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un Seok-yeol ‘separation’ in North Korea-U.S. contacts, access to nuclear weapons, ‘response’ for Chinese rights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미간의 대화와 남북접촉을 분리하고 핵무기 개발 접근의 문재인-트럼프체제 힘바탕 군비증강 강화로 대중국 인권 압박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대중국 강경 노선에 핵무기 개발 접근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 대선후보는 24일 외교안보 공약인 ‘자유..

North Korean Labor Party Switches to New Response System to Biden US Administration 북한 노동당이 바이든 미 행정부에 새 대응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북 노동당 정치국회의는 19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라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당 8기 6차 정치국회의는 “현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며 “수백차례 합동군사연습” “각종 전략무기 시험들“ “첨단군사공격수단 남조선 반입” “핵전..

Blue House New Southern Peace Arms Exports Doubled 10 Billion Dollars 'Proud' 청와대가 신남방 정책의 평화에 의해 무기수출을 2배 늘리고 100억 달러 달성을 ‘소총에서 전투기’ 제목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놨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6일 ‘문재인 정부 압도적 예산 투자,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 초석 놓다’를 브리핑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의 방산, 소총에서 전투기까지’ 제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산협력은 안보현력이자 경제협력’이라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9)’의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지난 21일 주요 언론이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ᆢ한 계단 상승' 'K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

Biden's "Indo-Pacific Economy" Moon Jae-in's "End-of-war economy"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종전 선언을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새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개회사에서 "종전 선언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평화가 경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 아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광범위한 번영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에 1조 달러의 직접투자를 했다”고..

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Lee Jae-myung and Yoon Seok-yeol's two presidential candidates 'reliance on Japan' hardened conservatives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적성국가 일본'에 경계심으로 국내 보수화를 시도하고, 윤석열 후보는 ‘대외 전략 독점에 일본의존’으로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민주당 후보는 2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적성국가 일본‘으로 지칭하며 "과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엿보였다. 최근에는 수출 규제에 의한 경제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내의 강경보수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특히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만,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Sullivan Strikes Back President Moon's Power-Based Peace With 'Diplomatic Deterrence'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외교에 억지력’ 강조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미 민주당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6일 ‘종전선언’ 질의에 “우리는 다른 조치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diplomacy has to be effectively paired with deterrence)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해, ‘외교 억..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the War on Armaments’, Powered by Peace 미국의 외교전문지가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대해 ‘남한 민주세력은 왜 국방 강경파냐?(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에서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차기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의 무기화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 ‘포린 폴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방비 예산을 평균 6.5% 증액하며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국방비를 앞질렀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 군사대국에 유럽 전체를 합한 군사력 보다 앞선다”고 22일 밝혔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왜 군비경쟁에 올인하는지 헷갈려한다..

North Korea responds to diplomatic negotiation with Japan through consecutive missile launches 북한이 연속 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방 부문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음날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대일수교교섭 대응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

Biden 'Denuclearization through diplomacy' Moon Jae-in 'Priority on end-of-war declaration'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 시작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 우선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유엔연설에서"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지속되는 외교를 추구한다"며 “끈질긴(relentless) 외교의 새 시대 열고 있다"며 군비증강 통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 만드는 중요 출발점“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료 선언 제안’에서 기존의 비핵화를 배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