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China First High-Level Military Talks,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North Korea Nuclear ‘Connection’미중이 핵군축 협상에 접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협상에 진전에서 북한 핵 협상 연결을 보인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중국의 핵심 군사 고문인 장유샤(張眞夏)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이례적 대화를 나눴다고 로이터가 29일 보도했다.로이터는 이와 다른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핵무기 협상에 대한 오랜 저항을 꺾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초강대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초기 양방향 대화에서 ‘제한적 기회’를 말했다”면서 “..

Korea-U.S.-Japan security chief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East South China Sea, expanded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Department’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와 ‘3국 해양경비대 강화에 인태 파트너국 참여 확대’를 밝혔고 ‘보편가치’로 ‘자유확산’과 격차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3국 해양 경비대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및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대..

Sullivan, Korea-U.S.-Japan summit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blockade, South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설리번 미 백악관 보좌관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는데 쓰는 외화를 뺏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스페인 나토정상회의 참석 전용기 기자회견으로 “미국은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 감독 기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U.S. ‘thinking action’ vs South Korea’s ‘neutralization during tenur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동 정보에 미국은 ‘생각하는 행동’을 대응책으로 말하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무력화’를 각각 밝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강력하고 확고하며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행동(the course of action we think is strong and steadfast and clear) 취하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외교에 기꺼이 열려 있다”고 8일 밝혔다. 신인호 안보2차장은 8일 당·정·대통령실..

Sullivan's 'sanctions and diplomatic separation' with North Korea State Department 'disarmament negotiations'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공화당과 오바마 민주당 격차 사이에 ‘단계별 외교’ 정책을 말하고 국무부는 ‘북한 핵무기 NPT로 군축협상’을 17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를 거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Wrapping up the ‘Economic End-of-War Declaration’ i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for Korea’s arms augmentation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번영’과 한국의 ‘종전선언 경제’가 교환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호주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질의에 “요청받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항..

Sullivan's 'unfire' by 'separating hostile policies' in response to Suh Hoon's request for an end-of-war declaration 서훈 안보실장의 종전선언 재시도에 미 백악관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적대정책과 분리’하며 ‘한미간 긴밀 논의’로 대응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12일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1시간20분 동안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측이 긴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한국 기자들에게 밝혔다. 서 실장은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