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public health professor “Reliance on PCR testing is spreading, quarantine after rapid testing” 한국 정부가 주력하는 PCR검사와 자가격리에 의존 방역이 확산 키울 수 있고 ‘신속검사후 격리’해야 한다는 공중보건 전문가의 견해가 미국에서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감염력이 큰 시점에서 감염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신속반응검사가 방역에서 중요하며, 자가격리에 신속검사를 하면 기간도 줄이고 검사 기피도 줄일 수 있다는 보건전문가의 방역 전환 기고문을 15일 보도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조셉 앨런 조교수(건강한 건물 프로그램 책임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반응검사 최우선 기준 삼아야’ ‘자가격리 10일에서 5일로 줄여야’..

보건안보 체제를 복원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방역정보 공개의 안전한 운영지침으로 학교와 사업장 재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연방정부 시설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시작했다. 바이든 체제는 보건안보의 핵심인 ‘검사위원회’ 신설로 진단 검사와 모니터링을 공정 감독하고 데이터 공유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행정체계가 발동하고 치료제 연구지원과 공급망의 공공관리, 방역대응에 국가방위군 지원을 가동했다.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에서 ‘9시 영업중단 방역’에 대해 “9시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해 만남과 접촉, 이동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고, 심야로 갈수록 현장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지난 연말 하루 1천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

가족감염이 1/4이고 무증상감염이 1/3에 집단거주시설이 감염확산의 주류가 됐다. 영업장소와 개인이동 통제에 집중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방식이 장기거주시설인 요양병원과 교도소내 감염확산과 가족내 감염 비중이 높아지며 자가격리의 이동통제 방역 피해지가 됐다. 28일 서울시 감염통계는 ‘무증상자 비율 2주 전 35.3%에서 지난주 38.1%로 1주일에 3% 증가로 증가율 10% 육박’이며, 감염경로 불분명도 2주 전 29.1%에서 지난주 32%로 3% 증가이며 1/3 이상이 이미 휴대전화추적 방역시스템을 벗어났다. 서울시 확산에서 1주일간 집단감염 집단별 분류는 가족 지인에서 363명이고, 병원·요양병원 193명, 종교시설 63명, 직장 관련 61명, 다중이용시설 관련 8명 등으로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총리의 ‘핀센방역’에 대해 질병청장이 "방역당국이 접촉자 찾아 격리하는 시점에 다른 접촉 양성자가 나온다"고 밝혀 거리두기형 방역 시스템이 무력화 단계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 근거지인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11월 하루 20명대에서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 점점 증가세를 보이며 11월 20일 156명과 25일 212명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12월 3일(어제) 262명 증가로 누적 9천421명이다. 거리두기 방역에 사각지대인 자가격리는 7만명이 넘어섰고, 정은경 질본청장은 지난달 29일 "현 상황에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해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들 또는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k방역 핵심인 '고위험 집단포착과 집중검사 통한 확진자 확인 및 신속격리'에서 벗어난 깜깜이 감염이 6월부터 급증해 8월에 3배 초과를 기록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2단계 시행 2주가 돼 가지만 아직도 수도권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 초과하고 있다”며 2단계 연장을 발표했다. 정 총리의 중대본 발언은 실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23일 397명, 24일 266명, 25일 280명, 26일 320명, 27일 441명, 28일 371명을 기록하며, 특히 국내발생 확진자가 26일 307명, 27일 434명, 28일 359명 등 3일 연속 300명대 이상 폭증과 정반대로 ‘열흘 연속 200명 초과’로 증가세를 왜곡하며 ‘2단계 유지’를 결정했으나 감염경로미확인 환자가 통제선인 5%를 6배 이상 ..

정부가 학교방역을 학생방역으로 오인해 학생에 대한 방역법 적용 악재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 감시와 처벌 중심의 방역법은 동선의 거짓진술(18조)에 대한 징역형으로 휴대전화 강제동선확인에 주변방역 조기차단 방식이라서 학교와 학교밖에서의 학생 감염에서 악재가 예상..

한국보다 보건안보지수가 높은 호주가 한국인 입국금지를 발표한 날 강경화 외무장관은 ‘금지국의 방역시스템 문제’가 한국인 입국금지 원인으로 밝혔고, 국무총리는 ‘출국자 무감염 인증제’ 도입을 시도했다. 강 외교장관은 베트남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5일 한국인 입국제한..

무증상감염을 부정하다가 2일에야 ‘초기단계감염’과 ‘잠복기감염’을 구분하며 자가격리에 치중하던 정부의 정보 부족이 코로나19 방역허점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장관은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에서 제기한 ‘무증상감염’ 가능성 관련) 잠복기 ..

28일 밤 일본 전세기 두대가 중국 우한에서 자국민을 태우고 하네다공항으로 돌아왔고, 28일 우한을 출발한 240명 탑승 미국 전세기가 온타리오국제공항으로 비행했으나, 한국은 30일 새벽 출항 예고했던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고 영국 전세기는 우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됐다. 일본은 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