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관료에 의한 수출의존 고도성장에 고소득층 소비만 집중 커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냉전의존 박정희 체제의 ‘압축 성장 차후 분배’가 복원됐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관세청의 수출입 속보치 발표를 SNS에 올리며 “빠르고 강한 반등 견인하고 있는 수출력 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 4% 달성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관료였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금년 4% 이상 성장률 달성하도록 적극적 재정운용 통해 정부 역량 총동원하겠다"며 "경기회복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장년층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적극 지원하겠다"고 미래포럼에서 말..

코로나 특수가 집중된 삼성그룹 상속에 4천억 규모의 신용대출이 나온 반면 코로나 침체의 자영업자들에 대출규제가 시작됐다. 30일 시한인 삼성 상속세 2조원 납부에 시중은행에서 “4천억원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가 30일 보도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29일 가계부채 과도대출 방지 정책으로 ‘DSR 관리 강화’를 단계적 시행 하는 것으로 밝혀 원리금 상환 능력에 신용대출 카드론을 포함하는 규제강화책을 발표했다. 홍 총리대행은 28일에는 국내 백신 제약사 ‘연내 687억원 지원’과 27일 ‘SK하이닉스 120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을 연속해 발표했다. 반면 홍 총리대행은 고용에 대해 "경기 회복 후 3∼5개월 시차 두고 고용 차츰 회복되리라 본다"고 외신기자들에게 27일 말하며 ..

경기침체에 공급과잉 경기부양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며 호화시장과 저가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시작했다. 수입자동차와 유럽산 고가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며 1분기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2% 급증하고, 1년 사이 자영업자 신규 대출은 18% 급증했다. 수출지원에 의한 경기부양이 집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소비시장은 호화시장이 수입 증가와 내수 자극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수입동향 평가’에서 지난해 2-3분기 수입이 큰폭 감소했으나 승용차 수입이 지난해 4분기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제품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입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고소득층 소득개선의 영향으로 유럽산 가죽가방·의류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내구재 소비가 이어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남아공 변이에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공급 강행을 11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실시한 효능평가에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중화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 식약청와 약사심의위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확진이전 의사 요청시 투약’으로 결정 이날 발표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렉키로나주의 중화능력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나타났다”며 “남아공 변이주 유행지역에서 입국한 확진자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남아공 변이주로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의료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체치료제 공급 계획”이라고 브리핑으로 공식화했다. 권 본부장은 “남아공 변이주 확진..

경기싸이클이 경기침체 진입을 나타내는 실질국내총소득(GDI) 2년 연속 -0.3%를 보였으나 경기확장 위한 공급확대가 정부 5% 성장과 민간 -5% 하락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제성장율은 -1.0%이지만 통화공급 총력 확대에 실질총소득이 2019년 -0.3%에 이어 연속 -0.3%에서 민간소비 감소로 정부소비가 급증하는 극단으로 갈라섰다. 총생산GDP와 경제성장율 확장을 위한 재정공급 확대와 통화공급 추가에 정부소비만 5.0% 증가하고 민간소비 -5.0% 감소로 양극화를 통한 경제성장 방식이 드러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2.0%포인트로서 정부의 성장기여도 1.0%포인트 상승이 경제를 이끌었다. 정부소비 5% 증가로의 공급확대에 건설투자는 -0.1%이나 설비투자가 6.8% 급증하며 정부주도의 신..

미 공화당 소비자극에 미국경제가 3분기 V자반등을 보이며 한국은 9월 수출증가세를 보이자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회복 중 4분기 전망 밝다’고 밝혔으나 4분기 미국경제 역성장 진단이 나왔다. 삼성의 3분기 매출급증은 미국의 화웨이 차단에 사전구매가 는 중국 특수에 의존한 것으로 삼성은 분기실적 발표에서 “4분기는 서버 메모리 수요 약세 지속과 세트 사업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하락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9월지표는 소매판매액에서 1.7% 증가했으나 추석특수가 낀 상태에서 8월(3.0%)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고, 음식료품 의약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3.1%)와 의복 신발 가방 등 준내구재(1.5%) 증가에 비해 내구재인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에서 -0.7% 감소로 불황지속이다. 선거전 수조달러를 공..

저금리와 재정투입이 공급우위경제 총력전을 시작했고, 무역수지가 10% 추락한 반면, 주택소비심리지수만이 4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면여 3분기 내에 70% 이상 집행 준비하겠다"며 "유망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