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rade deficit widening Export growth and sharp decline The government’s ‘V rebound from stocks’ 1월 수출이 증가율 15.2%로 지난해 11월 31.9%에서 반감하며 무역적자 48억9천만달러의 2개월 연속 적자체제가 됐다. 코로나 주식경제 반등의 경제성장체제에서 만성적인 수출액보다 수입액 증가가 더 커지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겹쳐 쌍둥이적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IMF 자료로 지난해 4% 성장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에 대비 지난해 103.1% 증가로 “선진7개국 대비 가장 빠른 회복 속도”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필승코리아 펀드’에 직접 5천만원 투자하면서 펀드경제 확장을 시도했고,..

Ranked 4th in arms investment with twin deficits, 20% tax revenue error 지난해 12월 무역적자 5억9천만달러에 10월말 누적 재정적자 19억3천만달러로 쌍둥이적자 체제를 만들면서 국방기술투자는 4위국으로 등극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국방R&D투자 4위에 국방과학기술이 2018년 공동 9위에서 단독 9위로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화포 부문이 미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기술력 4위국 등귀를 밝혔고, 정부는 군비증강에 의한 신남방 전략으로 호주 태국 등에 1조원대 K자주포 수출로 이어졌고, 한국은 무인기 미사일 등의 3위 무기 수입국으로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2..

Import increase 48% YoY 30% annual trade deficit 수입증가가 가팔라지며 전년동기대비 48% 늘고 연간 30% 급증하며 에너지 폭증세로 무역수지적자이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액(관세청 통관)이 342억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6.1%(91억달러) 증가했으나, 수입은 367억 달러로 48.0% 급증했다. 수입 증가가 커지며 1월부터 연간누계로 479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9% 증가에 무역수지 24억8천800만달러 적자이다. 지난해 수입은 10월 20일까지 3687억 달러로 전년대비 8.5% 감소로 무역수지가 3억3천만달러 흑자였다. 수입은 전년에 비해 가스(157.8%) 석유제품(330.1%) 원유(98.4%)가 폭증하고 반도체(20.3%)가 증가폭이 크고 기계류(..

무역적자가 시작되며 재정적자와 만나 쌍둥이적자에서 고물가 체제가 시작됐다. 관세청의 8월 20일까지 수출은 322억 달러, 수입 35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0.9%(93억 6000만 달러), 52.1%(122억 5000만 달러) 증가로 무역수지 35억달러 적자이다. 올해 연간 수출은 3909억 달러, 수입 3747억 달러에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27.7%(847억 1천만달러), 28.2%(824억2천만 달러) 증가의 수입 증가세이다. 8월(20일까지)의 무역수지 적자 35억 달러는 전년동기의 6억달러 적자에 비해 6배 급증이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무역은 수입이 2001년 50억 달러에서 2019년 535억3천만 달러로 10.5배 증가했고,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소부장 수입의 1..

미 증시 폭락에 공화당 말기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가 고개를 들었다. 미국 7월 무역적자가 수입액이 사상최대 급증으로 636억 달러가 되며 6월의 535억 달러 적자보다 18.9% 증가했다. 상무부 집계 3일 발표는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7월 침체보다 높은 최대치이다. 미국 강경보수 정책에 의한 재정적자가 2021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에서 미 의회예산국(CBO)이 GDP대비 부채비율 104.4%이고, 올해(2020년) GDP대비 정부부채부터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98%라고 1일 발표했다. 3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98.34포인트(4.96%) 급락했고, 코로나 사태 초기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공화당 강경보수정책을 강화해 온 트럼프 행..

미국발 디플레이션이 신흥국 회사채에 부도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경제가 4월에 7400억달러 재정적자로 달러를 풀었지만 물가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하락세에 전달보다 0.8% 떨어지며 디플레이션 서막을 알렸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에 전달보다 0.8% 떨어졌고, 3월 하락(-0...

국채 1100조원 시대에 1분기 관리재정적자 55조3천억원이 3월에 집중되고 4월 무역적자로 쌍둥이적자가 시작됐다. 코로나 초기인 1분기 국가채무가 30조원 이상 증가 3월의 국세수입(22조8천억원)이 전년대비 6조원 급감이 결정타였고, 이후 국세수입 연속 감소를 예고했다. 무역적자 개막은 5..

저금리의 저물가 체제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레이건식 공급우위경제의 부작용으로 수요축소에 의한 저물가 저성장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의한 부동산 과열우려에 대해 ‘물가관리 우선’을 밝히며, 저물가와 저성장 체제의 지속을 1..

공격적 공급우위체제를 위한 재정확대가 내년 513조원 지출에 군비증강과 재정적자 3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군비증강은 7.4% 증가한 50조1천527억원이며 2017년 40조3천347억원 국방비에서 2년 반 만에 10조원(연평균 7.5%)이 늘어난 강세지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13조원 예산안 국무회의 승..

미국 연준은 미중 무역전쟁 지속에 금리인하를 예고한 반면, 한국 기재부는 반도체 회복세 낙관에 경상수지 600억달러 흑자달성 예고로 맞섰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5일 “반도체 단가가 하반기 갈수록 회복하며 수요회복되고 흑자 기조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경상수지 6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