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군비증강을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이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보거래의 각축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최대 무기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정보기관이 깊게 개입된 원전 수주와 무기거래에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정보교류가 진행되면서 한미군사훈련의 위..

평창구상에 따라 미국에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고 일본에 위안부합의 재협상의 무기연기를 통보했고, 대북추가제재에 안보리 기준을 준수하는 중국안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방송에 “한·미 양국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

문재인 정부의 '평창구상'이 중미 전략게임의 신소재로 전락했다. 평창올림픽에 북미중일 4국 참석을 성사시켜 평화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략추진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미국의 신안보전략에 의한 북한 공략과 중국의 굴기(堀起) 전략 대립으로 변질됐다. 미국 ..

한중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반도4원칙' 합의에서 한국 외교정책과 중국 한반도정책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한국은 한미동맹차원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남북대화의 접근방법으로 밝혔고, 중국은 쌍중단의 결과로 한국이 남북대화를 직접 시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

청와대의 발표로 국내에 알려진 '한중정상회담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 약속을 외교적으로 확약한 불균형 사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5분 가량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었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한중정상회담으로 신뢰회복을 추진하던 청와대가 국내 홍보에 집중한 부작용이 취재기자 폭행사건으로 비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행사에서 한국 기자들이 한국이 고용한 중국 경호원들에게 14일 집단 폭행을 당했다.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단이 ..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의 압력강화를 통한 북핵문제 접근이 약화되고 경제협력 강화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이는 미국의 신 안보전략에서 대중국 전략으로 '경제침략'을 명기한 것이 연관있어 보인다. 한중정상회담 실무준비를 담당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언론 브리핑..

중국 CCTV(중앙텔레비전)이 11일 저녁 10시30분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 편집 축소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의 애초 발언 내용을 다소 손질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기형적으로 언급했다. 한겨레는 베이징발 현지 송고기사이면..

14일 중국서 열릴 한중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주역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3일전인 11일에야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그 이전 13일 중국 방문에 대해 6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

외교부는 22일 중국서 열린 한중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로 밝혔다.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무장관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은 수교25주년과 다음 고위급 접촉을 게기로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