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hina-France summit 'multipolar system' ceasefire in Ukraine, 'closeness' to the Korean Peninsula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개시에서 ‘대만 배제’로 접근하며 다자간 국제체제 전환으로 한반도에 '밀착'을 합의했다. 5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떠난 직후 중국은 8일부터 대대적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7일 성명에서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8일 "동부전구는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 섬을 둘러싸는 형태..

Minister Park Jin 'Encounter',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made a mistake in the press releas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박진 외교장관이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대표와 만남 자리에 대한 국내 보도가 외교부의 과오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4일 만찬장에서 북한 대표에게 가서 선 채로 “반갑다 박진장관이다”고 말하고, 이어 “아세안 전문가로 합리적인 분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외교부가 언론에 공개했다.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리로 참석한 북한 대표(주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소속 국가 명칭없이 ‘국내 이름’으로 자국 신분을 말하고 대화 당사자의 신분에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Pelosi 'Supports One China' Starts Economic Cold War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하나의중국과 민주주의 지원 별개’를 미국 대중국 정책으로 발표하며 경제냉전 체제를 가동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응으로 방문 직후 한국으로 떠난 4일부터 3일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해 국제사회가 대만으로 통하는 해역과 공역에 일반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통제하는 전술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성명에서 “방문 목적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 2일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준비하..

Xi Jinping's 'Stop Abuse of Security' on Biden's 'Socialist Coexistence'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민주당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존’에 시진핑 주석은 '안보남용 차단의 레드라인’으로 ‘현상유지’를 상호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를 통고하고 대만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 반대’를 밝혔고,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 다해 ‘평화통일’ 원칙에 따른 “레드라인 돌파하면 단호한 조치"를 밝혔다. 미중 첫 전화 정상회담은 첨예화된 대만 문제에 대해 이같이 접근하며, 시 주석이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고, 동시에 미국 일부 인사는 의도적으로 '대만으로 중국을 견..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해, 중국의 한반도 정치와 군사 개입에 길을 열어줬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히기 이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21일 답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24일 대만 언급에 중국 반발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정책으로 ‘중국 대만 평화해결 지원’을 발표하고 한국은 “미국이 북한 우선순위 높이게 설득”의 개입 전략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은 '대만 사람들'(people on Taiwan)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양측간 평화적 문제 해결 지원할 것"이라며 미 민주당이 미중간 '하나의 중국' 보장의 상하이 협약과 대만관계법,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의 대만 주권인정과 무기수출 확대 등 대중 강경책까지 포함한 4대에 걸친 행정부 협약을 동시에 밝혔다. 민주당 카터 행정부가 1979년 대만관계법으로 통상 문화 교류와 방어용무기 수출보장한 것을 압박한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대만에 제약 없는 무기수출, 대만 주권 인정, 대만에 불리한 ..

북중수교 70주년 벽두에 북중정상회담으로 미중간 대치가 시작됐다. 북중 4차 정상회담은 북미협상에서 ‘평화적 비핵화’에 중국의 절대적 지위를 확인하며 미국의 대만독립 지원에 대응하는 북중교류에 의한 동아시아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인민일보> 영문지 <글로벌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