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eclining trade, sharp increase in household loans, financial instability, Real estate stimulus due to deteriorating balance of payments 2분기 무역이 급감하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고 미국과 금리격차에서 경기부양 정책이 수출부진을 해소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2분기 한국은행의 지표는 수출이 1.8% 감소하고 수입은 4.2%의 놀라운 빠른 속도로 감소하며 무역 의존 경제에서 1.3%p 저성장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7월 20일 기준 678조5천700억원으로 6월의 678조2천454억원보다 3천246억원 증가했다. 가게대출은 5월에 전월보다 1천431억원 증가에 6월은 6천..

36 trillion won in national tax revenue, 53 trillion won in fiscal deficit, 1089 trillion in national debt, and 1062 trillion won in household loans 국세수입이 5월까지 36조원 감소하며 재정적자 53조원에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16조원 증가 1089조원 규모이고,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기준 1천62조3천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9천억원 증가하며 부채경제가 사상 최대이다. 한국은행은 13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2월 4월 5월에 이어 연속 동결로 긴축을 종결하고 미국과 금리격차 1.75%p 체제에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은 1~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

The Bank of Korea told the National Assembly to ‘tighten the exchange rate’, while the banks strengthened the increase in household loans 한국은행이 국회에 ‘환율상승 주택 고평가’의 신용불안으로 '긴축'을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미국과 금리격차를 키운 저금리 유지의 규제완화를 ‘긴축적 수준’ 정책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키우고 주택담보대출이 집중 늘어났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규제 완화 정책에서 주택 모기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5월 가계 대출이 증가해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5월 대출 증가는 대기업 대출은 3조4천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6천억원. 개인사업자 8천만원 증..

Highest surge in foreign transaction history Household debt 1862 trillion won 91% of GDP 외상거래 잔액이 지난해 106조3천억원으로 역대최대 증가폭의 가계부채 1862조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1일 신용평가 협의를 시작했다. 외상잔액인 한국은행 판매신용 통계는 지난해 4분기에 전기대비 5.7%(5조7천억원) 늘고, 전년동기대비 10.8%(10조4천억원)의 역대 최대폭 증가이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1.2%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해 134조1천억원(7.8%) 늘어 전년(127조3천억원) 보다 커지며 2002년 이후 역대 2위 증가..

Entering stagflation of 2% growth with 3% inflation 올 3분기(7~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에 기재부가 '회복 속도 둔화'를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10월 물가상승에 3%대 가능으로 진단했고, 올해 성장률 ‘4%대 예상’은 재정수입으로 인한 것이라 정부 기여도가 빠지면 실제 경제성장률 2% 수준으로 보인다. 9월 취업자는 전년보다 67만1천명 증가했으나 30대가 1만2천명 감소하고, 60대(32만3천명) 20대(20만2천명) 50대(12만4천명) 40대(1만8천명) 순으로 증가해 경제 주력 30-40대가 약화됐다. 산업별로 정부 지원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운수·창고업(16만3천명) 교육서비스업(9만8천명)이 증가한 반면, 시장주도의 도소매업..

6월에 27조원이 시중에 더 풀리며 통화량이 기업보다 가계로 집중되는 단기 투자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다. 6월 통화량은 가계(비영리)가 0.9% 증가하고 기업부문이 0.8% 증가이고 금융기관 통화량은 감소하고 단기자금에 몰려 MI(현금화 통화)가 1.3% 증가했다. 한국은행 6월 통화량은 가계(비영리단체)가 1665조8천억원으로 전월대비 14조3천억원의 0.9% 증가에서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증가했다. 반면 기업부문 통화량은 1000조8천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9천억원(0.8%) 증가에 금융기관 통화량은 4조6천억원 감소한 554조6천억원이다. 광의통화(M2)는 6월에 3411조8천억원으로 전월대비 26조8천억원(0.8%) 증가이나, 현금화 대기인 단기자금인 협의통화(M1)은 1281조5천억원으로 전월..

펀드 경제 고도성장에 의한 소득 양극화 해소 대응용 국비를 뉴딜퍼드 사업으로 추가하며 국책사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경제체제 4차 전략회의는 14일 기존 '안전망 강화' 뉴딜사업을 '휴먼뉴딜'로 개명해 160조원에서 60조원 펀드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뉴딜펀드에 추가하는 불평등·격차 해소 사업은 안전망 사업 26조6천억을 50조원으로 2배 확충해 청년대출 확대로 가계대출 확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뉴딜사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 4개에 대해 지난해 160조원(국비·지방비·민간 등 포함) 투입 계획에서 이번에 60조원을 추가해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비 투입비를 지난해 114조1천억원에서 160조원으로 45조9천억원 확대하며 재정적자 은닉용 국책사업으로 변질시켰다. 국비 ..

지난해 소비 감소로 판매신용이 급등락하며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계신용을 추월해 자산 투자에 거품을 보인다. 지난해 4분기 부동산·주식에 '부채투자'가 90조원 커지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이 1천726조1천억원을 기록했으나, 신용판매는 2천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23일 공개 통계는 판매신용에서 2019년 4분기에 6.3% 상승(5조6천억원, 전년동기대비)가 지난해 4분기 2천억원으로 급감했고, 전분기대비 –0.2%의 2천억 감소로 나타났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4분기에 125조8천억으로 전년동기대비 7.9% 증가이고 2019년 4분기가 63조6천억의 4.1% 증가이나,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 8.3% 증가(125조6천억원)이고 2019년 4.0%(57조9천억) 증가를 보이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추월..

6월에 나온 부동산 규제강화에서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늘고 거래가 최대로 늘어나며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증가했으며, 이어 오늘(10일) 발표된 증세정책과 13일의 100조원 뉴딜 투입이 부동산 자극을 지속하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3조1천억원의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증가결과가 나왔고, 서울 아파트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부동산 증세와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개편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13일 100조원 투입의 '한국판 뉴딜' 발표를 앞둬 부동산시장 자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집중된 6월은 가계대출이 8조1천억원 증가로 사상 최대 증가였고 기업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동시상승하며 금융안정지수가 ‘주의’ 단계로 진입하고 부동산금융 2003조원과 금융위원회가 밀치기를 시작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그만큼 주택 가격이 뛴다”며 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