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경기침체가 지난해부터 시작돼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코로나에서 공급확대에 의한 V자반등 전략이 반복되며 부채과잉에 의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 기업의 매출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지난해 이미 대기업 857곳의 수출액이 전년(2018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경기침체 하강 사이클이 확인됐으나, 정부는 올해 초부터 V자반등을 위한 공급확대 전략을 쓰면서 경기하강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공급확대의 쇼크요법 반복을 밝혔다. 기업 매출은 작년 1분기(-2.4%), 2분기(-1.1%), 3분기(-2.8%), 4분기(-0.5%) 연속 전년동기대비 하락했고 올 초 코로나에서 1분기(-1.9%), 2분기(-10.1%), 3분기(-3.2%) 연속으로 감소가 7분기 연속이라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경..

경기침체에 부양 강공책이 계속되며 불황형 흑자에 원화 가치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10월에 수입 10.3% 급감에 수출 전년동기대비 4.3% 줄어들고 석유제품 기계정밀기기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편중의 경기불황 지속에 해외 증시 투자가 늘고 있다. 10월 수입 10.3% 급감은 상품수지에서 수출이 469억9천만 달러이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고, 코로나 경제에서 해상과 항공화물 운송 수입이 커져 지난해 10월 4천만 달러 운송수지 적자가 올해 10월 4억4천만 달러 흑자가 됐다. 국내인 자본의 해외투자가 늘면서 증권의 내국인 해외투자가 41억8천만 달러 증가했고, 국내 증시 상승에서 외국인 국내투자는 39억2천만 달러 증가해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 자산은 159억4천만 ..

미국 일시 소비증가에 편승했던 한국의 3분기 성장률 2.1%(전분기대비)에 가계부채는 2.6%가 증가에 전년동기대비 7% 급증해 사상최대상승이고 내년 예산은 8.5% 급증에서 2조 국채 발행을 확정했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부채경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1일 555조8천억원으로 국회에서 정부안 보다 2조2천억을 증가시키고 2조 국채 발행으로 전년대비 8.5% 증가이다. 수출증가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분기에 비해 1조9천억원이 감소해 3조1천억원에 추락이지만, 한국은행은 “교역조건 개선 덕에 실질무역손..

청와대가 민간전세제도 폐지정책에 따른 전세시장의 정부 주도 전환을 위해 벌어진 전세대란 상황에 ‘기다려라’고 밝혔다. 전세대란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민간 임대제도의 폐지’와 ‘LH SH 공적기관으로 전세 물량 늘릴 대안 마련’을 말하며 “불편해도 기다려라”고 밝히며 '신규시장 진입 차단' 전략의 지속을 확인했다. 김 실장은 “임대차3법 도입과 민간매입 임대제도 사실상 폐지 등 급격한 시장구조 변화가 있었다”면서 “LH SH 같은 공적기관들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릴 여러 대안들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간매입 임대제도의 폐지정책’을 SBS 8뉴스에서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일 "부동산시장 전세가격 경우 수요는 꾸준하지만 임차인 보호조치로 인해 매물을 구..

신성장 공급확대 경기부양에 생활 고물가와 공산품 저물가의 양극화로 생활물가 상승 부작용이 나타났다. 8월 소비자물가 중 농축수산물은 전년대비 10.6% 상승하고 공업품은 0.4% 감소하는 물가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통화공급 확대하며 부동산 거래규제의 강화정책은 주택에서 전세(0.4%) 월세(0.2%)가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며, 자가주거비 지수도 0.6% 상승하는 주거비용 상승세가 강화됐다. 주택거래에서 전세 상승은 지난해 3월(0.5%) 이후 최대치 상승이라서 통화공급우위에 의한 부동산규제 양면의 협공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의 8월 통계치는 월세 역시 2017년 2월(0.3%)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집세 상승에 편승해 자가주거비 포함 지수도 0.6% 상승하면서 주거비용 전반이 상승하는 저성장고물..

미국의 최악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미중대립이 자본대국의 경기하강 싸이클에 접점이 벌어지자 한국은 미국의 반등에 의존해 3분기 급반등을 다시 예고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32.9%(GDP대비 2분기, 연율로 계산) 경기침체를 보였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국방 첨단기술 금융 국제이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미국의 불안감은 손쉽게 바다 건너 폭풍으로 중국에 다가올 것”이라며 “두 자리수 경기 침체를 보여준 미국은 전례 없는 혼돈에 빠졌다”고 31일 사설로 밝혔고, 미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한국 기재부는 6월 산업활동동향 개선이라며 "생산·지출(소비) 측면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경기 지수가 상승하는 등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 높이는 모습이다. ..

집값에 유동성공급을 최대화하는 경기부양 전략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자 수도이전 정책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3천조원 유동성에 의존하는 경기부양 정책이 수도이전 공급확대 전략으로 매월 30조원이 넘는 통화량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 통화량 증가속도는 총통화량(M2) 3053조9천억원에 5월 한달간 35조4천억원의 1.2%증가에서 매월 증가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로 시중 대기성 자금은 올 상반기(6월까지) 은행 수신잔액에서 지난해보다 108조6천억원이 늘어나 총 1858조원이고 매월 6%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시중은행에 수신증가액 108조7천억원에서 대기성인 수시입출예금이 107조6천억원이라서, 증시대기자금인 6월기준 투자자예탁금 46조1819억원에 비해 부동산 ..

코로나 재난에 노출된 해외은행들이 달러 표시 자산 13조달러에 대한 시장변동이 시작되며 미국 주축국과 중국시장 관련국들이 외환시장에서 갈라섰다. 해외은행들이 코로나 신용경색 대응으로 달러 매입에 나서며 세계 대기업들과 기관들의 달러 구매로 강달러를 보이자, 미국이 최대 ..

미국 강경보수주의의 억압수요 직후 반등회복 경기부양에 대한 과오를 신용평가사가 인정하며 경제손실의 분담이 금융위기 성패라고 밝혔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억압 수요(pent up demand)가 경제활동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 길어질수록 그 기대효과도 반감..

한국의 경기바닥론과 달리 세계경제가 더 침체되며 유동성 함정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침체(리세션)로 ‘갈지도 모른다’고 인정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