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and South Korea’s Armaments Began to Crash Ballistic Missiles 남북이 군비증강 대립에서 탄도미사일 충돌로 격상됐다. 남한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15일 시험발사하고 북한이 28일 오전 6시경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8일 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HGV)와 같은 신형무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는 이날 성명으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에 대..

North Korea's Kim Yeo-jung's continuous discourse on South Korea's 'containment'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연속 개인 담화로 미국-중국간의 국제대립 구조에서 남한 가두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신문’으로 김정은 총비서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22일 송부)’을 24일 공개한 직후 김 부부장이 24일과 25일 연속 담화를 냈다. 미국은 24일 쿼드 4국 정상회의를 첫 대면회의로 백악관에서 열고 공동성명으로 북한에 안보리결의 준수, 실질 대화 촉구, 납북자 해결 등을 밝혔다. 북한 앞서 공개한 답전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공동의 투쟁..

북한이 군비경쟁에 의한 경제 마비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첫 공개 표명하고 미국주도 코로나 중국 발생지 정보전에서 보건안보 동맹국으로 한국 참여가 확대됐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첫 논평으로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며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배비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라는 개인 명의 기사로 조선중앙통신으로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뉴시스가 보도한 조선통신 기사는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 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북미 계승’과 ‘트럼프 전쟁 위기 남한이 해결 주역’이란 견해를 기반으로 해외 정통성을 통한 ‘국내 반대론 단속’에 강경 방침을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주년 기념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했던 “4년전 북미 관계가 전쟁위기”였다고 밝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전쟁 낳을 것’이라며 전쟁위기를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 책임을 밝혔던 부분과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적대시 정책 철회’와 직접 협상에서 세분화 전술에 의한 북한 핵 프로그램 약화 전략으로 압축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대북정책은 적대 목표가 아니라 해결 목표”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적 움직임에 가능성 높이기”라고 2일 밝혔다. 미 안보보좌관이 이날 ABC방송 인터뷰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성취가 목표”라고 밝혀, 북한이 앞서 공개 요구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수용하고 미-북간 직접 협상 접근 전환으로 보인다. 안보보좌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모두 통하지 않았는데 왜 그..

비핵화 목표 약조단계에서 남북미 3각 밀월관계가 군축회의에서 삼각대립의 밀치기 속내를 드러냈다. 제네바 유엔군축회의(CD)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며 한국도 공격했고,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북한주민을 속였다며 북한 정권을 분리해 비난했고, 한국은 북한에 남북대화 불응을 비..

북한이 러시아와 비핵화협상에서 대북제재 해제협상으로 변경을 시도하며 북미협상의 일시중단을 예고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1부상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면담 직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 관련 논의는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고 20일 밝..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북미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제시했고, 중국이 북한 경제진작을 비핵화의 단계별 진행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트위터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 이뤄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김영철 북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