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ecrease in consumption in November due to a surge in import prices and industrial production up and down 11월에 수입가격(33.4%)이 수출가격(20%)보다 더 오르며 수입금액지수가 전년대비 42.8% 상승하고 소비감소에 산업생산의 증가와 감소 반복이 고착화됐다. 한국은행의 무역수지 지표는 수출금액지수(140.66)가 27.1% 상승해 최고치이지만 반도체 수출 43.7% 급등에 따른 편중 결과를 보여준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소비진작에 의한 11월 산업활동은 소비가 전월대비 1.9% 감소하며 ,자동차(11.3%) 반도체(4.5%) 중심 생산 증가에 자동차 생산이 올 1월(12.6%) 이후 10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The government’s November herd immunity ‘delta mutation, vaccine failure failed’ 정부가 집단면역 실패를 확인하며 ‘올해 중반 델타 변이 등장’을 이유로 밝혔고, 대통령은 8월에 ‘집단면역 앞당기겠다’면서 실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며, 집단면역을 당초 11월에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은 올해 중반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지난해 말에서 상반기까지 집단면역 통..

KCDC ‘Pfizer is prohibited during the third dose of AZ’ Professor ‘Pfizer Moderna is the same’ 질병관리청이 60대에 집중했던 AZ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에 ’화이자 금지’를 정책 지시한 반면, 질병청장의 3차접종 독려 브리핑에서 교수들은 ‘화이자 모더나 동일’하다고 밝혔다. 남재환 교수(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는 3차접종에 대해 "꼭 모더나 접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내 3차 접종에 사용하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큰 차이가 없어 어느 것 맞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의 16일 3차 접종 브리핑에 출연해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3차 접종에 대해 “AZ접종자의 화이자 선택 금지공문 의료기관에 발송”했고, “모더나 맞으면..

Government 'reliance on foreign research' for President Moon's 'with Corona' enforcement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정책 강행을 주도했고 정부는 방역 정책에 ‘외국 연구 판단 의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권덕철 보건장관은 13일 중대본에서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 안전장치"라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3차접종 감염예방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3일 KBS에 유은혜 부총리와 출연해 "10월에 예측할 때는 확진자 중 중증이환율이 1.5% 전후로 봤는데, 고령층의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며 중증이환율이 2.5%까지 증가했다"며 "중환자가 늘면서 의..

'Inflation rises' due to consumer stimuli prevention at 0.3% economic growth rate 3분기 경제성장율 0.3%에 소비자극 경기부양이 ‘위드 코로나’ 방역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3분기 경제성장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의 정부 지출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다고 밝혀, 정부 기여분 빼고 0.1% 성장을 보였다. 통계청의 올해 3분기 물가상승률은 2.6%이고, 수비자물가는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에서 6개월 연속 2%대 상승에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는 26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증가..

Confrontation with the ‘negation’ of the denial with ‘with Corona’ against the government’s vaccine recipients 정부의 위드코로나 인식조사가 백신 접종자의 견해를 집중 반영하고 거부자의 ‘이상 반응 우려’ 답변이 크게 높아진 결과와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인식조사’가 응답자 68.2%는 예방접종을 했고 추가 접종(부스터샷) 의향에도 90.9%가 긍정 대답자로 나와, 위드코로나 동의 ‘73%’와 ‘백신 거부자’의 높아진 반감과 충돌이 보인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인식조사에서 ‘백신 예방접종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예방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는 응답이 더 높아져 81.6%가 됐다. 이 문항은 5차..

Infection law clashes with US director Fauci's emphasis on 'approval' and South Korea's 'public responsibilit 한국 방역 학회가 행정 규제 방역을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참여 방역’ 요구에 정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우선하고 있어, ‘위드 코로나’에서 감염자에 대한 ‘허위 진술 징역2년’의 감염법 형사처벌과 충돌이 예상된다. 미국 앤소니 파우치 질병연구소장은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 "현재 연구 진행하는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면역 효과"라서 '승인권'을 밝힌 반면, 한국 질병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 위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접종 완료 필요"라며 ‘국민 공동 책임’에 형..

정은경 질병청장이 “9월까지는 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 이후)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본다"며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해져야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해 대유행 대응 4단계 방역의 9월말까지 지속 가능성을 밝혔다. 정 청장은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 정도로 끌어 올리면서 전염 차단하고 중증 진행을 같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50대 연령층 9월에 집중 접종해서 10월까지 2차 접종률 70% 달성하겠다"고 23일 국회서 밝혀 1천명 후반 감염이 ‘자연 감소’하지 않으면 추석에서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국민 70% 정도가 접종(1차) 마치는 시점이 국내에서 사람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