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vival of 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nuclear submarine, satellite arms deal White House ‘recognizes’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러 군사동맹 부활 제체에서 핵잠수함과 인공위성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백악관이 무기거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4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딕보스톡에서 9일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계획하며 러시아와 무기 제공에서 핵추진잠수함 기술 거래 논의할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김정은이 러..

Yoon Seok-yeol’U.S. use of nuclear weapons’ Biden’Deterrence Progress’ Declaration’Nuclear Submarine Call’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 핵무기 보복 사용’을 밝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진전’으로 말했고, 워싱턴 선언문은 ‘핵포함 미국 역량 동원, 핵잠수함 기항’으로 확연한 격차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핵무기 사용 정책에 따라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핵공격과 구분하는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동맹국 핵 공격의 경우에도 미국 핵 사용’ 전략에 의존해 ‘핵무기 사용’ 발언을 내 놓아 내년 미국 대선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on armaments is an obstacle to nuclear submarines 노무현 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추진이 연신 외신에 오르며 군비증강용 종전선언에 발목을 잡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한국 경주시에 건설하는 해양용 소형모듈원전(SMR)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이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며 ”소형모듈 원전을 계기로 새 원자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양군사매체 '네이벌뉴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70㎿급 다목적 소형원자로 '아라'(ARA) 건설과 관련 "한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

Arms trade soars due to arms increase in Korea-Australia 'Pacific Peace' 한국과 호주가 ‘태평양 평화’로 무기거래가 급증하며 양국 정상이 ‘인도 태평양 평화 번영’을 합의했고, 미 안보보좌관은 앞서 인도태평양 안보동맹에 한국과의 강력 공조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늘 계역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 강화할 것"이라고 양국 군비증강과 호주의 대만해협 개입에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에서의 한·호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으로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번..

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the War on Armaments’, Powered by Peace 미국의 외교전문지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대해 ‘남한 민주세력은 왜 국방 강경파냐?(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에서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차기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의 무기화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며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국방비를 앞질렀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에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22일 밝혔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왜 군비경쟁에 올인하는지 헷갈려한다..

Moon administration overtakes Japan in entry into the space force of Article 315 in arms increase 5년간 315조2천억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정밀타격용 중형 잠수함 건조, 군 전용 정찰위성 전력화로 레이저 위성추적체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하는 우주군 진입의 군비증강안이 확정됐다. 국방부가 2일 발표한 '22~26 국방중기계획'은 ‘군위성통신체계’ 도입 등으로 방위력개선비 106조7천억원과 전력운영비 208조5천억원이다. 국제해양력심포지엄은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주제에 구민교 교수(서울대 행정학)는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 능력 등 고려해볼 때 항..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동원 인권 외교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도 무기 공여가 드러나며 미 의회에서 첫 충돌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이스라엘에 7억3500만 달러의 정밀 유도무기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하고 백악관은 17일 이스라엘 총리 통화에 대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분별한 로켓 공격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발표해 친이스라엘 정책을 밝혔다. 미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14일부터 공개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거’ 용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외교에 ‘수용 불가’를 밝혔다. 민주당 진보 의원과 무소속 상원의원 28명이 ‘즉각 휴전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

군비증강에 따른 핵잠수함 건조 쟁점이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와 연결되고 북핵 협상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김현종 안보차장이 방미해 핵잠수함 건조협조 요청이 거절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서훈 안보실장이 방미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난 직후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과 비핵화협상에 대해 “내년 도쿄 올림픽이 협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이제 어려워진 것이냐’는 사회자 질의에 “우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흥미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훈 안보실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북한과 상황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한국이 만족스러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서 안..

핵합의를 폐기하고 군비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트럼프의 강경보수 전략이 한반도와 이란에 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핵잠수함과 경항공모함 구축의 300조원 군비증강을 시작했고, 이란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 부결로 트럼프식 대이란제재와 군비경쟁이 고개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전략을 지원하는 신미국안보센터의 수석연구원 아일런 골든버그는 의회전문지 ‘더힐’에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연장 시도가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에 의해 부결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스냅백을 발효시켜 JCPOA의 남은 것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골든버그 연구원은 2015년 미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마련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의한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