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Fiscal deficit of 54 trillion won in the first quarter, current account deficit of $4.4 billion, entering into twin deficit system 국세 수입이 1분기에 24조원 전년동시대비 줄어들며 관리재정적자 54조원으로 연간 재정적자의 93%를 1분기에 소진하며 경상적자가 겹쳐 쌍둥이적자가 됐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1분기에 8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는 소득세 28조2천억원 징수에서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감소하며 1/4 급락이 주도했다. 올해 1분기에 경상적자 44억달러에 재정적자 54조원으로 윤석열 정부 1년에 쌍둥이적자가 시작됐다,11일 발행된 기획재정부..

Overseas subsidiaries turned current account deficit, won ‘defenseless’ against ‘US interest rate of 6%’ 경상적자가 커지며 재벌들의 해외법인 의존 경제에서 ‘미국 금리 6% 인상으로 위안화 5% 절하’ 보고서가 나왔다. 미 연준 의장의 금리 추가 인상 발언에 UBS의 마닉 나라 전략가 보고서가 "연준이 6%를 향한 긴축은 신흥시장 자산에 대한 역사적 '고통의 문턱'을 확고히 시험할 것"이라며 연준이 금리를 6%로 인상하면 인도 루피, 중국 위안화, 필리핀, 칠레 페소가 5%까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로이터가 9일 밝혔다. 1월에 경상적자는 상품수지 적자만 74억6천만 달러이고, 대기업 해외법인들의 국내 송금인 배당소득수..

Growing trade deficit, falling national tax revenue, fixing inflation on twin deficits 무역적자가 2월에 53억달러로 1~2월 누적 무역적자액은 179억5천만달러가 되면서 이미 사상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7억8500만달러의 39%가 2개월만에 나왔다.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지난해 4분기는 GDP -0.4% 성장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0.3%)보다 0.7%p 뒤떨어졌다. 국세수입은 1월에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의 약 15% 급감하며 1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월의 국세 감소는 부가가치세가 주도하며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는 7천억원 감소, 관세 3천억원 ..

China's record trade surplus of $880 billion, 30% surge, Korean exchange rate 'adverse effect' 중국이 값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흑자가 지난해 기록적인 8,776억 달러로 급증하며 환율 시장에 부정적 신호가 켜졌다. 중국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3조9,500억 달러, 수입은 1.1% 증가한 2조7천억 달러로 2021년의 폭발적인 29.9% 증가에서 둔화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관세청 대변인 루 달리앙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외 무역과 수출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여 강한 탄력성을 보였다"며 “세계 무역 흑자는 2021년 기록보다 29.7% 증가해 경제에서 가장 ..

Export growth plunged, trade deficit of $48 billion, ‘electricity rate hike’ 수출증가율이 급락하며 무역적자가 올해 480억달러 전망이 나왔고 산업부는 무역수지 개건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했다. 정부 통계상 9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88억8천만달러이고, 9월에 수출은 2.8% 증가(전년동기대비) 574억6천만달러, 수입은 18.6% 증가해 612억3천만달러로 무역적자가 37억7천만달러(약 5조4천213억원)이다. 9월은 1~20일 수출에서 329억5천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었다. 대중국 수출은 4개월째 감소하며 수출주력이던 D램 고정가는 1분기 3.41달러에서 4분기 2.50달러로 가격하락에 낸드플래시도 4.81달러에..

Twin deficit, trade deficit Highest ever exchange rate 1,400 won to 144 yen to JPY 한국이 무역적자 사상최대에서 쌍둥이적자로 환율 1400원대 진입을 보이고 일본 엔화가 달러당 144엔 돌파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8월 무역적자가 94억7천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내달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자들에게 최근의 급속하고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후 통화는 달러당 143.71로 0.6% 가치 하락했고 장중 144엔까지 올랐다. 원화는 이날 금융위기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80원을 넘어섰다. 원화 가치하..

South Korea 'Breaking down North Korea's arms economy' Vs North Korea 'Strengthening South Korea's twin deficit' 남한이 쌍둥이적자에 군비증강에 의한 남북대결을 선택하고, 북한이 군비증가의 강대강 전략 강화로 1980년 초 미소 냉전의 레이건체제가 시도한 생산성 대결이 복원됐다. 한국은 재정적자에 경상적자가 겹치며 쌍둥이적자가 시작됐고, 부채경제에 의한 대외신인도 압박에서 군비증강과 노사갈등 강경책으로 경직성 경비 증강 정책을 채택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에서 10일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며 대미 ..

유럽발 인플레 압박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며 지속하락하는 한국증시 구조적 취약점이 고착화됐다. 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9498억원 순매도하며 2일부터 5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 주식 매도 규모는 1조3829억원이고 한국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37억원 5307억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증권사와 언론은 주초인 7일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7주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했던 미 증시는 고용 호조와 긴축 우려에 주 후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주 국내 증시는 기관과 개인이 5920억원, 8298억원씩 순매도에서 외국인이 1조3084억원 순매수로 국내 증시를 지지했다”고 이번 주 증시 상승으로 진단해 오류가 됐다. 한국은행은 5월에 외국인 주식투자가 ..

Fiscal deficit, trade deficit, twin deficit, national debt 2196 trillion won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는 쌍둥이적자에 국가부채 2196조원이 됐다. 3월 무역수지는 1억4천만 달러(1704억원) 적자이며, 지난해 12월(4억2600만 달러) 올 1월(47억3천만 달러) 연속 적자에서 2월 흑자 8억3100만 달러에서 다시 적자 행진으로 돌아섰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지난해말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196조4천억원이고 전년의 1981조7천억원에서 214조7000억원(10.8%) 급증했다. 국무회의 5일 통과된 재정수지는 총수입 570조5천억원 총지출 600조9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30조4천억원 적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 제외 관리재정수지..

South and North Korea reconnaissance satellite arms race President Moon ‘Peace as a Military Power’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일원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며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흔들수 없다”고 ‘세계 강국’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 갖추고 있다"고 3사관학교 졸업 축사에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