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6위 군사강국’ 선포에서 ‘번영 걸림돌’인 분단 장벽 걷어내기를 선언해 동북아 군비증강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로 일본을 넘어선 군사강국 ‘6위’를 기반으로 동북아에 힘바탕 평화로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에 대해 “이 장벽 걷어낼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 아래서 동북아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이다”고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

힘바탕 평화의 군비증강 체제에서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강화하며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 물가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가 7월에 1.7% 올라 3월(1.0%), 4월(1.4%), 5월(1.5%), 6월(1.5%)에 이어 5개월 연속 상승세가 확연해지며 군비확장이 집중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8월(1.8%)를 보였다. 7월의 통계청 물가 지표는 지대 상승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상승세에 전기 가스 가격 상승과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가세하며 전년동월대비 2.6% 상승률이 나왔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전년동월대비 1월(0.6%) 2월(1.1%) 3월(1.5%) 4월(2.3%) 5월(2.6%) 6월(2.4%) 7월(2.6%)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을 1.5배 이상 초..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 방북’과 ‘가톨릭 평화’에 군비증강을 유지하고 미국은 북한과 ‘핵정책 공개 대화’로 군축에 의한 ‘실질 감축’으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타임’ 표지 사진 '마지막 제안'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인터뷰 제목으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에게는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7회의 참석 직후 15일 오스트리아 하일리겐크로이츠 수도원을 방문해, 수도원 원장에게 “201..

문재인 대통령인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만 지역 평화 안정’에 합의하며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해결 원칙과 양안 평화 해결 원칙이 같은 성격”이라고 KBS를 통해 25일 밝혀, 한반도의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 정책의 대만 중국 양안 문제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없었다”며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자발적 동의'로 21일 답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직속 북한 담당관이 북핵으로 미-한 양국간 탈동조화 전략을 달성하고 대남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전’에 의한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21일 저녁 한미연구소(ICAS) 화상 대담을 통해 “향후 북한은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점차 더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교착에 따른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매국노로 간주하고, 내부의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정면 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주최의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해 정통성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해 3개월 이상 지났고 문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도 거친 상황에서 국제회의 석상을 통해 ‘신정부’로 지칭해 국제 관례를 벗어났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정권교체 이전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 정통성이 둔 공화당원들의 선거 불복에 의한 혼란상과 연계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지켜보는..

미 민주당 정부가 군비삭감 내년 예산을 책정하며 공화당의 4% 군비증강에 편승한 한국이 5.5% 군비증강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4%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군비는 1.7% 상승했으나 미 언론들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52조9147억원이고, 2017년부터 연평균 7%씩 상승시켜 3년 반 만에 12조6천억원 증액하며, 신무기 전력증강에 집중해 전체 국방비에서 33.4%가 신무기에 쓰였다. 2013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군비삭감으로, 연방 예산 삭감액 850억달러 중 군비 46억 달러 삭감부터, 10년간 군비삭감 5천억달러를 기반으로 연방예산 1조2천억달러 삭감을 시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외교에 의존하며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한국의 힘바탕평화와 이란고립을 주도했던 이스라엘이 바이든 체제와 충돌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6일 바이든 체제에서 이란핵합의 복귀를 시도하며 이란과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연설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힘바탕평화 체제 지속을 말하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고 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전략에 따른 군비증강 의존의 힘바탕평화 전략전개가 다자체제보다 우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는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해 ‘한반도 전쟁종식’을 밝혀 한반도 주변 군비증강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 연설해,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 개입을 요구했던 베를린선언을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22일 확대했다. ‘한겨레신문’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제목 기사로 각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혀, 보건안보체제에서 동북아에 몽골을 포함하고 러시아를 배제했다. 문 대통령 유엔연설을..

트럼프재선 대열에 섰던 문재인 정부에 '탈트럼프 민주당지지' 전환 시도와 군비증강 지속이 제기됐다. 친트럼프에 북핵 중재자와 북미정상회담을 선호했던 한겨레와 이종석 전 장관의 대담에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북핵 해결 불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통일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겨레신문'에 고 12일 말하며 트럼프재선 반대와 바이든 지지를 밝혔다. 한겨레 대담은 에 대해 이 전 장관이 로 밝혀, 북미정상회담 중재의 실패를 밝혔다. 한겨레 기사는 질의에, 이란 이 전 장관의 답변에 의해 문재인 정부 북핵협상 실패를 ‘전문가가 아마추어에 협상을 맡긴 과오’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핵 해법을 내놓고 설득한다면, 공화당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가 더 우리 말에 귀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