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에 5.4% 상승하며 3월 4%에서 급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9.6% 급등 체제에서 공업제품 8.3% 상승을 압도하고 2008년 8월(5.6%) 이명박 정부 고물가 체제가 됐다. 통계청의 생선·채소·과일 등 55개 품목 가격의 신선식품 지수는 2.5% 상승이고 144개 품목의 생활 물가지수는 6.7% 급등하며 2008년 7월의 7.1% 상승 이후 최대로 상승했다.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

Institutionalization of chaebol American corporations to block remittances in Korea from corporate tax payment to the United States 영미 강경보수주의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미국 법인 자본 이동의 기본 설계가 미국 법인세 이전의 구체화되고 있다. 기재부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개편’ 보고서는 재법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한국에 ‘해외소득면제(원천지주의)’ 적용하고 있다. 영미 앵글로색슨 국제적 투자국경 없애기 전략에 2009년 영국 보수당 정권이 미국 법인에 적용했던 이 제도가 한국 재벌기업에 적용되면, 한국의 법인세는 7800억 감소할 것..

한미 공동기업으로 미국의 안보기술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 재벌의 삼성과 현대가 선두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방문 직후 삼성 평택캠퍼스 연설에서 "삼성처럼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우리 양국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우리 양국이 가고 싶은 방향"이라고 20일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21일 2025년 상반기 연간 30만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과 배터리셀 공장도 동시 건설에 6조3천억 투입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으로 변신했다.현대차그룹은 이미 인근에 기아 미국생산법인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가동 중이고, 앨라배마주에 현대차 미국생산법인이 부품과 물류 시스템이외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EV)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

경제동맹간의 안보체제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부품 공급망 배제’ 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결정하고 한국 재벌들이 미국 기업으로 변신하며 미국 현지법인을 분리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여 산업과 자원을 무기화하고 공급망이 블록화하는 새로운 흐름이 수출로 성장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한국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소수의 산업과 국가에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

경기침체에 공급주도 경기부양으로 가계소득은 급감하고 대기업 수출은 늘고 재벌은 미국에 투자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고물가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2019년부터 진행된 경기침체에 대기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고, 가계소득은 급락하고 있다. 가계 재산소득은 1분기에 14.4% 줄었고, 2인이상 가구 근로소득(340만5천원)은 1년 전보다 3.5% 급감하며 4분기 연속 감소이다. 가계의 사업소득(76만7천원)은 1.6% 감소하며 2분기 연속 감소이고, 코로나 초기이던 지난해 2분기에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1분기가 되돌아갔다. 100대 대기업은 2019년 1분기 17조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에 48% 급감했다가 올해 1분기에 34조원으로 급등했다. 대기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