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un Seok-yeol'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Vs Biden'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NATO Summit 윤석열 체제가 트럼프 체제의 ‘북한 비핵화’ 복원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시도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한국 전략으로 채택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나토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를 명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

Pope: 'NATO provoke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도발로 일어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괴물 같은 모습만 보고 이 전쟁의 배후에서 펼쳐지는 전체 장면을 보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예수회 언론사 '라치빌타카톨리카'(La Civilta Cattolica)'는 교황이 지난달 29일 자사 편집자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언급한 사실을 14일 공개했고 이를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보도는 교황은 이날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수개월 전에 만난 한 국가 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며 "그 국가 원수는 무슨 일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공개해 전쟁에 대한 젤렌스키의 책임을 처음으로 밝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120만달러 지원이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둘째 날 화상 특별연설에서 “세계의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터”라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히고 “서방과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이런 지지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정부는 원전 안전지원 명목으로 120만 달러 지원을 8일 밝혔다. ..

Biden 'Inflation Emergency No War' Yoon Seok-Yeol 'Inflation Stimulates the Economy' 미 백악관이 40년만의 빠른 인플레이션에 강력 대처로 ‘비상’을 시작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인플레 용인에 경기부양’을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인플레이션 대처에 불만을 제기한 후 백악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분투하고 뉴욕타임스에 ‘러시아와 전쟁 불원’을 기고했다. 가 지난달 31일 “바이든의 팀이 대통령이 이날 행정부가 높은 가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비난 한 후 많은 사건을 시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자신의 행정부가 약 사십 년 동안 가장 빠른 가격 인상을 공개적으로 설명하..

Biden Japan agrees on cutting-edge semiconductor space cooperation, 'leading' North Korea's response to China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새 질서인 IPEP가 일본의 중국 대응에서 ‘최대화’ 효력으로 나타났다. 미일 정상회담은 23일 일본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미국이 지원하고 북한 대응에 미일 체제가 직접 가동하도록 합의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특히 외교와 경제 장관에 의한 ‘2+2’ 경제 판의 7월 개최에 합의하며 “일본과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와 우주에서의 협력 촉진”을 합의 발표했다.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의 ‘북한주민 개입’ 복원이 불발되고 한미일 3국체제로 북한 접근이 통제돼 11월 미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원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정상회담의 '경제안보체제'에 맞춘 미국 자본이동 투자로 미국기업화에 따른 한국 정부 관할 탈피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주민에 개입 사회주의 꺽기 자본주의화 전략’이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란 자본주의 투입 전략이 공동선언에서 배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우선’이 보장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 코로나 확산 사태 초기에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것”을 밝혀 ‘북한 주민’과의..

Korea-U.S. summit agrees to intervene in Chinese rights in South China Sea, conflict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을 넘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개입을 합의하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인권’ 개입과 제3국 대응에 한미일 3국체제까지 합의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에 의한 ‘대만해협 평화 안정’이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으로 공동개입 근거를 확장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조 바..

한미 공동기업으로 미국의 안보기술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 재벌의 삼성과 현대가 선두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방문 직후 삼성 평택캠퍼스 연설에서 "삼성처럼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우리 양국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우리 양국이 가고 싶은 방향"이라고 20일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21일 2025년 상반기 연간 30만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과 배터리셀 공장도 동시 건설에 6조3천억 투입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으로 변신했다.현대차그룹은 이미 인근에 기아 미국생산법인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가동 중이고, 앨라배마주에 현대차 미국생산법인이 부품과 물류 시스템이외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EV)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경제 국한’을 밝혔고,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키워드가 ‘중국’이며 ‘경제안보’로 삼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질의에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20일 ‘경제안보’가 대통령 방한의 핵심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첫날 삼성 공장 공동 방문이 ‘경제안보’라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9일 러시아 석유구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동맹간의 안보체제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부품 공급망 배제’ 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결정하고 한국 재벌들이 미국 기업으로 변신하며 미국 현지법인을 분리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여 산업과 자원을 무기화하고 공급망이 블록화하는 새로운 흐름이 수출로 성장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한국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소수의 산업과 국가에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