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Vietnam’s ‘Independence, Self-Reliance and Peace’ Indo-Pacific Strategy ‘Rejection’ Vs Yoon Seok-Yeol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Strategy ‘Core’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하노이 동포 간담회에서 22일 말했다. 베트남 집권 공산당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총서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월 29일 전화 통화에서 "베트남은 독립, 자립, 평화, 우정, 협력, 관계의 다각화 및 다자화,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글로벌 통합이라는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

India-China approach, Germany-US distance, North Korea missile internationalization 북한이 고도 6천km ICBM 발사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극화되는 국제 갈등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 합참은 북 발사에 비행거리가 약 1080km, 최고 고도는 6200km로 24일 밝혔다. 일본 오니키 방위부 대신은 이날 “탄도미사일 약 71분 비행, 오후 3시 44분경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방 150km 부근 동해(일본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 추정“이라며 비행거리가 약 1100km, 최고 고도 6천km 이상 추정”으로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파키스탄에서 이슬람협력 외무장관회의 직후 25일 인도를 방문해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

Jae-myung Lee, ‘Arms quadruped India model’ Seok-yeol Yoon, ‘Liberalism’s international contribution’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군비증강’에 미국 주도 쿼드에 ‘인도수준’ 참여를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자유주의 국제 기여’로 ‘한미 중심축에 중국과의 상호 존중’ 전략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가 한국대선 기획으로 진행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2일)과 윤석열 후보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3일)과의 대담에서 동일하게 ‘미국 동맹 중국 동반자 다르다’ 입장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발전 기여’(김성한)와 ‘미국에 인도의 쿼드 협력’ (위성락)으로 각각 밝혔다. 이 후보측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점 ..

China's NATO Braking on Ukraine, British Cross Intervention on Quads 우쿠라이나 무력시위의 유럽 안보에 중국이 나토에 개입하면서 영국이 쿼드 지원으로 대만 대입해 한반도에 집단안보 강화가 예고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으며, 냉전 산물인 나토는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나토가 동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동서 소통의 교량 역할해야 하며, 열강 대결의 최전선은 안된다”고 밝혀, 유럽안보에 직접 개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면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하며 단결..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압박에 쿼드와 나토 안보동맹을 앞세워 글로벌 신기술 경쟁 체제에서 한국 공략이 시작됐다. 미 백악관은 13일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 주관으로 쿼드 4국인 일본 호주 인도와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회의'를 통해 중국 대응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대와 동맹 강화를 합의했다. 쿼드 4국 외무 국방장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글로벌 신기술'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추격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기 위해 경쟁할 것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VOA는 회의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세계의 기술 리더가..

바이든 행정부가 G7에서 북한 접근을 독점하고 한국은 나토와 쿼드에 묶어 대중국 견제용으로 적용했다. G7 직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으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목표 달성을 향해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14일 발표해 미국에 북한 비핵화 전권을 부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로 채택한 공동성명은 특히 각국에 대해 “유엔의 기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한국이 제재 이행 의무국이 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1일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을..

미일정상회담에서 북일간 수교교섭 접근을 허용하고 북일 경협체제가 시작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납북자’와 ‘북일교섭’ 분리를 말하고 미 전략연구소에서 ‘조건없이 북일정상회담’을 16일 밝혔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관련 “중대 인권 문제라는 점과 양국 협력해 북한이 즉각 해결하게 접근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생산적 관계 수립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선두에 서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CVID(완전 검증 불가역적 폐기) 약속하고, 유엔 안..

미 국무장관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 평가 선행”과 북한에 대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 협의 관여”를 조건으로 밝혀 남북간의 단독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에서 종전선언 시점 질의에 대해 “먼저 한국과 일본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 답변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대응 두고 ‘미중 협력 계기’란 한국 판단과 ‘미중 공조 불가’의 미국 판단이 대립했다. 대통령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8일 '한겨레' 인터뷰로 “일본 목소리가 커지면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중 협력의 계기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9일 조지타운대 토론에서 “당분간 북한 문제에 미-중 간 공조 기대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경쟁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던 2017년 상황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

바이든 체제가 이란과 중국 분리에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할 관리하는 민주당의 공정거래 대외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임명했고, 오바마 체제에서의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사시킨 국무부 윌리엄 번스 차관을 CIA국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체제는 이란핵합의 탈퇴와 북한 견인전략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며 반화웨이 전선에 안보동맹을 묶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에 군비증강을 구축했다. 신임 캠벨 조정관은 ‘아시아 질서’에 대해 "모든 사안에 초점 두는 거대 연합체 구성 대신 미국이 개별 문제 초점 맞춰 맞춤형이나 즉석 연합체 추구해야 한다.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