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VOA Republican Vs Democratic 'South Korean military controls US nuclear weapons', 'Japan and Taiwan join in international isolation' Confrontation미국 공화당 친트럼프의 해리티지재단이 “한국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 탑재 한국 항공기 조종”에 의한 ‘동북아 안보용 한국 핵무장’을 제시하고, 민주당계의 전 비핵 관료는 “한국핵 공짜 아니라 대만 일본의 연쇄 핵무장 유발이고 국제 고립 압박”으로 반대했다.미 국무부의 미국의소리(VOA)는 한국의 정부쪽 정당 대표들이 잇따라 차기 집권시 ‘핵무장’ 공약을 두고 친트럼프의 해리티지재단 로버트 피터슨 연구권과 민주당계열의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

President Yun 'unacceptable change of force in Asia' at ASEAN summit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긴장 속에서 무력으로 아시아 지역의 현상 유지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기후에서 건강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부터 방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별도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12일 프놈펜..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Pelosi 'Supports One China' Starts Economic Cold War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하나의중국과 민주주의 지원 별개’를 미국 대중국 정책으로 발표하며 경제냉전 체제를 가동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응으로 방문 직후 한국으로 떠난 4일부터 3일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해 국제사회가 대만으로 통하는 해역과 공역에 일반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통제하는 전술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성명에서 “방문 목적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 2일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준비하..

윤석열체제 각료들이 박정희 행정독재 토대였던 현직 관료 미국유학파가 주도하면서 미국 강경보수 레이건 체제에 의한 전두환체제 승계를 보이고 있다. 현직 관료로 미국 유학에서 승진을 거듭한 한덕수 총리후보 이종섭 국방후보 한동훈 법무후보는 미국 유학 출입국에서 비자와 자격 신고 연방국세청(IRS) 사회보장 프로그램 이용시 자격 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이 동반 가족까지 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는 미 하버드대 경제학, 이종섭 후보는 테네시대 정치학, 한종훈 후보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졸업에서 관료 승진 발판이 되며 한미관계를 주도했다.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2006년 7월 “한·미FTA 맺으면 GDP가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

Yoon Seok-yeol's diplomatic support for the pro-Republican party to 'strengthen the shaking of the Biden Democrats' 윤석열 외교안보체제에 미 의회 보고서가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 자제하라고 압력 가해왔으나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밝혀,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군사옵션 배제 외교주도’와 대치를 우려했다. 윤 당선자는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을 후보 당시 내놨고, 인수위에 이명방정부에서 ‘북한 선 폐기후 경제지원’의 ‘비핵개방’ 전략 입안자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임명했다. 외교안보 간사 김성환 인수위원(이명박정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의소리(VOA)..

Zelensky 'attacked' Biden administration with address to Congress, India agreed to import Russian oil 인도가 러시아 원유 3백만 배럴 수입을 합의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백악관을 겨냥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주도권 잡으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그는 의회를 통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며 “공통의 목적(의회) 감각이 사령관(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초당적 지원으로 변환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 라인이 날카로워졌다”고 의회 기자가 17일 보도했다. 볼로디마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미 의회 연설에서 “의회 의원..

President Moon's 'democratic republican' Unsuk-yeol 'free democracy' hard-line conservative struggle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 국민 모두 투표권 행사”를 공표하며 ‘자유주의’ 표방 윤석열 후보와 대치해 강경보수 쟁탈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하며 SNS에 “오늘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투표하며 “작년 3월 4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상식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법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이라며 “그날도 대검찰청 정문 나오..

Sullivan's 'sanctions and diplomatic separation' with North Korea State Department 'disarmament negotiations'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공화당과 오바마 민주당 격차 사이에 ‘단계별 외교’ 정책을 말하고 국무부는 ‘북한 핵무기 NPT로 군축협상’을 17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민주당)의 ‘전략적 인내’를 거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문정인 대통령 전 특보가 "트럼프, 북한 의지할 최고 희망" 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북한 포함해 한반도 평화 담보하기 어렵다”고 급반전했다. 문 전 특보(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아사히신문에 11일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적극적 외교”라면서 ‘초월적 외교’를 주장하며 내놓은 ‘미국 편 반대’ 발언이 ‘바이든 체제 반대’로 보인다. 문 특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의지할 만한 최고의 희망"이라고 코리아타임스 2020년 1월 10일 기고에서 밝혔다. 문 특보는 2020 7월 2일 “가장 나쁜 사람은 ..

북한이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강경화 외교장관의 북 체제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고 강 장관은 바레인서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협정을 호평했다. 대미 전략을 주도하던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이 강 장관이 미 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포럼에서 ‘확진자 없다면서 통제집중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북한체제를 평가한 것에 “망언'이란 담화를 8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는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며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