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한미정상간 첫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위해 긴밀 협력"을 말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혀 격차가 드러났다. 미 민주당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한 대외정책 각각 분리와 달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미북관계를 한미로 단속해 접근하는 공화당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번영’을 한반도전략으로 두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압박과 자유시장경제 우위전술을 문재인 정부와 힘바탕평화 전략으로 시도했다. 30분 앞서 진행된 미일통화는,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일미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

반트럼프에 앞선 독일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군비증강을 요구해 온 트럼프식 나토확장에 반대함에 따라 한국의 북미 양자주에 의한 군비증강 주도 평화 프로세스 고수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일 '타게스슈피겔 암 존탁' 인터뷰로 "대선 직후 미국 정부에 범대서양 뉴딜 제안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다자 협력을 미국의 힘으로 여기는 전통을 지지한다"고 미 민주당과의 다자지역 안보체제로 전환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합의 등 미국이 유럽연합과 조율하여 체결한 국제협약에 대해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 탈퇴하고, 유럽의 다자안보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에게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히 독일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 집권으로 공화당 강경보수체제에서 대외정책보다 대외전략을 우위에 두고 정보기관이 정보라인 축소와 공작라인 예산 집중의 대북전략으로 만들어진 CIA 외곽기구 코리아임무센터(KMC)가 퇴장하며 한반도 중재자전략에 대한 청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내가 출마한 이유는 미국적 정신을 회복하고 미국의 기반인 중산층 재건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에서 커진 정보기관 대외공작의 축소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클린턴 체제에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개전에 정보악용이 드러났고, 클린턴 행정부는 CIA에 공작라인의 20% 예산 삭감으로 정보라인 정상화 개혁을 단행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의회 ..

청와대가 트럼프재선에 대비해 3일 대선 직후 8일 한미외무장관 회담 준비일정을 강행하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로 ‘북미대화 조기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5일 NSC 개최에 이어 서훈 안보실장이 6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화상협의를 갖고, 서 실장이 “미국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 장관 방미는 미 공화당이 대선에서 국제개입을 전략화하는 것에 대응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타국가 인사 접촉 금지’와 충돌을 보인다. 5일의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외교부는 "이번 방미 계기에 강 장관은 미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