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일본이 대만해협 공동대응을 합의한 양국 외무+국방장관 합의문에 이어 대만해협 압박용 한중외무장관 회담이 다음달 2일 대만해협 인근 중국 샤먼에서 열린다. 4월 초 예정인 미일정상회담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가 30일 보도했다. 미-일 장관회담의 지난 16일 도쿄 공동성명은 “지정학적 경쟁 확대, 코로나 창궐, 세계 기후변화, 민주주의 재활성화 과제 적극 호응”과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및 룰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추진”을 명시하고 남중국해에 “중국의 불법적 해양권익 주장이나 활동 반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확인, 홍콩 및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상황에 우려 공유”를 밝히고, “방위 협력 심화로 핵 전력 포함 군사력으로 일본 지키는 ..

북한이 해상 방어선 구축에 미사일을 동원하며 트럼프 군비증강의 한국 공조체제와 대치를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에서 군비증강 비난 발언을 내놓은 25일 북한이 동해쪽으로 러시아와 일본 방위선 수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2발 시험 발사에 대해 26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됐다.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만약 그들이 악화를 선택한다면 대응 있을 것이다, 일종의 외교도 준비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라는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며 "모든 관련국이 군비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 ..

미 국무부가 북한에 인도태평양권 동맹을 통한 미사일 군축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탈피를 시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약 40개국과 통화한 것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통화한 데서도 그 징후와 요소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으로 "북한과 관련해선 (동맹국들과) 조율된 외교적 접근과 제재 이행, 그리고 조율된 메시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린 우방·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로부터 위협 받는 역내 모든 우방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서 북한 발언은 신뢰하고 일본에 불신을 드러내는 외교 편견을 국회 답변으로 내놨다. 정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개방하겠다. 영변 들어와서 다 봐라” 발언을 국회 답변으로 내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을 남쪽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고 5일 답변하므로, 과거 일방 발언을 현재 외교 진행으로 인정하는 외교 편견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이 저한테도 말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며 김 위원장이 “남측도 들어와도 좋다. IAEA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

미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 권유자로 밝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한반도 신경제 전략에 몽골과 북한을 잇는 그리드망 송전 구축이 포함된 것으로 밝혔다.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는 자청 회견으로 USB 내용을 설명하며 북한 전력 개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말해, 2006년 러시아와 경협으로 시작해 이미 한전의 주도사업인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2018년 한반도신경제 비공개 전략으로 등장했다. 정 후보자는 2일 기자들에게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에 대해 “동해·서해·접경지역 등 3대 경제벨트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라며 "여러 분야 ..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 전략이 연이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일 한국 취재진 회견으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낙관론을 펴, "계속 협의 하고 있다.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

안보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을 확정하면서 청와대는 외교안보 정보 변조로 협상력 상실을 초래했다. 공식발표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5일 발표”에 앞서 주한미군감..

북미간 게임에서 리비아 핵협상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보기관이 총 동원된 리비아 핵 협상거래는 국제 정보전쟁의 완결판으로 보였다. 역으로 그 종결점은 리비아 비핵화의 외형과 달리 이스라엘의 이란 무기 중개판매와 같은 전략의 이중성과 이의 연장으로 리비아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