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3·1기념사로 일본 올림픽을 ‘남·북‘ ‘북·미대화’와 연결해 친 공화당의 대미전략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일본 올림픽에서 북미 북일 남북간 대화를 통한 북한 비중을 가장 높이고 트럼프 체제의 북미 직접거래를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본을 다자주의 관계로 밝..

최종건 외교차관이 이란과 대립하는 친트럼프의 카타르를 방문해 이란 억류 선박 해결 지원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이란에 대해 최 차관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란에서 선박억류 해결협상에 실패한 직후 카타르로 건너가 외교장관 등을 면담한 것에 대해, “이란의 우리 선박 억류 사건 해결을 위해 카타르 측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선박억류 이란 혁명수비대와 카타르의 갈등은 혁명수비대가 자체 군사위성으로 카타르의 미군 기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촬영 위성사진을 지난해 7월 19일 공개하며 불거졌다. 이란은 지난해 ​4월 22일 첫 군사위성 ‘누르(Nour-1)’ 발사를 성공했고, 혁명수비대는 '위대한 예언자' 훈련에서 위성사진으로 미군기지 ..

바이든 체제가 이란과 중국 분리에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할 관리하는 민주당의 공정거래 대외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임명했고, 오바마 체제에서의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사시킨 국무부 윌리엄 번스 차관을 CIA국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체제는 이란핵합의 탈퇴와 북한 견인전략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며 반화웨이 전선에 안보동맹을 묶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에 군비증강을 구축했다. 신임 캠벨 조정관은 ‘아시아 질서’에 대해 "모든 사안에 초점 두는 거대 연합체 구성 대신 미국이 개별 문제 초점 맞춰 맞춤형이나 즉석 연합체 추구해야 한다.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

북한 노동당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발전 전략에 의한 대외관계 재정립을 우선하며 대남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최고의결 기구인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 강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 모든 부문 엄청 미달"이라며,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 고찰”과 ”대외관계 전면 확대 발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고, 이어 8일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

북한이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강경화 외교장관의 북 체제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고 강 장관은 바레인서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협정을 호평했다. 대미 전략을 주도하던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이 강 장관이 미 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포럼에서 ‘확진자 없다면서 통제집중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북한체제를 평가한 것에 “망언'이란 담화를 8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는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며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

팔레스타인이 미 민주당 체제 복원을 선언한 반면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공화당 체제 유지를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스라엘과 트럼프 행정부가 5월19일 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이전체제로 복원을 17일 발표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 4년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합병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미 대선용으로 UAE등과 수교를 시도했다. 미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중재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1993년 이스라엘과 오슬로협정을 맺으며 무장투쟁 포기로 수자원·안보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시도했고, 2017년 트럼프 체제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이전하고 사위 쿠슈너가 주도하는 50억달러 펀드 주도의 팔레스타인 경제개발이 진행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 원..

북한이 국무위원장 직제 개편에 이어 국방성 전환을 통해 국가제체 구축에 나섰다. 북한이 기존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개칭하며 군 장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개칭하는 조직 개편했고, 앞서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기념식에서 개편된 군 조직 명칭과 군 장성(장군으로 개칭)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고 국정감사 보고로 3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국정감사 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국방성의 명칭 변경에 대해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국제통용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북한은 2016년 7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식에서 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