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ecline in investment Decrease in manufacturing shipments Increase in inventories Decrease in consumption 투자 급감하는 국내 경제에 정부와 재벌이 미국 투자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에서 제조업 출하가 줄어들고 재고가 상승하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4월의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2.3% 줄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117.2%로 전월 대비 2.8%P 상승했다. 4월 설비투자는 7.5% 급감(전월대비)하며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폭이 커졌고 제조업 출하량이 감소하면서도 재고가 증가하는 불황이 나타났다. 설비투자 급감(-7.5%)은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장비 도입에 한계를 보여 추가 설비 증설 시도에도 설비 투자가 감..

정부가 인플레 압력 가중에도 재정 확대 의존의 경기부양을 선택해 고도 인플레 유발로 접근한 반면 미국은 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에 크게 못미치자 인플레 대응을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 최재영 센터장은 "글로벌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며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작년 말부터 물가가 폭등해 통화 정책도 강대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물가는 잡지 못하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U.S. mortgage rates soar, South Korean semiconductors fall at ‘highest level of uncertainty’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금리 상승으로 3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10년간 유지되던 모기지 금리 3%가 처음으로 5%를 초과하며 “새로운 경제적 불확실성 불러 일으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경제분석국이 28일 공개한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1년 이상의 5.7% 급속 성장 끝에 올해 처음 3개월 동안 예기치 않게 연간 1.4 %로 급락이라며 “새로운 데이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꾸준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통계청은 3월 지표에 향후 경기국면 예고..

'Severe recession' next year due to interest rate hike on US inflation 국제 금융기관들이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 대응으로 내년에 경기침체가 커질 전망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7일 공개된 보고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급등한 식량·에너지 가격이 향후 3년간 유지되며 세계 경제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도이치방크 26일 보고서는 미 연준(FED)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금리 인상을 5~6%까지 올리며 미국 경제가 내년 중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유엔 식량가격지수가 60년 전 도입 이후 가장 높다”며 “국제 밀 가격 42.7% 보리 33.3% 대두 20% 급등”으로 보고했다. 도이치방크는 미국..

Choo Kyung-ho Fine-tuning macroeconomic high inflation, finance monopolized by bureaucrats ‘national interest’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거시경제 싸이클에 의한 고물가 체제를 미세조정 대응하고, 금융은 관료독점 ‘국가이익’ 체제 관리로 밝혔다. 추 내정자는 10일 기자회견으로 “거시적 안정 노력 해치지 않는 범위서 물가 불안 영향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경제 활력 회복에 정부 중심 해법을 찾기보다는 민간·기업 중심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미세조정에 의한 거시경제 대응 정책을 밝혔다. 추 내정자는 2003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 실무..

IMF 'recession', OECD 'tax increase', growth-prioritized policymaker Lee Chang-yong appointed as BOK governor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전쟁에 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경기침체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24일 가계부채가 지난해 1862조1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 기업대출 1541조원 비은행금융기관서 25.5% 폭증, 자영업자 금융부채 72조원 유동성위험 가구 27만가구 자료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우크라이나전쟁’ 경제보고서는 앞서 17일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권고했다. OECD 보고서는 세계 경제성장률 1%P 넘게 하락에..

Foreign securities investment rises by US$12.5 billion, while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change rapidly by 6.2 billion won 지난해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증가가 125억달러에 외국인 국내투자 증가가 절반인 62억달러로 급변하며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커졌다.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는 120억6천달러인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22억1천만달러에 그쳐 지난해부터 자본투자에 해외 유출이 확연해졌다. 작년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784억1천만달러로 역대 1위이고, 주식투자는 685억8천만달러 증가로 역대 1위이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20년 12월 106억달러에서 44억8천만 달러로 61억2..

코로나 공급우위 경제로 고령 노동이 집중 증가하며 상용근로와 임시근로자가 동일 비중으로 노동구조 개편이 시작됐다. 제조업은 2019년부터 지속해 줄고 보건 복지 행정 국방 등 국고가 집중되는 분야만 취업자가 증가하는 고용 구조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가 전월보다 60대 40만8천명 20대 13만명 50대 1만3천명에 비해, 감소는 30대 17만명 40대 8만5천명에 집중되는 구조도 코로나 재정지원의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의 3월 취업자는 코로나의 지난해 3월 19만5천명 감소이후 처음으로 31만4천명(1.2%, 전년대비)이 증가해 2692만3천명이 됐으나. 실업자 121만5천명은 전년대비 3만6명(3.0%) 증가로 실업난이 가중됐다. 실업률은 4.3%로 코로나 최악이던 지난해 3월보다 0.1..

차량용 반도체 98% 수입이 증가하며 재정 2천억원 투입으로 국가채무에 의한 수출경제 패턴이 2년째 나타났다. 국가채무 증가에 의한 수출경제에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3월 10일간에 비해 25.2% 증가하고 반도체 수입은 22.8% 증가하며 무역적자가 됐다.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재정확대 정책에 반도체 수출은 20.3% 증가(전년동기대비)했고, 수입은 반도체(13.6%) 석유제품(43.3%), 정밀기기(8.5%) 등이 증가하며 2년 연속 반도체 수출입이 동반상승하며 재정투입 수출경제 전형을 보였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반도체 경기침체에서 2-3월 수출이 저조했고 코로나 재정확대에 기저효로 3월 수출이 반짝 커졌으며 지속적 재정확대로 수출경제를 자극해 올해 국가채무 1천조원에 의한, 3월 반도체..

코로나 이전 석유 수출 30% 증가가 지난해 40% 급락으로 밀려나고, 2년전 경기침체 주범이던 반도체가 코로나에서 정부주도의 코로나 구조조정이 급속 진행됐다. 경기침체는 2년 연속 이어져 총수출에서 지난해 5128억5천만달러로 전년대비 -5.4% 감소하고 2019년에 이미 전년대비 -10.4% 감소(5424억1천만달러)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해 수입도 -7.2% 감소해 4672억3천만달러이며 2019년 수입은 전년대비 -6.0% 감소한 5032억3천만 달러이다. 수출주도 한국경제에서 수출감소 최대치는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13.9%이다. 경기호황이던 2018년 반도체가 전년대비 29.4% 증가의 역대최고 수출인 1,267억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 12% 증가에 석유제품 33.5% 급증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