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홍남기 부총리가 전문가의 ‘부동산 고평가’를 ‘고점’으로 변조해 부동산 시장 통제에 관계기관합동 대국민 담화를 가동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토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합동 담화 발표에서 "최근 KDI의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4.6%가 현 주택 가격 수준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면서 ‘현재 집값 지표’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해 관변 산하기관의 ‘최근 고평가’를 ‘현재 최고점’으로 핵심을 변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가격 하락) 나타날 수 있다"며 ‘하반기 폭락 가능’의 근거로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백신접종 부작용 거부감이 커지자 정부가 가족을 접종에 동원하며 집단면역 ‘11월 정책’을 ‘조기 달성’으로 바꾸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7일 "최고의 효도 선물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님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것을 잘 인지해 모바일과 온라인, 유선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앞서 질병청은 6일 ‘자식 대리, 전화 예약’을 공표했다. 중대본 7일 브리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한 사망자 사례 중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아직까지 없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경우가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부작용 사망없고 65세 이상 안전’을 밝혔다. 윤태호 방역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주택 공급확대였으나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 장애로 공공주도의 초과공급확대의 심리전 주택정책을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에 대해 인구감소에 1-2인세대가 전년도 2만세대에서 11만세대로 증가하며 민간주택 가격급등이 초래됐고, 이의 해소정책으로 주택공사 주도로 공공임대 공급을 초과확대하는 민간택지 제한전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LH+SH)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해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방안을 선보이겠다”고 공급내역이 아니라..

의료사고에 투약중단 후 안전확인 우선의 의료체계와 달리 독감백신 국민투약에서 안전확인이 후순위가 되는 사망원인 규명이전에 정부 백신사업의 투약지속을 심리전으로 가속하고 있다. 다섯 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추가적 조사나 또 분석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사업 추가 설명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비공개 방역회의 참석자들이 3단계 격상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 공방을 시작했다. 25일 비공개 3단계 논의 합의 불발 이후 300명선이 넘언 26일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부 회의에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번주 발생추이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오늘부로 3단계를 적용한다는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3단계 격상을 논의한 25일 비공개 생활방역위원회에 대해 “위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에 중대본부장(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