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대선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반도 정책에 대립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미 공화당 인사를 통해 트럼프재선지지를 보였다. 한미정상간에 군비증강의 힘바탕외교로 북미정상 직거래 방식을 추진했던 공화당 트럼프 진영에 비해 미 민주당 대선정강은 군축을 통한 실무협상 우선으로 대립했다. 미 민주당의 바이든 캠프 선거팀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의 갱신’ 구호로 군축을 앞세우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군비증강으로 압박에 의한 대화견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는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군비증강을 통한 북미정상간 비핵화 톱다운 거래성사를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문화..

사모펀드에 의한 위탁생산이 주력산업으로 커져 한미동맹에 지배구조가 되며 트럼프 정치구조인 ‘자본이 정부통제하는 소수 독재’ 구조가 한미동맹의 지배자가 됐다. 기재부가 미국 뉴욕에서 신용평가사 자본시장 동향 보고에서 포함해왔던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한국 자동차가 전기차로 급격히 개편되는 것을 노려 자동차 부품사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은 수입으로 전환했다. 불랙스톤이 지배하는 미국게이츠의 자동차부품사 한국게이츠는 현대·기아차에 타이밍벨트류 제작직원 147명 고용임에도 6월 25일 임시주총에 해산결의후 7월 8일 폐업등기했다. 한국게이츠는 세후 영업이익 130억원 주주배당 110억원의 알짜 순익상태에서 전격폐업하고 중국게이츠로 생산납품을 옮기며 단가를 낮췄고 수입공급에 판매법인 게이츠유니타코리아(GUK..

한미간 힘바탕평화 전략에 북한의 미국 대통령선거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응 가능성이 한국서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8일 보고서는 북한이 SLBM 사출시험 가능성에 대해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 충격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동대 교수)은 7일 ‘북한의 6월 공세‘ 전망에서 “북한은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북한 문제가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상관없이 미 언론과 민주당 등은 크게 반발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 압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10월 10일(노동당창건 75주..

문재인 대통령이 군비증강에 의존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북한 참여를 요청했고 북한은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드론을 띄워 한국전쟁 전사자에 경례하며 문 대통령은 25일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보고서로 “제2의 6·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힘바탕 평화정책을 앞세워 온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사로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군..

군축 합의의 판문점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북한이 남북군사대치를 시작했다. 북 노동신문은 15일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 제목으로 "거세찬 분노를 반영해 세운 보복 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 밝혔다. 리선권 북 외무상은 12일 북미정상회담 2주년담화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트럼프발 힘바탕외교가 이란의 경제붕괴에 접근하며 한국이 이란의 반발에 직면했고 중국 경제체제 공략에 북핵은 밀려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핵 협상이나 제재로 인한 경제붕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브라이언 후크 미 이란특사가 27일 밝혔다.후크 특사는 로이터통신에 "이란 지도자들은 우리 측과 협상하거나 경제 붕괴를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 핵협상 수단으로 경제붕괴 압박 진행을 밝혔다. 이란 일간신문 에테마드는 27일 1면 '한국은 이란과 60년 우호를 경매에 내놨다' 제목기사로 "미국의 경제테러리즘에 동참해 이란과 관계를 끊고 떠나버렸다.…이란이 희소병에 필요한 특수의약품을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원유수출대금으로 구매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인도적 교..

미 국가정보국(DNI)이 30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우한연구소 유래 첩보 봤다’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김정은 북 위원장 질의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 출격과 미사일 발사를 일정시차를 두고 반복하며 한국의 힘바탕 평화 무력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1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고, ‘미국의소리’는 11일 미국 정찰기가 4일부터 10일까지 약 20회 출격..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전략으로 북미협상을 종료하고 핵경쟁 체제로 군비증강을 시작하며 무역전쟁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며 북미협상의 종결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미친 짓을 그만두려고 우리와 협상하길..

드론작전지에 한반도가 포함되고 미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재판관, 형 집행자’로서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우선주의 국제거래에 북미협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가 포함된 태평양 관할 7함대의 작전구역에 최신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