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orea-China-Japan summi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Seok-yeol ‘failed’ North Korea receives ‘international law status’​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3자 회담에 북한에 '국제협상 당사국 지위'를 부여하며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찬사 성명으로 대통령의 안보 실패에 공조했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명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특히 ‘한반도 동북아 ..

G7 economic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Russia, Korea-China summit ‘FTA economic cooperation’, Korea-Japan ‘resource cooperation’G7이 이태리에서 중러와 경제대결을 결의하고 한중정상회담은 서울에서 ‘FTA 경협’과 한일정상이 ‘자원협력’을 합의했다.G7 재무장관회담의 25일 공동성명은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주권 자산에서 비롯된 엄청난 이익을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두 강력 적대국에 대해 ‘단결’로 3천억 달러 러시아 자산 사용 가능을 발표했다.중국에 대해 재무장관들은 "중국이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

KBS President Park Min ‘destroyed’ fair reporting by controlling freedom of reporting through ‘unconfirmed reporting reservations’ 박민 KBS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장으로 ‘미확인 보도유보’를 단행해 기자의 취재자유 통제와 편집자유 제한으로 공정보도 ‘파기’를 선언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임명했다. 박 신임 사장은 공영방송 경영에 대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한 보도 위해 무엇 추진할 계획인가’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까 한다. 사실이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보도하겠다”고 답변해 ‘취..

China, Korea, China and Japan hold 3rd summit ‘three parties unanimous’ Japan ‘Korea-Japan summit to be held quickly’ 한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3자 만장일치’를 내걸고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한 빨리 고위급 회담’을 제시했다. 한중일 고위급 회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 웬비 대변인은 "우리는 만장일치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이 3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 지역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최하고자 하..

Korea-US-Japan joint military drill ‘trilateral weapon combination missile destruction’ China ‘response’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이 북한 중국 대응 ‘3국 무기시스템 조합에 탄도미사일 파괴’로 미국 당국자가 밝혀 중국 대응이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관계자 인용으로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 대통령 별장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김태효 안보1차장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쌓아온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이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

Yoon Seok-yeol, to Prime Minister of Japan, ‘Give up’ of maritime sovereignty for ‘exclusive handling of accidents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health and safety’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한국 국민 건강 안전 우선 고려’를 말하고, 기시다 총리의 ‘문제 발생 때 적절한 조치’로 ‘일본 단독 대응’을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며 어업 환경 인격에 해양주권 포기를 보였다. 도쿄전력의 원전 사고 대응에서 나온 ‘오염수’ 처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도쿄전력 단독 계획’을 수용하고, 이어 이번 빌뉴스 정상회담에서 ‘방류 문제에서도 단독 처리 허용’을 합의하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2..

North Korea and Japan 'missile Independent’negotiations’ by separati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nformation systems 북한과 일본이 ‘미사일 협상’ 당사국이 되고 한국과 미국을 ‘관련국’으로 전환해 한미일 군사정보체계와 독자 정보체계를 분리하며 북일교섭을 시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교토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이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관련 부처에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요미우..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to North Korea, ‘Let’s meet Chairman Kim unconditionally’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김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며 북일간 고위급 협상을 공개 요구했고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일교섭이 사전 추인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개최된 ‘납북자 귀국 촉구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 측에 고위급 협의 진행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나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닛케이 등이 잇따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발..

Yoon Seok-Yeol ‘Semiconductor Supply Chain’, US-Japan ‘Advanced Semiconductor Alliance’ Samsung ‘Investment in Japan’ 윤석열 체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공동 합의하고, 뒤이은 미일 정상회담이 ‘첨단반도체 동맹’을 합의해 히로시마 G7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이 ‘일본 3천억원 투자’로 일본이 첨단반도체 기지 주도자가 됐다. 삼성은 300억엔(약 3천억원) 이상 투자로 일본 요코하마시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연내에 시작해 2025년 가동한다고 닛케이가 14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서울의 한일정상회담 발표문으로 “경제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Kishida ‘Inspection Team to Help Understanding’ Yoon Seok-Yeol ‘Agreement to Dispatch a Site Inspection Team’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에서 ‘이해돕기위해 시찰단 파견 받기로 했다’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7일)에서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혀 격차가 처음부처 확연했고, 9일 일본 부처 장관들은 ‘이해위한 시찰단’을 공개 기자회견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음주 G7 정상회의 계기에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