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7 economic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Russia, Korea-China summit ‘FTA economic cooperation’, Korea-Japan ‘resource cooperation’G7이 이태리에서 중러와 경제대결을 결의하고 한중정상회담은 서울에서 ‘FTA 경협’과 한일정상이 ‘자원협력’을 합의했다.G7 재무장관회담의 25일 공동성명은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주권 자산에서 비롯된 엄청난 이익을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두 강력 적대국에 대해 ‘단결’로 3천억 달러 러시아 자산 사용 가능을 발표했다.중국에 대해 재무장관들은 "중국이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

한중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 추구가 한국의 목표라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중국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은 “다자주의 만들어 안정성 제공 원한다”고 각각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앞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은 인류의 공통 추구이자 중국 공산당의 일관된 추구”라며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 있고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갖고 있어 모두 자신의 국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주도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

한중일정상회의에서 중일간 접근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이 보조역을 맡고, 남북관계 개선에 일본 개입이 허용됐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찬에 이어 23일 아베 일 총리와 만찬을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리쿼창 총리가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을 24일 상대했고,..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빠지고 한국이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의 충돌지가 됐다. 한중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이 ‘제3국 공동진출 실행’을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심화’를 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에서 ..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체제 전환 전략이며, 군비증강형 북핵폐기 전략지속과 사드협상에 북미직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밝혔다. G20을 앞둔 외신 공동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 할 '밝은 미래'를 먼저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문점 남북화해는 북한의 국제화의 길목 위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서있음을 확인하며 중국 핵우산권의 한반도비핵화를 공인하고 있다. 북한이 서방의 보수주의 견인전략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차단벽을 넘어서는 길목으로 판문점과 한국전쟁 종전협상을 ..

존 볼튼의 등장은 남중국해와 서남아시아에 중점을 뒀던 틸러슨 외교 제한전에서 확전을 의미하고, 한반도에서 중동의 비중 강화란 본 모습을 드러낸다. 북핵 국제화 협상에서 핵동결에 관건인 핵 수출차단과 미사일 국제거래 개입의 비밀정보에서 우위를 접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결속..

연기 합의후 훈련재개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국제협약의 한미간 새 불씨를 만들었다. 청와대는 28일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에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연기하자고 요청했다는 미국 더힐지 보도에 대해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에 재연기 요청을 ..

군비증강을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이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보거래의 각축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최대 무기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정보기관이 깊게 개입된 원전 수주와 무기거래에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정보교류가 진행되면서 한미군사훈련의 위..

평창구상에 따라 미국에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고 일본에 위안부합의 재협상의 무기연기를 통보했고, 대북추가제재에 안보리 기준을 준수하는 중국안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방송에 “한·미 양국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