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iden's "Indo-Pacific Economy" Moon Jae-in's "End-of-war economy"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종전 선언을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새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개회사에서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광범위한 번영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에 1조 달러의 직접투자를 했다”고..

End-of-war declaration US 'denuclearization', South Korea's 'exclusion' and DPRK stalemate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를 포함하려는 미국과 빼려는 한국이 협상에 교착상태로 보인다. 한미가 종전선언 협의에서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와 북한 공식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함 여부에 조율중 교착 상태라고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가 23일 회담 관계자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거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한국이 비핵화를 빼고 미국은 비핵화를 포함하려 협의중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문안 협의에..

U.S.-China Summit Strategic Oil Reduc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 비축유 감축과 핵군축에 접근했다. 미중 16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중국이 동참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7일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최근 중국의 핵탄두 증강 및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에 관한 일련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두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 시작을 고려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SCMP는 왕이 ..

Xi Jinping's 'Stop Abuse of Security' on Biden's 'Socialist Coexistence'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민주당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존’에 시진핑 주석은 '안보남용 차단의 레드라인’으로 ‘현상유지’를 상호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를 통고하고 대만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 반대’를 밝혔고,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 다해 ‘평화통일’ 원칙에 따른 “레드라인 돌파하면 단호한 조치"를 밝혔다. 미중 첫 전화 정상회담은 첨예화된 대만 문제에 대해 이같이 접근하며, 시 주석이 "대만 당국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고, 동시에 미국 일부 인사는 의도적으로 '대만으로 중국을 견..

Urea Water,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G20 US 'supply chain measures' 한국의 중국발 요소수 사태는 미국의 중국 겨냥 공급망 대책을 뒤따르려고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달 31일 로마에서 ‘공급망 대책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비축분 접근권 간소화해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자국 군축우선'을 밝혔고, 한국은 요소수 사태에서 8일 군 수송기 동원과 군수물자 투입의 뒤따르기 대책을 시작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소수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방출할지에 대해 지금 논의중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며 “2..

China’s CICIR ‘allows the U.S. to develop South Korean missiles for China’s containment’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조치가 ‘중국 봉쇄용’이라는 중국 전략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 제공한 것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만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한국이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공개..

Biden 'Denuclearization through diplomacy' Moon Jae-in 'Priority on end-of-war declaration'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 시작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 우선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유엔연설에서"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지속되는 외교를 추구한다"며 “끈질긴(relentless) 외교의 새 시대 열고 있다"며 군비증강 통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 만드는 중요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료 선언 제안’에서 기존의 비핵화를 배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아프간을 비동맹으로 분리해 철군을 감행한 미 민주당과 ‘친미 정권 수립’의 공화당 대외전략이 ‘친미 아프간인 대응’에서 충돌했다.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부시 공화당 정부의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전투가 벌어지는 시기에 급히 떠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사이공 함락을 재연하면서 유일하게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할 부분은 우리를 돕다가 위험에 처한 남베트남인 수천명을 구한 것”이며 “우리를 믿은 아프간인들에게 피난처를 긴급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18일 기고로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모든 기회를 줬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연설은 아프간 국민들이 탈레반을 선택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알카에다를 퇴치하기 위해 우리..

북한이 대외 협상용 담화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핵감축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담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핵전쟁예비연습’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으로 보도된 김 부부장 담화는 처음으로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대외 협상안으로 포장했다. 담화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에서 러시아와 이란을 분리해 자유시장경제 대 통제시장경제의 양극화로 북한에 일본과 교섭권을 넘기고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들어갔다. 미국-영국 앵글로색슨 보수동맹이 주도한 G7 공동성명은 국제 핵 협상에 북한과 이란의 분리하고 독재국가에서 중국을 최대 적으로 지목하고 러시아를 분리했다. 공동성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완전하게 관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며, 16일 예정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 전달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바이든 체제는 독재국가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이 깊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