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yong’s ‘management immunity’ not guilty, Trump’s ‘administrative immunity’ US court ‘no criminal privilege’ 이재용 무죄의 비소유자를 ‘경영 특권에 형사 기소 배제’ 법리가 트럼프의 ‘행정 면책특권’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의 ‘형사특권 배제’ 판결과 확연한 격차로 나왔다. 미국 항소법원 판결은 ‘대통령직에서 퇴임’에 따라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재용 판결은 상속이전 부회장으로 소유권이 없는 단순 경영자가 소유권 확대로 사유화하기 위한 ‘합병’에 대해 ‘상속으로 차후 소유자가 됐으니 경영 특권 부여’로 판단해 한미 양국간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