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Jang Ho-jin: ‘North Korea-Japan dialogue is not open’ Kishida ‘is approaching high-level’장호진 안보실장이 ‘일본 북한 대화 안 열려’로 27일 밝혔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앞서 7일 ‘고위급 접근 하고 있다’고 다르게 말했다.장 실장은 이날 KBS에 ‘우크라이나전쟁 종료되면 러시아와 관계 복원’으로 말했으나 미국의 중국과 협상이 좌절되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3국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장 실장은 KBS 인터뷰로 “지금 정확한 상황은 일본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안 열리고 있다”며 “미국과도, 일본과도, 한국과도 대화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소외됐다는 얘기는 성..

U.S.-Japan-Philippines summit ‘lattice multi-layered security’ Yoon Seok-yeol’s NATO exclusion North KoreaJapan summit ‘supported’ 미국 일본 필리핀 3국이 ‘해양 민주주의 안보경제’로 인도 태평양에서 ‘다층 구조에 의한 중국 복합체제 대응’ 합의로 윤석열 체제의 ‘나토식 안보체제’를 배제하고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지지를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일본과 필리핀 정상과 첫 정상회담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및 경제 동맹의 그물망 확대로 말했고, 백악관은 ‘격자무니’ 체제 구축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기자들에게 "나는 일본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

The U.S. considers North Korea’s ‘mid-stage disarmament’ North Korea-Japan summit, and South Korea ‘excludes’ ‘weapons joint development’ with Japan 미국이 북한과 ‘군축’으로 핵협상 ‘중간단계’에서 북일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일본과는 ‘무기 공동개발’에서 ‘한국 배제’를 밝혔다. 윤석열 체제는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경제꺽기’와 ‘자유주의 북한 확산’으로 바이든 체제의 ‘외교우선’에 반대하며 트럼프 공화당 대선 지지 전략을 강화하며 ‘외교우선’의 바이든 체제 흔들기로 기시다 체제의 바이든 재선 지지와 충돌하고 있다. 미 백악관의 ‘중간단계’ 지난달 4일 발표에 김영호 통일장관은 ..

Russia holds information talks with North Korea, vetoes vote at UN, Japan ‘continues North Korea-Japan summit’ 러시아가 북한과 정보회담 후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서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북한이 거부한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지속’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애초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1년 연장’이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다음달인 4월 말 현재 임기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다. AP는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유엔 제재 모니터링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밝혔다. ..

North Korea-Russia intelligence talks, North Korea-Japan summit delayed, ROK-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pan arms exports 북한이 러시아 정보국 대표단과 회담하며 일본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급작스레 지연시키고 일본이 베트남에 첨단 전투기 수출 허용을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대북제재에 ‘북한 정보기술(IT) 해외 종사자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수익 창출에 관여한 6개 개인과 단체 공동 제재’를 27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의 첨단 제트전투기 해외 판매 허용을 4개월 전에 허용했고, 이어 이날 ‘군사 장비 수출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일본 내각이 이날 승인한 무기수출..

IAEA Secretary-General Grossi ‘Prioritizes North Korea-Japan summit over NK nuclear inspection’ IAEA 사무총장이 ‘북핵 사찰보다 북일정상회담 우선’을 일본에서 말하고 ‘연내 중국 방문’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도쿄에서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증강에 대한 논의가 처음에는 논의되지 않더라도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하려는 일본의 추진을 지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로이터가 ‘핵 확산 문제 논의되지 않더라도 일본의 대북 회담 지지할 것이냐’ 질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대화의 조건은, 나는 기시다 총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참여가 필..

South Korea and the US ‘prevent North Korea from using nuclear weapons' make progress, North Korea and Japan ‘visit North Korea’ South Korea ‘strategic headquarters’ 한미가 ‘북핵무기 사용 저지’로 전환하며 북미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북한과 일본의 축구경기가 평양에서 26일 개최된다. 한국 외교부는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축소하고 새로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신설해 북핵 수석 대표체제를 교체했다. 미라 랩 후퍼 미 백악관 선임국장은 앞서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 서울 포럼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정책 목표에 대해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South Korea and Cuba Diplomatic Relations ‘Kishida Visits North Korea’ South Korean Government ‘Secretly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out North Korea’s Secret’ 북일 수교 교섭에 쿠바의 남한과의 수교가 교차 전략으로 드러나며 북한 ‘기시다 방북 가능’을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북한을 따돌리고 쿠바와 비밀 수교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조선신보 공개 담화로 “기시다 수상의 이번 발언(의회 북일정상회담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조일 관계를 전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

Yoon Seok-yeol’s ‘transition to the Pacific’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summit mistake allowed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협정에서 한국을 ‘태평양국’으로 전환하며 북미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교섭을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가 나왔다.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18일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명시해 북미교섭과 북일 수교교섭을 확인했다. 3국 정상회의 직전인 16일 태평양 피지에서 열린 미국 주최하는 태평양 국가 27개국의 국제 국방장관회의에 중국 대표가 참석해 두 초..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to North Korea, ‘Let’s meet Chairman Kim unconditionally’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며 북일간 고위급 협상을 공개 요구했고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일교섭이 사전 추인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개최된 ‘납북자 귀국 촉구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 측에 고위급 협의 진행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나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닛케이 등이 잇따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