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eong’s philosophy of state affairs, Park Chan-dae ‘Samsung Hyundai innovative company, media punitive system, National Assembly Speaker party member vote’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정철학 ‘국회 전파자’로 당선된 박찬대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현대차도 혁신기업’이라며 ‘정부 지원’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당원주권주의’를 최고 우위에 두고 ‘국회의장 당원 투표’과 ‘당론 위배 의원 징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예고했다.이 대표는 2021년 12월 3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삼성 같은데서 기본소득 얘기하면 어떨까. 이재용 회장에게 이미 말했다"고 대선 후보 ..

Taiwan Chinese chip manufacturing company relocates to Japan, Korea is ‘excluded’ from being a ‘semiconductor powerhouse’ 대만과 중국의 칩 제조회사들이 일본에 생산 시설을 만들며 ‘일본 반도체 강국’ 만들기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지난 2년 동안 최소 9개의 대만 반도체 회사가 일본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확장했으며 점점 더 많은 대만 반도체 회사들이 새로운 TSMC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려는 일본의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로이터는 반도체 쏠림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의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입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서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고 동맹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

South Korean officials 'reconsider Samsung SK investment in China' in US semiconductor law 미국 반도체법 제정에 펠로시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에 한국 관료가 ‘삼성 SK 중국 투자 재고’ 발언을 외신에 내놨다. 한국의 고위 관료가 파이낸셜타임스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몇 개 투자가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FT는 2일 “미국 의회가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 통과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투자를 재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세계의 선두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중국을 벗어나 미국으로 향하도록 장려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3일 세계 최대 파..

Institutionalization of chaebol American corporations to block remittances in Korea from corporate tax payment to the United States 영미 강경보수주의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미국 법인 자본 이동의 기본 설계가 미국 법인세 이전의 구체화되고 있다. 기재부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개편’ 보고서는 재법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한국에 ‘해외소득면제(원천지주의)’ 적용하고 있다. 영미 앵글로색슨 국제적 투자국경 없애기 전략에 2009년 영국 보수당 정권이 미국 법인에 적용했던 이 제도가 한국 재벌기업에 적용되면, 한국의 법인세는 7800억 감소할 것..

Quad anti-China security alliance ‘frustrated’ North Korea launches three missiles 쿼드 4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바이오 양자 기술 협력’에 집중하며 미국의 반중국 안보동맹에 ‘좌절’을 보였고 북한이 직후 미사일 3발을 발사하고, 한국 재벌은 600조원 가동 전략을 밝혔다. 공동성명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군사동맹이 아니라 온건한 연합체’라며 ‘바이오 양자 기술 협력’과 인프라 정비에 대응할 것으로 25일 보도했다.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바이오 기술 강화를 위한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과 “향후 5년간 인도태평양 기반 시설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명시하며, 중국을 겨냥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해 “모든 종류의 위협적..

한미 공동기업으로 미국의 안보기술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 재벌의 삼성과 현대가 선두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방문 직후 삼성 평택캠퍼스 연설에서 "삼성처럼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우리 양국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우리 양국이 가고 싶은 방향"이라고 20일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21일 2025년 상반기 연간 30만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과 배터리셀 공장도 동시 건설에 6조3천억 투입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으로 변신했다.현대차그룹은 이미 인근에 기아 미국생산법인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가동 중이고, 앨라배마주에 현대차 미국생산법인이 부품과 물류 시스템이외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EV)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

경제동맹간의 안보체제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부품 공급망 배제’ 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결정하고 한국 재벌들이 미국 기업으로 변신하며 미국 현지법인을 분리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여 산업과 자원을 무기화하고 공급망이 블록화하는 새로운 흐름이 수출로 성장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한국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소수의 산업과 국가에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

Industry boom is seen, but stocks plunged due to inflation and exchange rate rise, V rebounded economy reversed 산업생산과 소비가 초호황이나 주식 추락에 물가상승 커지고 수입의 수출 추월 만성화로 코로나 주식 급반등 정책 부작용으로 환율이 오르고 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3.5% 급락에 외국인이 1조7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코스닥도 3.7% 넘게 급락하며 하루 2조 원 이상의 외국인 순매도이다.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0.2p 하락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 지속이다. 달러-원 환율은 이날 5.10원 상승한 1,202.80원을 보였다. 주식은 2년전 코로나 초기 3월 지수 1600 이하로 급락했다가..

코로나 V 반등의 주역인 반도체에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가 경기하락을 알리기 시작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반도체 하향 예고에 앞서 D램 현물 가격은 지난달 8일 4.86달러 후 줄곧 내림세로 어제(12일) 4.23달러였다. D램 현물 가격이 지속 하락은 한국의 코로나 V 반등 증시를 이끌었던 IT 수요 급증이 종료되고 하향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반도체주 하락은 PC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에 기인하며, 최근 메모리 업체가 생산수율이 낮은 메모리 반도체를 유통시장에 덤핑 판매와 겹치며 급락이 나왔다. 외국인이 집중 매도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는 삼성전자는 1월의 최고가에 비해 13일 15.4%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32.3%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세의 시발..

화이자 백신 ‘2월초 의료진 접종’이 무산되면서 화이자와 협상한 삼성의 특수주사기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17일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을 발표하고, 18일 대통령이 직접 군산 공장을 방문한 ‘K-주사기’에 대해 언론들이 ‘화이자 백신 추가도입 확보에 삼성중개’를 집중 보도했고, 박영선 전 중기장관은 14일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이미 1억8000만개의 주사기 주문이 들어왔으며, 일본도 7500만개의 주문이 들어왔다"는 풍림파마텍 관계자의 발언을 중개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공동으로 1월 25일 백신 접종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생활방역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이날 라디오에서 “환자 진료 의료진이 2월 초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맞고, 2월 말 요양병원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