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코로나의 지난해 2월 말부터 1년간 한국과 미국 증시가 부채 투자에 V자반등하며 가계 여유자금이 2배로 커졌다. 미국의 2월말 신용융자 잔액이 8140억달러(910조원)으로 연간 49% 급증이며, 한국은 지난 1년간 가계부채로 173조5천억원을 동원해, 지분증권과 투자펀드로 80조5천억원을 투자해 2019년의 –3조8천억원에서 76조7천억원이 됐다. 한국은행 지난해 자금통계는 투자펀드 제외하고도 가계에서 국내외 주식에 83조3천억원을 투입하며, 해외주식에 20조1천억원 투입으로 1/4를 차지했다. 가계의 증시투입은 출자지분(국내주식) 등 63조2천억원에 차입자금 173조5천억 중 금융기관에서 171조7천억원을 빌렸다. 미 증시의 S&P500지수가 지난해 53% 급등에 대해 미 연준(Fed)의 공격적 통화..

한국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호황에서 기업대출 81조원 가계대출 89조원 증가해 GDP의 2.2이며 부동산금융 위험도 최대 증가를 25일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는 지난해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 부채잔액) 비율이 215.5%에서 18.4% 증가로 사상 최대치이다. 보고서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2천279조원으로, 2019년(2천67조원)보다 10.3%(212조) 증가하며 2018년과 2019년 7%대 증가에서 위험도의 급등을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신용이 지난해 7.9% 증가해 1천726조1천억원이고 기업신용은 10.1% 증가 2천153조5천억원으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5.5%로 2019년보다 13.2%포인트 높아지며 채무 부담 증가를 확인했다. 이런..

미 연준의 저금리 통제가 어긋나며 세계 증시가 하락장으로 들어섰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26일 오전 5년만에 최고치로 올라서고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5일 1.6%가 넘어서며 뉴욕 증시와 일본 증시를 넘어 26일 한국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미 국채 10년물은 2월에 0.5%포인트 올랐고 5년물 수익률은 0.75%를 넘어서며 증시 하락을 주도하자, 26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2.7원 급등해 달러당 1120.5원에 개장했다. 금리 상승에 증시가 23일 하락하자 24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상원 금융위에서 “미국 경기회복 불완전하다”며 “당분간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 유지할 것”을 밝혔고 25일 하원 청문회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코로나 지원이 집중했던 3분기에 미국 GDP증가율이 사상최대 상승폭이 나오며 한국은 주택과 주식가격 상승을 이끈 가계부채증가율이 사상최대가 됐고 미국의 4분기 냉각이 예고됐다. 한국전쟁 직전이던 1950년 1분기 미국 성장률이 이번 3분기 코로나에서 전기대비 33.4% 급상승(연율)을 기록하는 경기팽창과 유사하며, 한국의 3분기말 가계부채 1682조1천억원은 전년대비 7% 상승이고 처분가능소득은 0.3% 증가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71.3%로 최상승치가 됐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3분기 급증에는 주택담보대출 7.2% 증가가 결정적이고 주식 신용투자에 의한 기타대출(신용대출) 6.8% 증가가 뒤따라 주택매입과 주식투자에 의한 한국의 자산가 상승으로 연결됐다. 미국의 4분기 경기 전망은 상무부의 소..

미중 경제냉전과 코로나 재난이 겹치며 중국은 주택매입이 늘어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지고 실업률이 연말에 9.8%까지 상승하는 경제파고가 예고됐다. 코로나 재난에서 중국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57.5% 기록으로 사상 최고치이며 분기증가율로 2010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인 것..

저금리 장기화에 기업투자활성화 정책이 겹치며 기업부채의 폭주가 시작됐고 가계와 정부부채 증가를 합한 총부채에서 35개국 중 증가세 1위가 됐다. 기업부채는 오랜 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며 금리상승 가능성이 없어지자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쉬워져 회사채를 남발하고 정부가 투자활..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늘며 가계부채 집중통제와 공공부채를 확대하며 단기조업 경제체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율 2년 연속 급증하며 지난해 6만명이 줄고 복지분야에 12만명이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남성에 집중되며 여성고령고용 증가형으로 산..

경제성장율 하락이 가계부채 위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율이 2%대로 내려가며 가계부채 증가율 4%대의 부채경제에 자영업대출서 연체율 증가가 커졌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10년 2분기에 한국 가계부채가 전년동기대비 9.1% 상승이고 명목경제성장률 10.6%보다 아래였으나, 2010년 3..

수출하락에 8개월간 관리재정적자 50조원, 가계부채 GDP의 94.8%로 증가세가 커지나 국제경제 성장률이 추가하향하면서 저금리국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7개월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8월(85억5천만달러)에서 지난 8월 32억8천만달러(38.4%) 축소됐고, 8..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부산물로 종속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부채증가율이 가계부채증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억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을 추월하고 취약대출자의 비은행 대출율 의존율이 64.8%임에도 추가대출 억제에만 정책을 몰아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