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orona died in March: 8,000, makeup 38,000, and 15,000 outside the health system 코로나 3월 사망 집계는 8천명이나 화장 건수가 3만8천 급증이고 보건체계 밖 코로나 관련 1만5천 사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3월에 코로나 사망자로 8172명 집계했다. 종전 월간 최대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1939명이라서 3월 코로나 사망이 4.2배 급증이다. 전국 화장장 중수본 집계는 3월 1~30일 3만8190건이고 2019~2021년 평균인 2만3074건 보다 1만5116건 급증이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 8172명 제외하면 예년보다 7천명 이상이 3월 사망에서 나왔다. 3월에 전국 화장이 예년보다 1만5천건 급증은 실제 코로나 감염에 ..

Government 'reliance on foreign research' for President Moon's 'with Corona' enforcement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정책 강행을 주도했고 정부는 방역 정책에 ‘외국 연구 판단 의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권덕철 보건장관은 13일 중대본에서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 안전장치"라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3차접종 감염예방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3일 KBS에 유은혜 부총리와 출연해 "10월에 예측할 때는 확진자 중 중증이환율이 1.5% 전후로 봤는데,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며 중증이환율이 2.5%까지 증가했다"며 "중환자가 늘면서 의..

정은경 질병청장이 “9월까지는 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 이후)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본다"며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해져야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해 대유행 대응 4단계 방역의 9월말까지 지속 가능성을 밝혔다. 정 청장은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 정도로 끌어 올리면서 전염 차단하고 중증 진행을 같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50대 연령층 9월에 집중 접종해서 10월까지 2차 접종률 70% 달성하겠다"고 23일 국회서 밝혀 1천명 후반 감염이 ‘자연 감소’하지 않으면 추석에서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국민 70% 정도가 접종(1차) 마치는 시점이 국내에서 사람 간 ..

백신접종 부작용 거부감이 커지자 정부가 가족을 접종에 동원하며 집단면역 ‘11월 정책’을 ‘조기 달성’으로 바꾸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7일 "최고의 효도 선물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님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것을 잘 인지해 모바일과 온라인, 유선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앞서 질병청은 6일 ‘자식 대리, 전화 예약’을 공표했다. 중대본 7일 브리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한 사망자 사례 중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아직까지 없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경우가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부작용 사망없고 65세 이상 안전’을 밝혔다. 윤태호 방역반장은..

정부가 하루 150만명 백신접종 속도전을 내며 보건 정보에서 관료와 국민간의 정보격차가 더 커지고 사망자 책임은 배제해 ‘이상반응 감시체계’ 무력화를 예고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이 “일일 150만명 이상 접종”을 관계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계획대로 상반기 중 1천200만명 접종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접종 이전 백신 논란 제기 금지를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야간과 주말로 확대하고 중대본 발표에서 ‘백신 접종 숫자 포함’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은 이날 아침 KBS에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치료해주겠다”며 "1차..

백신 부작용을 사전 고지를 전제로 접종 재개를 발표한 독일과 달리 한국은 ‘안전, 이익’ 발표로 해석하고,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18일 “백신 접종한 후 매우 드문 뇌혈전 반응을 보인 사례가 5건 추가로 보고돼 상세하게 ‘조사중’”과 유럽규제청(EMA)의 “혈전과 백신 연관성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백신 정보에 이 설명 추가 권고” 발표를 대부분 축소했다. MBC는 제목에서 고 19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제목에서 고 보도하며 ‘그러나’로 ‘조사중’을 뒤에 달았다. 연합뉴스는 파란불'에 유럽서 AZ백신 접종 재개키로…일부는 계속 보류> 기사에서 독일 보건장관이 기자회견으로 "연방정부와 16개주, 백신 승인 담당기관인 파울에를리히연구소(PEI)와 협의 결과 내일부터 백신 접종재개"와 클라..

질병청이 거동 불가능 중중 장기 입원환자의 간염 미확인 백신접종 사망에 대해 “의사표현 원할치 않아”라며 환자의 간염 미고지를 이유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 관련성 인정되기 어렵다”고 조사결과를 8일 밝혔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8명 사망자 검토 결론에 대해 “기저질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으로 “백신접종 연관없음”을 밝히며, 백신접종 후 급성간염이 확인된 사망자(요양병원 입원 중)에 대해 “의사 표현이 쉽지 않아 초기 미확인 상태 백신접종”으로 불인정을 밝혀, 접종전 간염 미고지의 책임을 환자에 두고 요양원 담당의사 조사와 혈액검사 조사 검증을 배제했다. 간염환자 사망에 대해 질병청의 발표에 조용균 가천의대(감염내과) 교수는 "과거 뇌출혈로 인해 와병 상태에 있는 환자였고, 자기 의..

백신접종 사망에 대한 정부의 신속 대응 정책에서 보장한 ‘민간전문가 신속 이상반응 판단’이 배제되면서 ‘신속대응팀 이상반응 초기 가동 회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3일 브리핑에서 2건 사망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개최해서 인과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에 있다”며 “추가적 의무기록 조사와 시도의 신속대응팀의 검토,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대응 정책은 으로 공표해, 사망전 이상반응 발생 당시 ‘민관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가동과 ‘이상반응 초기 신속대응’ ‘인과성 판단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정책으로 확인했다. 정 청장은 사망자 정보에서 첫 번째 사망자..

백신 접종의 위험에 대비한 ‘자국민 임상’과 ‘임상자료 사전확보 분석’은 외면하고 해외 접종 관찰로 한국인의 백신 접종에 사전 준비를 대체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23일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한국의 경우에는 백신 허가와 접종과정, 그리고 유통과정 등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안전성이 확인이 되는 순간 최대한 신속하게 위험도가 큰 대상으로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구입 정부들은 신종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제약사를 대신해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전 임상자료를 ..

신속대응에서 백신긴급수송에 군이 지휘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특전사 간부를 코로나 진단 역학조사에 투입해 방엯연신뢰의 민관협력에서 대비됐다. 미국 코로나백신 개발 '초고속작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쿠스타퍼 퍼나 육군 대장은 12일 긴급수송 브리핑으로 “백신 배송은 전문가가 그것을 수령한 다음 최종적으로 접종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총 290만회 투여 물량이 각 지역 병원 등 636곳으로 운송이 시작돼 첫날 145곳에 도착하고외 425곳은 15일, 나머지 66곳은 16일에 백신이 도착한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최초 공급분은 13일 오전 미시간주 캘러머주에 있는 화이자 공장에서 항공기와 호송 차량이 이끄는 전용 트레일러 트럭으로 민간수송회사인 페덱스와 UPS의 전국 물류허브로 옮겨진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