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7 Statement U.S. “Self-Management” Kishida “Rules of Law International Order” Korean Media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Coercion” G7 정상회담 성명에 대해 미국이 ‘중국 각국 자체 관리 합의 낙관’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가 ‘법치 국제질서 러시아와 중국에 전하고 싶다’고 밝힌 반면 한국 언론들은 공동성명에 ‘중국강압 대처’로 다르게 보도했다. ‘뉴시스’는 , ‘뉴스1’은 ‘연합뉴스’는 로 각각 중국 압박을 제목으로 1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관리 인터뷰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G7 정상들이 우리 모두가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공통의 접근 방식 뒤에 단합되고 단합돼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주최의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해 정통성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해 3개월 이상 지났고 문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도 거친 상황에서 국제회의 석상을 통해 ‘신정부’로 지칭해 국제 관례를 벗어났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정권교체 이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정통성이 둔 공화당원들의 선거 불복에 의한 혼란상과 연계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지켜보는..

문정인 대통령 전 특보가 "트럼프, 북한 의지할 최고 희망" 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북한 포함해 한반도 평화 담보하기 어렵다”고 급반전했다. 문 전 특보(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아사히신문에 11일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적극적 외교”라면서 ‘초월적 외교’를 주장하며 내놓은 ‘미국 편 반대’ 발언이 ‘바이든 체제 반대’로 보인다. 문 특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의지할 만한 최고의 희망"이라고 코리아타임스 2020년 1월 10일 기고에서 밝혔다. 문 특보는 2020 7월 2일 “가장 나쁜 사람은 ..

청와대가 트럼프재선에 대비해 3일 대선 직후 8일 한미외무장관 회담 준비일정을 강행하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로 ‘북미대화 조기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5일 NSC 개최에 이어 서훈 안보실장이 6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화상협의를 갖고, 서 실장이 “미국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 장관 방미는 미 공화당이 대선에서 국제개입을 전략화하는 것에 대응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타국가 인사 접촉 금지’와 충돌을 보인다. 5일의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외교부는 "이번 방미 계기에 강 장관은 미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

트럼프재선지지를 위한 편향성이 미 대선 개표 혼돈에서 속성을 드러냈다. 트럼프재선 지원을 미북 중재자전략에 연결해 온 문재인 정부는 대선 직전 북 김여정 부상의 백악관행을 주선했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방한시 문 대통령이 ‘한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발언했다. 언론보도는 트럼프 우세를 보이면서 편향 속성을 드러냈고 친공화당에 강경보수 성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기사로, 로 보도해 친트럼프로 해석했다. ‘한겨레신문’은 제목 기사에서 앞에 사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 새벽(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승리 선언을 한 뒤 걸어나가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로 트럼프 승리선언 사진을 싣고, 고 보도해 미국 언론의 ‘오보속성’을 부각했다. ..

미중 군사대립이 대만해협을 두고 전쟁불사를 선전하며 전선이 확대되며 서해가 해군 공군 정보전을 넘어 군비경쟁장이 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애리조나주의 ‘121전투비행’ 대대 일본으로 이전한데 이어 지날달 하순부터 해병대 F-35B 해외 파병 부대 두 개를 일본 배치하면서 중국 포위에 투입했고, 한국과 일본은 경항공모함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지원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대만과 급속도로 밀착되자 '필요시 전쟁까지 불사'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미군의 첨단전력을 중국 근해 집중배치에 맞서 중국 인민해방군 웨이보 계정은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에 “전쟁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 대답“ 영상에 포격훈련을 장식했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본토 상륙전을 겨냥..

북한의 남한 공무원 연평도 공개처형 과시로 남한의 트럼프재선지지 공세를 파기하고 트럼프재선반대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초기 표류자 신원을 확인했고 정치적 결정으로 극단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을 국제적으로 공개했으며, 한미는 첩보를 통해 진행과정을 파악해 분석오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시간대별 구성의 보도는, 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김여정 선물‘을 정부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1차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영상으로 구성하며 야경에 남한처럼 밝아진 북한 진영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상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재선지지와 연결됐던 남한의 북미정상 직거래 주선은 김여정의 7월 ‘문대통령 비난 발언’으로 절연을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해 ‘한반도 전쟁종식’을 밝혀 한반도 주변 군비증강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 연설해,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 개입을 요구했던 베를린선언을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22일 확대했다. ‘한겨레신문’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제목 기사로 각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혀, 보건안보체제에서 동북아에 몽골을 포함하고 러시아를 배제했다. 문 대통령 유엔연설을..

군비증강에 기반한 재정적자 확대로 공급우위의 레이거노믹스형 강경보수 전략이 내년 예산책정으로 트럼프재선지지를 나타냈다. 내년에 첨단무기 도입에 올해 대비 2.4% 증가지속으로 17조738억원이 투입되며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의 555조8천억원 예산에 국가채무 945조원이 잡혔다. 정부의 국회제출용 내년 예산 책정에 군비증강이 계속돼 첨단무기 도입비로 5조8070억원이 투입되며 군비 53조원은 올해 대비 5.5% 증액이다. 재정적자인 올해보다 43조5천억원(8.5%) 증액한 555조8천억원 총지출 예산은 총수입이 483조원으로 잡혀 올해보다 0.3%(1조2천억원) 상승이라서 증가율 차이가 ―8.2%포인트의 역대 최대 적자재정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이 되며 2022년에 1070조3천억원이고 국가채무..

미 대선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반도 정책에 대립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미 공화당 인사를 통해 트럼프재선지지를 보였다. 한미정상간에 군비증강의 힘바탕외교로 북미정상 직거래 방식을 추진했던 공화당 트럼프 진영에 비해 미 민주당 대선정강은 군축을 통한 실무협상 우선으로 대립했다. 미 민주당의 바이든 캠프 선거팀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의 갱신’ 구호로 군축을 앞세우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군비증강으로 압박에 의한 대화견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는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군비증강을 통한 북미정상간 비핵화 톱다운 거래성사를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