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end of the regime’ changes to ‘crushing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exposing weaknesses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정권 종말’에서 ‘분쇄 대응’ 변신이 북한의 핵 실험 압박에 의한 미국 대선 흔들기 체제 혼선에 의한 독자 노선 약점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해병대 2사단에서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9일 부산 기항한 미국 핵잠수함 켄터키함에 승선해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

President Yoon’s ‘punishment’, foreign press ‘tension heightened’, ‘strengthening retaliation’, ‘military augmentation’ 윤석열 대통령의 ‘응징 보복, 우월한 전쟁 준비’ 발언에 외신들이 ‘긴장고조’ ‘적대감 고조’와 ‘보복능력 강화’에 연 6.8% 증가 331조의 ‘군비증강’으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President Yun Seok-yeol, “Unification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and military reinforcement in a free democracy”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에 북한 국민과의 통일’을 통일부에 지시해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북한에 적용하며 북한 안보에 개입과 국방부의 대대적 군비증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 추진’을 22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U.S. ‘thinking action’ vs South Korea’s ‘neutralization during tenur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동 정보에 미국은 ‘생각하는 행동’을 대응책으로 말하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 무력화’를 각각 밝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강력하고 확고하며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행동(the course of action we think is strong and steadfast and clear) 취하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외교에 기꺼이 열려 있다”고 8일 밝혔다. 신인호 안보2차장은 8일 당·정·대통령실..

'Open test' with North Korean missiles to change the kill chai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북한 미사일 체제와 한미연합 작전계획 변경이 맞물리며 킬체인 파동이 국내용에 그쳐 북미간 직접 협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개한 ‘5개년계획’ 일정표에서 지난해 9월28일 극초음미사일 1차 시험발사와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1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현지 이동해 참관하며 미 전략자산에 사전 공개로 진행했다. 미 CNN은 12일 북미항공방위사령부(NORAD)가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를 낸 뒤 이례적으로 일부 조종사들에게 한시적 운항중단 명령이 내렸다며, 관계자가 “미..

일본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최신 공군 전폭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4∼8일 한미연합공군훈련(비질런트 에이스)에 북한은 반발하고 있어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위축일로이다. 특히 북한은 대외 공개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망명사건에 대해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한국군..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서태평양 일대에 배치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3척과 11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양 정상은 한국의 수억 달러 무기 구매를 합의했다. 7일 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이제는 힘의 시대다' '미국..

한중 사드갈등 봉합은 미중간 미사일 협상의 길을 트고 한국의 안보력을 한반도에 국한시켰으며, 해군중시 국방개혁 추진이 방향타를 상실하면서 군사충돌 위기에 한발 다가서는 새 이슈들을 만들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정할 때 ..

북한 미사일 위협에서 일본이 미사일 방어력 강화에 나서자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안보력 강화는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에 불씨를 당겨줬다. 그렇지만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진단하는 중국에서 볼 때 전쟁 피해 계측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빠져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일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육군장관에 방산업체인 레이시옹社 로비스트인 마크 에스퍼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대비 전년도 24%에서 29%로 20%이상 증액을 약속했고, 실제 차기년도 예산에서는 6.9% 증액해 43조1177억원을 책정했다 .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