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s 'nuclear counterattack war suppression major enemy' first appearance, negotiations with Japan 'possible' 북한이 2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주요 적 표적에 대한 핵 공격 시뮬레이션”과 ‘핵반격’ 용어를 내놓으며 일본과의 교섭 가능을 보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한국 간의 몇 년 만에 가장 큰 합동 군사 훈련에 항의하기 위해 이번 달에 다섯 번째 미사일 시연인 주말 동안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시뮬레이션했다”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의 ‘침략’에 직면하여 핵전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에 더 많은 훈련을 실..

North and South Korea Missile Arms Race Clashes in Armaments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북한이 사전선거일 5일 미사일 발사에 ‘정찰위성 진행’이라 밝히고, 세종연구소는 “대선 이후 한국이 군비증강 중단 가능성 희박하므로 한국 대선이 핵심 고려사항 되기 어려울 것” 보고서를 6일 밝혔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지난달 27일 평양 인근 발사지와 동일 장소에서 연속 발사해 ‘후속 시험’으로 발표했다.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48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비행거리 약 270㎞, ..

South and North Korea reconnaissance satellite arms race President Moon ‘Peace as a Military Power’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일원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며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흔들수 없다”고 ‘세계 강국’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 갖추고 있다"고 3사관학교 졸업 축사에서 지난..

Chung Eui-yong ‘violation of North Korean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wful self-defense right’ 남과 북이 공개 군비경쟁에서 국제법 위반 갈등을 보였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이라 밝혔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 반응”이라 대응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

The US 'needs diplomacy' to internationalize the open arms race between the two Koreas 남북한이 경쟁적 군비증강으로 국제화를 겨냥하기 시작하며 미 백악관은 ‘외교 필요’를 밝혔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20일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에 이어 21일 발사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 구축"을 선언하고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

Sullivan's 'unfire' by 'separating hostile policies' in response to Suh Hoon's request for an end-of-war declaration 서훈 안보실장의 종전선언 재시도에 미 백악관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적대정책과 분리’하며 ‘한미간 긴밀 논의’로 대응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12일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1시간20분 동안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측이 긴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밝혔다. 서 실장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Arms competition is hostile policy' in North Korea's declaration to end the war 북한이 외무상 담화로 종전선언과 적대시정책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기내 회견에서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로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24일 밝혔다. ..

South and North Korea pressured to launch missiles on the same day in arms race 북한이 남한의 SLBM 잠수함 발사시험 직전인 15일 낮 12시 34분과 39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남한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관하며 13일 인도한 도산안창호함에서 수중 탑재된 SLBM 발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도된 도산안창호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관영매체들이 한국은 SLBM 장착한 핵 잠수함 개발까지 추진할 것을 이날 보도했다. 한국 해군은 도산안창호(3..

South and North Korea’s submarine SLBM arms increase to ‘enter the arms race’ 한국이 북한 창건일 9·9절 직전인 1일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 발사를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으로 성공한 것에 미국 비확산센터 소장이 남북 군비경쟁으로 밝혔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 “한국의 SLBM 개발을 남북한 사이에 심화되는 군비 경쟁의 일부로 생각한다”며 “과거에 북한은 한국이 어떤 역량 갖추든 거기에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것을 본 적 있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루이스 소장은 이어 “한국의 잠수함이 북한보다 더 인상적이며 한국의 군사기술이 훨씬 더 우월하다”면서 “고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