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증권거래 폭증과 고가 아파트 양도가 경기부양을 주도하며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급감했다. 올해 1분기 증권거래대금은 2천1조원으로 전년보다 116% 급증하고, 주택의 거래량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만7천호로 전년동기보다 0.1% 증가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3조9천억원 증권거래세 2조원 상속세(우발세수) 2조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5125억 달러로 2010년보다 9.9% 증가에 중소기업 2.0% 증가(1007억달러) 반면, 대기업 5.8% 증가(3212억달러), 중견기업 42.6% 증가(893억달러)로 비중이 축소됐다. 기획재정부의 6월 재정동향은 1~4월 국세수입 133조4천억에서 전년동기대비 32조7천억원 증가로 법인세 8조2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2..

공격적 돈풀기에 저신용자 금리만 상승하고 대기업이 수혜를 차지하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부채경제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6월 1.6%에서 2021년 4월 2.1%로 0.5%p 상승했다"며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와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로 2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시중 은행의 4월 전체 가계대출 금리(한국은행 기준)가 2.91%로 3월(2.88%)보다 0.03%p 상승했으나 기업대출 금리(2.68%)는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계층격차뿐 아니라 경제부문 간 격차도 커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에는 재정지출 외 세제, 정부조달까지 ..

한국 정부가 IMF에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채무를 확대해 2026년에 GDP대비 70%로 증가속도 세계 2위를 선택했다. IMF ‘재정 모니터’가 코로나 이후 경제를 보여주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IMF 선진국 35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율 증가폭은 평균 1%P 수준이나 한국은 5년 21%P 상승이라고 7일 보고서를 냈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2026년까지 재정 계획을 종합한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해 35개국 중 2위 증가폭이고, 1위는 에스토니아(22.3%P)였다. 보고서는 각국들이 코로나에 2029년 재정지출을 증가한 이후 증가폭을 줄이는 반면 한국은 점차 가속해 2020년 GDP대비 국가채무율 48.7%(D2)에서 2026년 69.7%로 21%P 급상승이다. ‘..

재정적자 급증에 OECD가 지난해 GDP대비 –3% 예상치와 달리 통합재정은 –3.7%가 됐고, 실질재정인 관리재정의 적자는 2배인 –5.9%로 최악이 됐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7%(123조7천억원) 급증 846조5천억이 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 평균치를 앞세워 “OECD 10년치 평균해 정부부채 증가율 18.8%이나 한국 10.8%라서 국가부채는 OECD평균의 절반”이라며 “양호하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6일 의결한 2020년도 재정은 국가채무(D1)가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비 123조7천억원(17.1%) 증가했고, 국가부채 1985조3천억원에 전년(1743조7천억원)보다 241조6천억원(13.9%) 증가의 역대 최대이다. 정부는 5일 기자 설명회에서 “IMF가 선진국 재정적자가..

정부 재정이 2019년부터 총지출 9.5% 확장, 2020년 9.1%, 2021년 11.9% 연속 확장으로 2년간 100조원이 증가해 2020년 500조원에서 2022년 600조원으로 20% 급증시키며 증세가 등장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GDP –1%에서 올해 정부 3.2% 한국은행 3%, IMF가 추경 20조원 추가하며 3.6%로 0.2% 올렸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이미 20조원 추경이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천억원)에 추가돼 애초 8.9% 증가보다 3%p 높은 11.9% 증가이고 내년에 9% 확장이면 600조원이라서 2020년 400조원보다 2년간 재정 100조원 급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상향 발표도 실제 추경 20조가 추가되자 3.6% 전망으로 상향했다. 애초 ..

차량용 반도체 98% 수입이 증가하며 재정 2천억원 투입으로 국가채무에 의한 수출경제 패턴이 2년째 나타났다. 국가채무 증가에 의한 수출경제에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3월 10일간에 비해 25.2% 증가하고 반도체 수입은 22.8% 증가하며 무역적자가 됐다.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재정확대 정책에 반도체 수출은 20.3% 증가(전년동기대비)했고, 수입은 반도체(13.6%) 석유제품(43.3%), 정밀기기(8.5%) 등이 증가하며 2년 연속 반도체 수출입이 동반상승하며 재정투입 수출경제 전형을 보였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반도체 경기침체에서 2-3월 수출이 저조했고 코로나 재정확대에 기저효로 3월 수출이 반짝 커졌으며 지속적 재정확대로 수출경제를 자극해 올해 국가채무 1천조원에 의한, 3월 반도체..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증시 외발자전거 타기로 증시 이탈자금 회피처가 없어지며 신용투자한계치인 반대매매 상승이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증시 하락장에 대해 지난달 2일 정점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며 미국채 금 비트코인 파생상품인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지수(VIX) 등 투자처 모두 하락장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그간 주식시장 위험분산처가 없어져 주식과 채권의 동조화가 시작됐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는 이런 위험분산처 상실이 연방정부의 과잉 유동성 공급과 중앙은행의 통화공급확대와 채권매입(국체금리 하락)에 따른 결과로 진단하고, 증시하락장에서 안전장치가 없어진 것으로 밝혔다.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8조원대가 됐고, 1월초 9조5천억원 수준에서 3월 코로나 사태초기 증시 폭락에 6조원으로 급락했다가 ..

군비증강에 기반한 재정적자 확대로 공급우위의 레이거노믹스형 강경보수 전략이 내년 예산책정으로 트럼프재선지지를 나타냈다. 내년에 첨단무기 도입에 올해 대비 2.4% 증가지속으로 17조738억원이 투입되며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의 555조8천억원 예산에 국가채무 945조원이 잡혔다. 정부의 국회제출용 내년 예산 책정에 군비증강이 계속돼 첨단무기 도입비로 5조8070억원이 투입되며 군비 53조원은 올해 대비 5.5% 증액이다. 재정적자인 올해보다 43조5천억원(8.5%) 증액한 555조8천억원 총지출 예산은 총수입이 483조원으로 잡혀 올해보다 0.3%(1조2천억원) 상승이라서 증가율 차이가 ―8.2%포인트의 역대 최대 적자재정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이 되며 2022년에 1070조3천억원이고 국가채무..

수입급감에 기업매출은 축소되나 영업손실이 큰 바이오주가만 급등하며 증폭이 점차 커지는 망원효과를 보이고 있다. 5월 수입은 320억5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8% 급감하며 3개월 연속감소이고, 상품수출 345억5천만달러는 4월(361억9천만달러) 보다 줄며 금융위기 때 2010년 2월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소치이고, 전년동월대비 28.2% 감소이며 최대감소였던 2009년 1월(-32.6%) 이후 최대 낙폭이다. 삼성전자 2분기매출 52조원은 전년동기대비 7.36% 감소하고 전분기대비 6.02%의 큰폭 감소이나, 영업이익은 역으로 전분기(6조4500억원)보다 25.58% 증가해 8.1조원이고, 전년동기(6조6000억원)보다 22.73% 큰폭 상승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7일 하락 중이며 실적 발표 이벤..

재정적자 강화추세에서 정부소비가 1분기 마이너스0.4%로 하락했고, 경제성장율도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대부분 마이너스로 추락한 한국은행 1분기 지표에서 소비진작 정책이 집중된 민간소비 증가율은 0.1% 증가이고, 투자에선 모두 하락세다. 특히 설비투자는 9.1% 감소했고, 건설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