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port on the US Republican ‘return to power’: ‘Enemies of totalitarianism’, Yoon Seok-yeol ‘Eliminate communist totalitarianism’ 미 공화당이 ‘재집권’ 보고서로 ‘전체주의 적’에 강경대응 전략을 명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화당의 ‘힘바탕 평화’ 정책에서 ‘공산전체주의 제거’를 밝혔다. 공화당계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구매량을 최소 64기로 증가하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체주의 적(totalitarian enemy)이지 전략적 파트너나 공정한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강경 기..

Yoon Seok-yeol’s Power Based Peace “Proves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Yomiuri Report 윤석열 정부의 힘바탕평화가 ‘북한 도발에 무력 대응 효과 입증’이라고 요미우리가 1일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은 요미우리 인터뷰로 ‘힘에 의한 평화’ 질의에 “윤 대통령은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중 하나가 무릎 꿇을 때까지 관계는 악화 될 것이며 경제 상호의존 통해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에서 무력으로 평화 유지하는 전통적 시대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무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무력 대응’을..

Hiroshima G7 Statement ‘Economic Security Rule of Law’ Yoon Seok-Yeol ‘Free Values’ Exit 히로시마 G7 성명 초안이 ‘경제안보’와 ‘법치’를 규정해 윤석열 체제의 ‘자유 가치’가 국제 무대에서 퇴장했다. 요미우리가 18일 공개한 G7 정상회담 개별 성명서 초안은 “G7은 국가 외교 당국의 관리들로 구성된 ‘경제적 강압에 관한 협의체’의 출범”을 발표하고 "우리는 대상 국가들이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와 연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G7의 틀을 넘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성명 초안은 ‘강인한 경제 안보’ 제목으로 "경제적 강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결하고 대응할 새로운 협상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성..

Taiwan's President, US Republican House Speaker, 'proxy war' in preparation for the January election 대만 차이 총통이 내년 1월 선거를 앞두고 미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을 5일 만나고 야당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은 앞서 중국을 방문해 ‘선거 대리전’을 시작했다. 대만 차이 총통은 임기 제한에 걸려 1월 선거전에 출마할 수 없고 미국으로 공화당 하원의장을 만나 무기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으며 민주진보당을 지원했다. 야당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은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고, 대만 ‘연합보’는 “방중 목적이 내년 1월 총통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중국국민당(국민당)의 승리와 재집권”으로 5일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미국..

German tank 'support is not allowed, it is not done with peaceful military power' 독일전차의 우크라이나 지원 ‘불허’에 슐츠 총리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화주의가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인들은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탱크 파견에 대한 주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략의 재앙적 역사를 가진 국가의 깊은 양면성을 반영하며 군사 지도자가 되어 러시아와 직접 대결 할 위험에 대해 깊이 분열되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 독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절반이 탱크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며,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숄츠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슐츠 자신이 1980년대 후반 밝..

President Yoon's 'free proliferation recommendations' violate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f member country recommend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

Biden'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Korea-US summit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을 말하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 안정유지‘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고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에 길을 열었다. 공동성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

President Moon's 'democratic republican' Unsuk-yeol 'free democracy' hard-line conservative struggle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 국민 모두 투표권 행사”를 공표하며 ‘자유주의’ 표방 윤석열 후보와 대치해 강경보수 쟁탈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하며 SNS에 “오늘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투표하며 “작년 3월 4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상식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법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이라며 “그날도 대검찰청 정문 나오..

South and North Korea reconnaissance satellite arms race President Moon ‘Peace as a Military Power’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일원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며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흔들수 없다”고 ‘세계 강국’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 갖추고 있다"고 3사관학교 졸업 축사에서 지난..

‘North Korea’s bright future’ with the Moon Jae-in regime, which is 2.4 times the asset tax for increased arms 문재인체제 5년간 자산 세금이 2.4배 급등하고 베를린선언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북한 밝은 미래 개조’의 운전자 전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외신 합동 인터뷰로 "지금이라도 '싱가포르 선언'에 입각해 서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트럼프체제의 CIA주도 ‘북한 경제 개조’ 전략 재연을 언급했다. 자산세수 증가는 2017년 28조1천억원,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