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un Seok-yeol ‘North Korean residents’ Trump regime restoration Biden Moon Jae-in ‘encounter’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북한주민 지원’을 공식화해 트럼프체제의 ‘북한주민’을 복원하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우’가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주민 지원’에 ‘북한 당국’을 분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

Deok-soo Han’s ‘Absolute Productivity Application’ Confronts U.S. Fair Trade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산성 경쟁 절대 적용’의 자유무역 체제를 앞세워, 트럼프체제의 대중 보복 관세 정책을 실패 선언의 미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공정무역 강화 정책과 대치를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입장문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와 국방 자강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고 ‘생산성 우선 적용 차후 소통’으로 밝혔다. 자유무역주의의 한 후보자는 특히 ‘생산성 향상’..

Corona died in March: 8,000, makeup 38,000, and 15,000 outside the health system 코로나 3월 사망 집계는 8천명이나 화장 건수가 3만8천 급증이고 보건체계 밖 코로나 관련 1만5천 사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3월에 코로나 사망자로 8172명 집계했다. 종전 월간 최대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1939명이라서 3월 코로나 사망이 4.2배 급증이다. 전국 화장장 중수본 집계는 3월 1~30일 3만8190건이고 2019~2021년 평균인 2만3074건 보다 1만5116건 급증이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 8172명 제외하면 예년보다 7천명 이상이 3월 사망에서 나왔다. 3월에 전국 화장이 예년보다 1만5천건 급증은 실제 코로나 감염에 ..

Zelensky 'attacked' Biden administration with address to Congress, India agreed to import Russian oil 인도가 러시아 원유 3백만 배럴 수입을 합의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백악관을 겨냥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주도권 잡으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그는 의회를 통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며 “공통의 목적(의회) 감각이 사령관(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초당적 지원으로 변환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 라인이 날카로워졌다”고 의회 기자가 17일 보도했다. 볼로디마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미 의회 연설에서 “의회 의원..

'Semiconductor' confrontation with US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s 'invasion' and 'aggression' 한미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침공’으로 표현한 반면 미일외무장관 회담은 ‘침략’으로 대립하며, 한미가 ‘유엔헌장 위배’에 미일은 ‘국제법 위반’ 격차로 한국이 반도체 제재 예외를 선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즉각 중단할 것" 성명에서 ‘침공’으로 규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 재확인으로 발표해 ‘침공’ ‘유엔헌장 위배’로 ..

Economic Cold War Capital power ‘panic’ socialism ‘breaking the system’ confrontation with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 자본대국 경기싸이클 충격과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가 충돌을 시작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연설로 “오늘 강력한 추가 제재와 무엇이 러시아로 수출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통제 허가한다”며 러시아의 달러·유로·파운드·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의 자금조달과 증강 능력 차단, 러시아 2대 국영은행 VTB 등 1조 달러 규모의 러시아 은행 제재, 21세기 하이테크 역량 제재 등을 공표했다. 미국 월가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원자재 가격 폭등→인플레이션 가속화→중앙은행 긴축 강화→경기 침체→주가 급락에 스태그플레이션 진..

North Korea's missiles 'strengthened' in Biden talks with Russia and Ukraine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충돌 직접협상’을 통지하고 북한이 북미 직접협상 강화 대응용으로 미사일 연속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러시아에 서면 답변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논란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외교 긴장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브리핑으로 밝혔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와 나토 영향력 확장 금지 등의 안전 보장안 문서를 서방측에 요구했고, 이날 미 국무장관이 나토 확장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직접협상 전달을 채택했다. 북한은 27일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 국무부는 이날 “..

Yun Seok-yeol ‘separation’ in North Korea-U.S. contacts, access to nuclear weapons, ‘response’ for Chinese rights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미간의 대화와 남북접촉을 분리하고 핵무기 개발 접근의 문재인-트럼프체제 힘바탕 군비증강 강화로 대중국 인권 압박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대중국 강경 노선에 핵무기 개발 접근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 대선후보는 24일 외교안보 공약인 ‘자유..

Houthi rebels 'accuse' of President Moon on Saudi Crown Prince Armaments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하며 후티반군을 ‘비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군철수 대체에서 군비증강 지원을 밝혔다. 미 민주당이 제재 대상으로 공개 지목해 온 사우디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사우디 주도 걸프협력회의(GCC) 통합사령부를 축하하고, 후티반군의 나포행위를 ‘항행의 자유 저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후티 반군의 나포 행위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위협하는 행위이자 역내 항행의 자유와 국제 무역 저해 행위”라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우디 주도 GCC연합군은 17일 에멘의 수도..

President Moon's 'UAE weapons' in clash over US-Democratic-Republican Iran nuclear deal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이란핵합의 복원에 전력하고 미 공화당 의원들의 ‘논의 중단’ 요구가 충돌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이란 동맹인 UAE 무기판매에 나섰고 후티 반군의 공격이 진행됐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 110명이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더 힐'이 12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미국 측은 해당 배상금 송금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이달 6일 자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천궁 미사일체제 UAE 수출 계약에 대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