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publican secretary of the U.S. House Asia-Pacific subcommittee, seeking nuclear armament i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 하원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가 ‘한국 일본 핵무장 모색’을 밝히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례없이 예산을 중국 도전에 맞춰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힘으로부터 억지력이 나온다”며 핵전력 예산 340억달러를 밝혔다. 미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6일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다소 논란이 많은 것이지만, 나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프로그램 보유에 대해 적어도 두 나라와 논의하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공화당 샤봇 의원이 중국을 ..

Biden NATO arms augmentation Russia sanctions 'crack' South Korea and Japan 'strengthening' 바이든 행정부의 나토에 군비증강 러시아제재 강화가 균열로 성사되지 못한 반면 한국과 일본에 군비증강과 러시아제재 강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토정상회의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나토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에 대해 ‘직전 G7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부과에 거부’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에 의견 불일치’ ‘나토 신속 대응군 현재 4만에서 40만으로 증원 좌절’ 등을 지적했다. WP는 이와 달리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후미오 키시다 일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만나 북한을 논의했다”며 “두 아시아 지도자들은 또한..

President Yoon’s ‘Freedom of Invasion of Communists’ in the Korean War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세계평화 위협’이라며 한국전쟁에 대해 ‘공산세력 자유대한민국 침략’으로 규정해 중국 러시아와 대립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으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시..

Incorporating South Korea into NATO, the U.S. strengthens China’s ‘competition’ strategy 미국의 중국 대응에 경쟁 전략으로 한국이 나토에 끼어들며 ‘투자 동맹 경쟁’의 대중국 전략 강화에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 안보동맹인 나토에 장기 전략 개념으로 ‘중국의 위협’을 포함하며, 오는 29일 스페인 나토정상회의에 한국 일본이 참석할 것으로 2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4월 26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참석할 것”이라 밝혔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 자위대 총괄 야마자키 고지 통합막료장이 1일 도쿄에서 회담했다. 극히..

Park Jin 'aware of disadvantage' Kim Jong-un 'armed superiority' US 'selection of dialogue'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 핵 보유가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밝혔고, 북한은 "선제적 제압 분쇄 위해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 유지 상향시켜 나갈 것"을 군 장성들에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화 선택’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며 “현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실천 의지..

South Korea, US and Japan foreign ministers 'Korea, US and Japan safety in North Korea' New operational plan 'including Japan'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 무기에 한미일 3국 안전 대응’에 합의하며 일본이 북한 협상에 대등 지위가 되며, 대북한 새 작계에 일본이 포함돼 북일수교 교섭에 접근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 3국 장관회담 기자회견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이나 무기 사용을 막는 한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인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keep the American, Japanese and Kor..

미국을 전격 방문 국방장관을 만난 송영무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핵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설명했다. 국내 언론들은 앞다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송 장관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배치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환영하고 나선 반면, 독일 외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