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Republican-Democrat standoff Shutdown Presidential primary ‘Congressional budget rights’ Lee Jae-myung’s ‘ignorance’ 미국 하원이 29일 밤 연방 정부에 자금 지원하는 법안에서 네 번째 투표가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한국의 다수의 야당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이 ‘격 저화’로 거절됐다.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케빈 매카시의 임시 지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그의 편에 가시가 되어 왔으며, 그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극우 이데올로기적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NYT가 밝혔다. 매카시 의장의 중재안인 임시 지출 법안..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Kwon Young-se’s ‘resource food exchange’ UN Security Council ‘viol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권영세 통일장관이 북한에 ‘자원식량 교환’ '탈북민전원 수용'을 말하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각각 밝혔다. 권 장관은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알펩, rfep)에 식량뿐 아니라 마스크, 콩기름 등 다른 인도적 협력 물자들도 포함된다”며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동아일보’에 16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임하면 합의 전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 조건 없이 ..

Sub-structure of the Yun Seok-Yeol regime, Kwon Seong-Dong 'disclosed party opinions to the secretary's office'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아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대통령 당선인 측,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장관 인선 논란에 대응하고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고 말해 정당이 하위 구조 체제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라디오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고 밝혀, 장관 후보 정당 판단에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는 체..

Choo Kyung-ho Lone Star sues the government for $4.7 billion in damages, 'same decision'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론스타 매각 지연 손배소에서 정부에 불리한 입장 고수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2년 금융위 부위원장 당시 결정에 대해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S는 2020년 1월 16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 손배소에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 중재 서면으로, 정부가 승소 단서인 ‘론스타는 산업자본’ 증거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Lee Jae-myung 'The budget is an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arliament is not the electoral power'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산에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을 공약하며 국회가 선출 권력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이 민주당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 예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지는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4일..

Candidate Jae-myung Lee, Jeong Hee Park's, pledges to restore the command economy and raise the KOSPI to 5,000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출 권력이 재정 주도에 의한 계획경제로 주가급등에 의한 박정희식 명령경제 복귀로 주가지수 5000 급등장 조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일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건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력을 떼서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재정 직접 지배체제로 의회 권한 축소를 밝혔다. 헌법의 긴급재정경제명령 허용은 76조에 의거, 대통령이 천재지변 중대 재정 경제 위기에서 국회 소집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2017년도 예산 400조5천억원에서 5년 내년 604조원으로 50% 급증시키며 연간 재정 8%, 군비증강 6%, 경제성장률 4%의 재정적자 체제를 고착시켰다. 공격적 증세는 국세수입이 내년 338조6천원이라서 올해 본예산 국세 285조5천원 대비 19.8% 급증이고, 추경 포함 314조3천억원에 비해 7.8%(24조4천억원) 증가이다. 재정적자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5조6천억원으로 명목GDP 재정수지 비율 –2.6%이며. 관리재정(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에서 94조7천억원 GDP 대비 –4.4%의 만성 적자체제를 강화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12조3천억원 증가로 총 1068조3천억원의 GDP 대비 50.2% 체제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로 내년 총..

행정부 비대화와 시총 상위 대기업 자본독점이 결합되면서 계급구조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 재정확장에 행정부 강화 정책이 정부 뉴딜전략과 맞물린 삼성전자 등 대형기업에 집중됐고, 행정부 공무원은 3년전 110만에서 연간 3만명 규모의 3% 증가이나 30-40대 취업 감소가 집중되고 일용노동자의 급감까지 나타났다. 코로나 조기급반등 정책에 의한 개인투자자에 신용투자 확장 전략으로 시총 1위 삼성전자와 상위 10위 종목에 개인투자가 집중되면서 새해 증시는 개인투자 자금이 13일간 15조원 규모가 들어왔다. 행정부 비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천명 확충에 코로나재난으로 공공부문 채용확충으로, 지난해 상반기(6월말) 행정부 공무원 109만7747명이라서 3년전 2017년 5월 9일..

검찰총장에 법무부의 공무원 징계용 ‘공공복리 침해’가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부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과 국론의 분열 등으로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는 가처분 기각 요청사유를 “주장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자료만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행정부 주도의 공공복리 명분 검찰총장 정직 징계를 24일 중지시켰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행정부 공무원 징계보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 ‘기피신청자 의결 참여 금지’ 조항을 염격히 적용해 기피신청 징계위원들간에 ‘돌려막기 정족수 채우기’ 의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징계무효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밝혔다. 징계위는 각 위원에 대한 개별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