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ussian Foreign Minister: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is Meaningless, Closed Issue”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용어가 무의미하다”며 “종결된 문제”이고 “닫힌 문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7일 보도했다. 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외무부 웹싸이트를 통해 모스크바가 핵무기를 방어의 기초로 의존하는 북한의 논리를 이해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닫힌 문제"로 본다고 밝혔다.로이터는 라브로프 장관이 외무부 웹사이트에 올린 질문에 답하면서 러시아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확장 핵 억지력'으로 묘사하는 것에 저항하는 데 북한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이..

Yoon Seok-yeol changes from ‘North Korean provocation’ to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acknowledges possession’ 윤석열 대통령인 기존의 ‘북 도발’과 ‘북핵 위협’ 단계에서 ‘북핵 도발’로 자발적으로 변경하며 ‘북핵보유’을 인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26일 국군의날 기념사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고,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아세안이..

Yoon Seok-yeol, Park Min-sik, ‘The Korea-US alliance was founded’, Liberation Chairman, ‘Opposition to 1948, the first yea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한미동맹의 이승만 건국’ 입장을 내놨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임시정부 원년’에서 ‘1948년 건국론 반대’로 격차가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18일 한미일정상회의 공동성명으로 ‘3국 공동군사훈련 연례화’를 서명하고 일본 ‘처리수 방류’에 합의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

Yoon Seok-yeol’s speech to the U.S. Congress, ‘Freedom Support for Ukraine’, summit meeting ‘Fair Trade’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자유재건 지원’의 이념 전쟁으로 규정한 반면, 전날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국제법 위반’과 ‘공정무역 지지’를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다”고 27일 연설하고, 전날 26일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 증진 글로벌 리더”라면서 ‘독립운동’을 미 선교사의 영향으로 연설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US-France ‘Agreement on Resynchronization of Semiconductor Batteries’ Excludes Electric Vehicles 미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수소 재동기화’에 합의가 나오며 한국이 걸린 전기차는 배제됐고 나토가 대중국 안보에서 미국과 공조를 보였다.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 일자리를 계속 창출 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요 신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의 접근 방식과 의제를 재동기화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라며 “회담에 고무되며 공정한 해결 희망한다”고 1일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에 미국..

ROK Marines 'dispatched' to the South China Sea to strengthen dependence on the ROK-U.S. alliance 한미동맹 의존이 강화되며 한국 해병대가 남중국해 미국 필리핀 연합훈련에 참관으로 ‘파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서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 연합 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출근길 문답에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천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했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presses the Chinese technology market' by strengthening the ROK-U.S. technology alliance 국가안보실이 한미 기술동맹 강화로 중국에 자유무역에 의한 기술 시장 개방 ‘압박’ 전략을 채택했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며,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개방논의도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IPEF 체제로..

Taiwan 'denounces North Korean missiles' North Korea 'North Korea-China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extensive war' 대만이 ‘북한 미사일 규탄’을 공식 성명으로 내고 북한의 조총련 기관지가 ‘북중 우호조약에 대만 연계’를 밝혀 한반도가 ‘확전’되고 윤석열 당선자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와 만찬을 했다. 대만 외교부는 20일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에 앞서 미 상하원 의원 6명이 대만 방문에서 ‘대만에 국가’ 호칭을 썼다. 대만 외교부는 북한의 16일 미사일 발사에 “이번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국제적 금지를 위반하고 역내 안정을 훼손한다”며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일원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

Jong-seop Lee, ‘Korea-US alliance public goods, autonomy restrictions enhance trust’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자율성 제한이 신뢰제고와 한미동맹 가치 높이는 것’으로 앞서 밝혔고, 지명 직후 ‘전략자산 전개 가능’을 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군사학회 논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비용 분담, 방위역할 분담, 자율성 제한, 책임분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인식·부담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해당 논문 내용처럼 상호신뢰, 반한·반미 감정 등 갈등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질의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

Sherman 'For Indo-Pacific' in response to South Korea's request for 'Korea-US consultation'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미간 협의로 제한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권역으로 확대하는 격차가 한미일 차관 협의에서 확인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은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차관협의회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미국 입장 질문에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