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violates the ‘health protection’ of the Medical Act with ‘national domination of health and life’, showing fascism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 생명권 국가 지배 체제’로 의료법의 ‘건강보호’를 위배하고 경영권 강화에 노동3권 침해로 파시즘 체제 구축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생명 건강권 국가지배 체제’ 구..

As China dominates the world of clean energy, US protectionism ‘neoliberalism fails’청정에너지 산업의 중국 제조업 장악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신자유주의 실패’ 진단이 뉴욕타임스에서 나왔다.1970년대 석유위기에서 급격한 세계 단일시장의 자유시장경제를 강행했던 미국과 서방이 국가 산업체제로 청정에너지 토대를 키운 중국에 밀리면서 NYT는 전문가 견해로 ‘국가 산업체제의 승리’로 27일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 보좌관으로 윌리엄 앤 플로라 휴렛 재단에서 경제사회 이니셔티브 책임자 제니퍼 해리스는 “중국이 주요 글로벌 제조업 부문을 장악한 것은 국가 산업정책의 잠재력과 힘을 보여줬다”며 "성공적이었나? 물론이다"고 NYT에 말했다.컬럼..

Yoon Seok-yeol Supply advantage in medical care Laffer curve ‘Expansion of competition among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s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에 공급우위 라퍼곡선을 적용해 ‘의사공급 축소가 의료체계 붕괴’라며 ‘의사 공급확대 경쟁 치열 시장경제’로 의료체계에 강경보수 전략을 밝혔다. 미 공화당 레이건 체제의 1980년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우위 경제의 강경보수 전략으로 ‘세금 낮추면 기업이 투자 늘려 경기부양’의 ‘작은 정부 강한 전략’으로 라퍼곡선을 신념으로 확산했으나, 감세 적정선을 측정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무역적자 증가와 만나 1988년 쌍둥이적자로 금융위기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필수..

Report on the US Republican ‘return to power’: ‘Enemies of totalitarianism’, Yoon Seok-yeol ‘Eliminate communist totalitarianism’ 미 공화당이 ‘재집권’ 보고서로 ‘전체주의 적’에 강경대응 전략을 명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화당의 ‘힘바탕 평화’ 정책에서 ‘공산전체주의 제거’를 밝혔다. 공화당계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구매량을 최소 64기로 증가하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체주의 적(totalitarian enemy)이지 전략적 파트너나 공정한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강경 기..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to North Korea, ‘Let’s meet Chairman Kim unconditionally’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며 북일간 고위급 협상을 공개 요구했고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일교섭이 사전 추인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개최된 ‘납북자 귀국 촉구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 측에 고위급 협의 진행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나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닛케이 등이 잇따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발..

Fiscal deficit of 54 trillion won in the first quarter, current account deficit of $4.4 billion, entering into twin deficit system 국세 수입이 1분기에 24조원 전년동시대비 줄어들며 관리재정적자 54조원으로 연간 재정적자의 93%를 1분기에 소진하며 경상적자가 겹쳐 쌍둥이적자가 됐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1분기에 8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는 소득세 28조2천억원 징수에서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감소하며 1/4 급락이 주도했다. 올해 1분기에 경상적자 44억달러에 재정적자 54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1년에 쌍둥이적자가 시작됐다,11일 발행된 기획재정부..

North Korea's 'nuclear counterattack war suppression major enemy' first appearance, negotiations with Japan 'possible' 북한이 2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주요 적 표적에 대한 핵 공격 시뮬레이션”과 ‘핵반격’ 용어를 내놓으며 일본과의 교섭 가능을 보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한국 간의 몇 년 만에 가장 큰 합동 군사 훈련에 항의하기 위해 이번 달에 다섯 번째 미사일 시연인 주말 동안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시뮬레이션했다”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의 ‘침략’에 직면하여 핵전력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에 더 많은 훈련을 실..

Growing trade deficit, falling national tax revenue, fixing inflation on twin deficits 무역적자가 2월에 53억달러로 1~2월 누적 무역적자액은 179억5천만달러가 되면서 이미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7억8500만달러의 39%가 2개월만에 나왔다.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지난해 4분기는 GDP -0.4% 성장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0.3%)보다 0.7%p 뒤떨어졌다. 국세수입은 1월에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의 약 15% 급감하며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월의 국세 감소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하며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7천억원 감소, 관세 3천억원 ..

Seok-yeol Yoon’s ‘War on Drugs’ strengthens hard-line conservative judicial dominance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 체제가 ‘드러그 워(마약전쟁)’으로 행정권 남용과 사법비용 강화 체제 구축을 재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이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넘겨준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

US Fed ‘informs public of rising service pressures, rising inflation risk’ 미국 연준(Fed)의 11월 의사록이 "많은 참가자들은 서비스 부문에서 가격 압력이 증가했으며 역사적으로이 부문의 가격 압력이 상품 부문의 가격 압력보다 더 지속적이라는 것을 관찰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상승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23일 공개된 연준 의사록은 "금리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 것이 추가 인상 속도보다 위원회의 목표 달성에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다"며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려는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구별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