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한이 대외 협상용 담화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핵감축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담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예비연습’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으로 보도된 김 부부장 담화는 처음으로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대외 협상안으로 포장했다. 담화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에서 러시아와 이란을 분리해 자유시장경제 대 통제시장경제의 양극화로 북한에 일본과 교섭권을 넘기고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들어갔다. 미국-영국 앵글로색슨 보수동맹이 주도한 G7 공동성명은 국제 핵 협상에 북한과 이란의 분리하고 독재국가에서 중국을 최대 적으로 지목하고 러시아를 분리했다. 공동성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완전하게 관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며, 16일 예정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 전달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바이든 체제는 독재국가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이 깊이 우려된다. ..

한미정상이 코로나 기원 조사 공동성명을 낸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인 정보기관에 재조사를 지시하자 중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으로 재조사 공동 대응 합의를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6일 성명으로 “우리가 확실한 결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보 당국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배가(redouble)해 90일 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완전하고, 투명하며, 증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이 ‘합의’로 바뀌고 ‘존중’으로 포장되는 언론 보도가 속출했다. 공동성명은 라고 발표해, 양자가 만나 각각 ‘약속’한 것과 외교에서 양국간 ‘합의’와 격차를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북한과의 각각 행한 정상끼리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명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약속’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약속’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싱가포르 약속’을 명기하고, 이에 ‘약속에 기초한 외교’에 대한 한미정상의 ‘공동 믿음 재확인’에 초점이다. 언론 보도는 ‘약속’을 빼고 ‘남북 합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로 표기하고 한미정상이 ‘존중 합의’로 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로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정책들의 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조성자인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KMC) 센터장이 CIA 주도 프로젝트로 20일 확인했다. 김 KMC 센터장은 이날 하버드대 벨퍼센터 웨비나 화상회의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보당국이 주도한 프로젝트였다”며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말하고 “미-북 정보당국간 소통채널이 예전부터 있었고 북한이 그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CIA에 27년 근무했던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대 폼페이오 CIA국장이 주도한 KMC 센터장이 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4차례 방북에 동행하고 김정은 북 위원장도 만났으며, 청와대에도 수차례 출입했다. 김 전 센터장은 회의에서 “북한이 매우 조용히, 사람들이 모르게, 조..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대북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협력 결합 시도가 보건안보 체제에서 쿼드 강화로 귀결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동맹체제 구축 시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며 대만 주변 평화 안정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적용을 명시하면서,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의한 군축 체제로 전환됐다. 한미정상회담의 21일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에 최우선을 둬, 향후 남북간 군축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명시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의 약속 요구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동원 인권 외교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도 무기 공여가 드러나며 미 의회에서 첫 충돌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이스라엘에 7억3500만 달러의 정밀 유도무기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하고 백악관은 17일 이스라엘 총리 통화에 대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분별한 로켓 공격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발표해 친이스라엘 정책을 밝혔다. 미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14일부터 공개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거’ 용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외교에 ‘수용 불가’를 밝혔다. 민주당 진보 의원과 무소속 상원의원 28명이 ‘즉각 휴전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주최의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해 정통성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해 3개월 이상 지났고 문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도 거친 상황에서 국제회의 석상을 통해 ‘신정부’로 지칭해 국제 관례를 벗어났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정권교체 이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정통성이 둔 공화당원들의 선거 불복에 의한 혼란상과 연계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탈 트럼프 대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체제의 승계를 미국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로 이를 밝혔고, 21일 공개된 이 내용은 앞서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으로 정책 수정을 밝힌 것과 정면 충돌한..

미일정상회담에서 북일간 수교교섭 접근을 허용하고 북일 경협체제가 시작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납북자’와 ‘북일교섭’ 분리를 말하고 미 전략연구소에서 ‘조건없이 북일정상회담’을 16일 밝혔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관련 “중대 인권 문제라는 점과 양국 협력해 북한이 즉각 해결하게 접근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생산적 관계 수립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선두에 서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CVID(완전 검증 불가역적 폐기) 약속하고, 유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