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경제 국한’을 밝혔고,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키워드가 ‘중국’이며 ‘경제안보’로 삼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질의에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 ‘경제안보’가 대통령 방한의 핵심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첫날 삼성 공장 공동 방문이 ‘경제안보’라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9일 러시아 석유구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동맹간의 안보체제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부품 공급망 배제’ 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결정하고 한국 재벌들이 미국 기업으로 변신하며 미국 현지법인을 분리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여 산업과 자원을 무기화하고 공급망이 블록화하는 새로운 흐름이 수출로 성장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한국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소수의 산업과 국가에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

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

Deok-soo Han’s ‘Absolute Productivity Application’ Confronts U.S. Fair Trade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산성 경쟁 절대 적용’의 자유무역 체제를 앞세워, 트럼프체제의 대중 보복 관세 정책을 실패 선언의 미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공정무역 강화 정책과 대치를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입장문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와 국방 자강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고 ‘생산성 우선 적용 차후 소통’으로 밝혔다. 자유무역주의의 한 후보자는 특히 ‘생산성 향상’..

Corona died in March: 8,000, makeup 38,000, and 15,000 outside the health system 코로나 3월 사망 집계는 8천명이나 화장 건수가 3만8천 급증이고 보건체계 밖 코로나 관련 1만5천 사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3월에 코로나 사망자로 8172명 집계했다. 종전 월간 최대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1939명이라서 3월 코로나 사망이 4.2배 급증이다. 전국 화장장 중수본 집계는 3월 1~30일 3만8190건이고 2019~2021년 평균인 2만3074건 보다 1만5116건 급증이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 8172명 제외하면 예년보다 7천명 이상이 3월 사망에서 나왔다. 3월에 전국 화장이 예년보다 1만5천건 급증은 실제 코로나 감염에 ..

Zelensky 'attacked' Biden administration with address to Congress, India agreed to import Russian oil 인도가 러시아 원유 3백만 배럴 수입을 합의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백악관을 겨냥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주도권 잡으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그는 의회를 통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며 “공통의 목적(의회) 감각이 사령관(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초당적 지원으로 변환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 라인이 날카로워졌다”고 의회 기자가 17일 보도했다. 볼로디마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미 의회 연설에서 “의회 의원..

'Semiconductor' confrontation with US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s 'invasion' and 'aggression' 한미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침공’으로 표현한 반면 미일외무장관 회담은 ‘침략’으로 대립하며, 한미가 ‘유엔헌장 위배’에 미일은 ‘국제법 위반’ 격차로 한국이 반도체 제재 예외를 선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즉각 중단할 것" 성명에서 ‘침공’으로 규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 재확인으로 발표해 ‘침공’ ‘유엔헌장 위배’로 ..

Economic Cold War Capital power ‘panic’ socialism ‘breaking the system’ confrontation with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 자본대국 경기싸이클 충격과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가 충돌을 시작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연설로 “오늘 강력한 추가 제재와 무엇이 러시아로 수출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통제 허가한다”며 러시아의 달러·유로·파운드·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의 자금조달과 증강 능력 차단, 러시아 2대 국영은행 VTB 등 1조 달러 규모의 러시아 은행 제재, 21세기 하이테크 역량 제재 등을 공표했다. 미국 월가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원자재 가격 폭등→인플레이션 가속화→중앙은행 긴축 강화→경기 침체→주가 급락에 스태그플레이션 진..

North Korea's missiles 'strengthened' in Biden talks with Russia and Ukraine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충돌 직접협상’을 통지하고 북한이 북미 직접협상 강화 대응용으로 미사일 연속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러시아에 서면 답변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논란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외교 긴장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브리핑으로 밝혔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와 나토 영향력 확장 금지 등의 안전 보장안 문서를 서방측에 요구했고, 이날 미 국무장관이 나토 확장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직접협상 전달을 채택했다. 북한은 27일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 국무부는 이날 “..

Yun Seok-yeol ‘separation’ in North Korea-U.S. contacts, access to nuclear weapons, ‘response’ for Chinese rights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미간의 대화와 남북접촉을 분리하고 핵무기 개발 접근의 문재인-트럼프체제 힘바탕 군비증강 강화로 대중국 인권 압박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대중국 강경 노선에 핵무기 개발 접근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 대선후보는 24일 외교안보 공약인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