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O summit ‘reserves’ on China and Ukraine,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to Korea’ in response to Trump나토 정상회의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유보 입장을 보이며 불안정을 확인하고 트럼프 복귀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에 연계를 강화하고 유럽의 군비증강을 시작했다.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동맹 회원국이 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져야 하고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에 대한 진전을 계속 지원을 공동성명에 담아 유보 입장을 반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존의 중국에 ..

NATO ‘responding to China’s challenge’, Yoon Seok-yeol to NATO ‘non-proliferation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free values’ In a joint statement 나토가 공동성명으로 ‘중국 도전 대응’을 명시하고 한국이 나토에 ‘대테러 군축 비확산 프로그램 협력’을 체결하고 '자유가치 제도화'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은 우리의 이익, 안보 및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12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2일 빌뉴스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전례없는 속도..

Yoon Seok-yeol “NATO responds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iden “opposes Ukraine’s NATO membership” 윤석열 대통령인 ‘나토가 북한핵과 무기 확대에 대처’를 요구한 반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반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AP에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하려는 국제 사회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줄 때라고 AP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북한의 핵 ..

Poland handed over Taiwan-made attack drones to Ukraine war, Korean tanks ‘possible’ 우크라이나전에 무기 공급을 주도해 온 폴란드가 대만제 드론을 크림반도 확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폴란드가 서둘러 수입하는 한국 전차도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 타이완뉴스는 23일 폴란드 언론 'WP tech‘을 인용해 대만이 폴란드에 수출한 공격용 무인기 리볼버 860의 800대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으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탈환을 선언했고,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방공망을 무력화해 “크림반도 수복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유럽안보정책연구소장..

Relocation of U.S. 5th Corps headquarters in Poland Rescue contract with Korea, participation in economic cold war 미 육군 5군단 사령부가 폴란드로 이전되면서 폴란드는 미국 무기복제형인 육군용 한국무기 도입 구조를 가계약하며 한국이 경제냉전의 장기전에 가담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나토정상회의에서 유럽 주둔 미군 증강 계획으로 미 켄터키주에 있던 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 포즈난에 이전 설치한다고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고 "미국은 유럽에서 전력태세를 끌어올려 유럽의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집단 안보를 ..

China's trade deficit of US$1.2 billion in June, widening the total deficit in July 중국과의 무역수지에서 6월에 12억1400만달러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가 되며 수교 이후 28년 무역흑자국에서 전환됐다. 한국 전체 무역은 수입의 압도적 증가로 7월 들어 10일간 무역적자 55억 달러로 커져 상반기의 103억 달러 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 무역 1위국인 중국은 지난해까지 25.3% 비중에 수출액 1629억달러와 수입액 1386억달러는 22.5%로 절대 비중이었다. 중국 수출 감소는 대만으로 중국의 수입 이전되며 지난해(2021년)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이 8%로 2017년 대비 1.9%p 떨어졌다고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보고..

NATO 'Denuclearizatio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Vs President Yoon's 'Liberalism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자유’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나토정상회의와 G7 공동선언은 공통적으로 ‘한반도비핵화’ ‘평화 안정’을 밝혀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Australian Prime Minister’s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hanged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ooperation’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호주 총리 ‘북한 경제제재’ 발언이 대통령실에 의해 ‘북한 비핵화 적극 협력’으로 둔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8일 스페인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호주 총리 발언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 브리핑해, 호주 총리가 말하지 않은 ‘북한 비핵화’에 ‘협력 재확인’을 일방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에서 이날 열린 참모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평화안보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난다"고 말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Clean energy’ to G7 developing countries ‘Coal’ with cap on crude oil price G7이 러시아와 에너지 전쟁이 커지며 개도국에 ‘청정에너지가 경제성장’을 적용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으로 ‘석탄 재가동’이 나왔다. 독일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최대 활용할 것"이라고 28일 회의장에서 발언했다. G7 성명서는 서방 선진국 정상들이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등 현안에 초대된 5개국(인도 세네갈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하겠다면서 “독일과 일본은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완..

Japan strengthens G7 response system to China and Korea ‘exports’ nuclear power plants to NATO 바이든 미 대통령과 7개국들이 러시아산 금의 새로운 수입 금지 발표하고 중국 일대일로에 대응할 새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을 체결했다. 미국주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금지에 이어 G7과 유럽정상회의는 세계 금시장의 10%인 러시아산 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G7과 유럽정상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에 이어지는 나토정상회의에 파트너국으로 참석해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중국에 대응할 G7 국가들의 개발도상국 및 기타 국가의 인프라 투자 촉진위한 PGII는 정부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