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Threat to liberal democracy, anti-state secret activity’ Constitution ‘Democratic Republic’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반국가 세력 암약 항전’을 밝힌 반면,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대립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 반대에 응징’의 ..

South Korea and the US ‘prevent North Korea from using nuclear weapons' make progress, North Korea and Japan ‘visit North Korea’ South Korea ‘strategic headquarters’ 한미가 ‘북핵무기 사용 저지’로 전환하며 북미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북한과 일본의 축구경기가 평양에서 26일 개최된다. 한국 외교부는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축소하고 새로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신설해 북핵 수석 대표체제를 교체했다. 미라 랩 후퍼 미 백악관 선임국장은 앞서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 서울 포럼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정책 목표에 대해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Dispatch of troops to Japan due to Canadia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long-term plan’ to dispatch British marines 캐나다는 6일 유엔의 대북제재 지원으로 일본에 군용기 배치를 밝히고, 영국은 해병대의 한미연합훈련 참가에 ‘장기 계획’으로 밝혔다. 미국과 회담한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에게 (탄약을)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탄약 증산’에 대해 말했다. 캐나다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은 6일 “네온 작전(Op) 하에 있는 캐나다 공군 CP-140 오로라 항공 파견대를 일본에 배치한다”며 “RCAF CP-140 오로라 항공 파견대는 승무원, 기술자 및..

남북이 극단적 군비경쟁 강화 체제를 보이며 1980년대 초반 미국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핵병아리 냉전’을 재연하고 있다. 북한의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례적으로 ‘동맹국에 즉각 위협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북한 국영 언론들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과, 보다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및 첫 번째 스파이 위성 발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의 움직임은 그가 미국의 적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고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와 새 무기 시스템 생산하려는 희망..

North Korea responds to U.S.-South Korea joint exercise nuclear warfare 'two-way operation' in Ukraine war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핵전투훈련을 공식화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핵무기 가능성에 이은 양동 전략을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가 훈련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군사훈련에 대해 "이는 우리의 전쟁억제력가동태세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국가핵방어태세의 철저한 준비상태의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로 되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밝힌 것으..

The transition from 'prevention of war' to 'reinforcement of the nuclear force system' under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전쟁방지용 핵무력’에서 사회주의 체제 강화용 전환을 25일 밝혔고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언론에 한미군사훈련 강화를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5일 밤에 열린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

Jong-seop Lee, ‘Korea-US alliance public goods, autonomy restrictions enhance trust’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자율성 제한이 신뢰제고와 한미동맹 가치 높이는 것’으로 앞서 밝혔고, 지명 직후 ‘전략자산 전개 가능’을 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군사학회 논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비용 분담, 방위역할 분담, 자율성 제한, 책임분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인식·부담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해당 논문 내용처럼 상호신뢰, 반한·반미 감정 등 갈등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질의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

'Open test' with North Korean missiles to change the kill chai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북한 미사일 체제와 한미연합 작전계획 변경이 맞물리며 킬체인 파동이 국내용에 그쳐 북미간 직접 협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개한 ‘5개년계획’ 일정표에서 지난해 9월28일 극초음미사일 1차 시험발사와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1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현지 이동해 참관하며 미 전략자산에 사전 공개로 진행했다. 미 CNN은 12일 북미항공방위사령부(NORAD)가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를 낸 뒤 이례적으로 일부 조종사들에게 한시적 운항중단 명령이 내렸다며, 관계자가 “미..

북한이 대외 협상용 담화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핵감축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담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예비연습’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으로 보도된 김 부부장 담화는 처음으로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대외 협상안으로 포장했다. 담화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

남북통신선 재개에서 시작된 정보기관 분열이 점차 커지며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훈련의 중요성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 위해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는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 대목이며, 앞서 남북통신선이 지난달 27일 재개통됐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통신선 복원에 대해 발표에서 ‘청와대 직접 발표’와 북한의 ‘통신사 보도’ 차이가 났다며 “북한은 통신선 복원에 남한만큼의 중요성 부여하지 않음 시사”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김여정의 ‘연합군사훈련 강행’과 “전주곡” 발언에 대해 3월 16일 담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