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공화당이 개전했던 아프간의 탈레반 전쟁에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하며 평화협상 참여 20개국에 의한 평화회의로 대체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4일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 만에 끝내겠다며 다음달 1일부터 미군철수를 발표했다. 터키 외교부는 13일 아프간 평화회의에 대해 “아프간 정부 대표단과 탈레반 모두 참석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평화회의는 유엔과 바이든 주도 아프간 평화협상 참여국인 카타르 이란 파키스탄 등 20개국으로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나토본부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우리는 아프간을 함께 들어와 떠날 것"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확립한 원칙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함께 적용하고, 함께 나가자"고 밝혀 나토군과 공동 철수를 공식화했다. 블..

미 민주당 정부가 군비삭감 내년 예산을 책정하며 공화당의 4% 군비증강에 편승한 한국이 5.5% 군비증강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4%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군비는 1.7% 상승했으나 미 언론들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52조9147억원이고, 2017년부터 연평균 7%씩 상승시켜 3년 반 만에 12조6천억원 증액하며, 신무기 전력증강에 집중해 전체 국방비에서 33.4%가 신무기에 쓰였다. 2013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군비삭감으로, 연방 예산 삭감액 850억달러 중 군비 46억 달러 삭감부터, 10년간 군비삭감 5천억달러를 기반으로 연방예산 1조2천억달러 삭감을 시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

이란이 제재해제 후 협상 복귀 요구로 바이든 체제와 대립 상황에서 한국의 ‘동결자금 해제불가’가 국제 이슈로 공식화했다. 정세균 총리가 이란 부통령과 회담후 기자회견으로 "이란의 원화자금 문제 해결 위해서도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고, 에스학 자한기리 제1부통령은 “이란의 금융 자산을 가능한 한 빨리 풀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바”라고 말해 동결자금 해제에 대한 이란의 요청을 한국이 거절한 결과가 나왔다. 정 총리는 이란 방문으로 총리회담을 갖고 "이란의 핵 합의(JCPOA) 관련 당사국 간 건설적 대화 진전을 측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미국 유럽 등의 입장을 지원했고, 이란은 가장 많은 ‘70억달러 한국 압류’를 국제 협상 의제로 확보했다. 프랑스..

미북이 탄도미사일 소재로 대북제재에 ‘신규차관 허용’과 ‘NPT복귀’ 협상 접근이 시작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5일 첫 기자회견에서 2006년 1718호위반으로 더 강력한 2009년의 1874호를 피하고, 북한은 북-미간 직접 협상을 공개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에 ‘레드라인’ 질의에 “미사일들에 의해 유엔결의 1718호 위반됐다.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우리는 상응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일종의 외교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여야 하는 조건”이라고 밝혀, 2009년 안보리결의 1874호의 ‘차관 신규 계약금지’ 해제를 시사했다. 리병철 북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27일 담화로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북한이 해상 방어선 구축에 미사일을 동원하며 트럼프 군비증강의 한국 공조체제와 대치를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에서 군비증강 비난 발언을 내놓은 25일 북한이 동해쪽으로 러시아와 일본 방위선 수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2발 시험 발사에 대해 26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됐다.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만약 그들이 악화를 선택한다면 대응 있을 것이다, 일종의 외교도 준비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라는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며 "모든 관련국이 군비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 ..

북한이 미국에 협상 지속을 밝히고 한국에 협상 차단을 통고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비밀거래(CoverAction) 협상을 이끌었던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담화로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 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서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협상 대응을 밝힌 반면, 한국에 대해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공개거래(OvertAction..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제외한 경제재제로 미얀마에 대응하며 미국 중국간 정상통화가 10일 나왔다. 트럼프 공화당에서 국무부가 경제체제 봉쇄 대상이던 미얀마와 이란에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작전과 경제재제 분리 대응을 10일 공식화했고,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통화에서 ‘경제 군사분야 분리 접근’이 이뤄졌다.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미얀마 군부의 민정이양을 성사시키며 양국간 정상화 정책을 이끌었던 커트 캠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바이든 백악관 NSC에서 첫 작품으로 내놓은 이번 ‘버마 정상화 외교 전략’은 “쿠데타 지휘 군 지도부와 그들의 사업적 이익, 가까운 가족 구성원 즉각 제재 행정명령 발동"이다. 트럼프 체제에서는 중국과 미얀마간의 72억 달러 규모 일대일로 사업에 미 ..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군축협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확대하며 한국을 핵감축 지렛대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첫 입장으로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 중국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extreme competion)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의 복귀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먼저 제재 해제할 것인가’ 질문에 “아니다”라고 CBS에서 답했다. CNBC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을 임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 더 집중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외교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동맹 구축 작업에 착수..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 취임식에 트럼프체제가 실패한 싱가포르북미회담 승계를 요구하고 이란은 한국을 대미 지렛대로 적용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으로 ‘싱가포르공동선언’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 선언”이라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더 속도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18일 밝혔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일(미국 시간 다음날) 취임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7일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루스벨트 (대공황)이후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즉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결심하고 취임하는 것"이라 CNN에 밝혔고, 전날에는 ..

바이든 체제가 이란과 중국 분리에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할 관리하는 민주당의 공정거래 대외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임명했고, 오바마 체제에서의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사시킨 국무부 윌리엄 번스 차관을 CIA국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체제는 이란핵합의 탈퇴와 북한 견인전략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며 반화웨이 전선에 안보동맹을 묶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에 군비증강을 구축했다. 신임 캠벨 조정관은 ‘아시아 질서’에 대해 "모든 사안에 초점 두는 거대 연합체 구성 대신 미국이 개별 문제 초점 맞춰 맞춤형이나 즉석 연합체 추구해야 한다.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