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regime's secret diplomacy broke down in foreign affairs talk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forcing Expo's 'secret contact' 윤석열체제가 전략 주도의 비밀접촉 매표 외교를 파리 엑스포 유치전서 강공으로 펼치며, 중국 외교부장은 부산에서 26일 한중일 외무장관 만찬과 공동기자회견을 회피하고 바로 귀국했다. KBS는 24일 파리에서 한국의 엑스포 득표전략에 대해 “최근 사우디가 지지 표명 회원국들에게 '본국 파견'을 요청했다”며 “회원국의 프랑스 주재 대사가 아니라, 본국에서 직접 보낸 장·차관급 관료가 투표해달라는 것으로 최근 우리 정부가 회원국의 현지 대사 등을 접촉한 사실이..

North Korea re-fires on North Korean missiles as a result of expanded ROK-US-Japan joint drills 북한의 탄도 미사일 18일 발사에 일본이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으로 대응으로 참가하고 북한 다시 20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19일 성명서에서 “일본이 전술 훈련에서 미군의 B-15 폭격기와 F-1과 함께 동해 상공에서 F-16를 비행했다”며 “최신 북한 미사일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후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18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19일의 한미일 공중 혼련에 이어 20일 새벽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

US-Germany-French IRA ‘Agreement’ Vs Korea ‘Unity with Europe to continue amendments to the US’ 미국이 독일 프랑스 경제장관들과 인플레감축법(IRA) 가동을 합의한 날 한국은 ‘유럽과 연합 해 미국에 IRA법 개정 협상’ 지속을 밝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브루노 르 메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7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IRA 법체가 외교영역이 아닌 경제부처간의 협상으로 진행해 유럽 주요국과 정상 가동을 합의하는 접근을 지속해 온 반면 한국 미 IRA법을 외교 분쟁으로 ..

Yoon Seok-yeol Indo-Pacific Strategy 'International Norm' Expansion to NATO Gap with China's 'International Law'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으로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 맞서 ‘자유 법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의 인태전략에 나토와 캐나다를 연결하며 ‘전략 세계화’를 명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며 국익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 밝혔다. 37쪽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

Park Jin ‘Let’s solve it well’ Taeyong Jo ‘Confirm the will to cooperate’ 박진 ‘바이든 대통령이 잘 풀어가자 반응 보여’라고 말한 반면 조태용 주미대사는 한미 정상들이 ‘협력의지 확인’으로 각각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경청하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정상 스탠딩 환담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플레감축법(IRA) 문제 제기에 ‘잘 풀어가자 반응’으로 26일 밝혔다. 조 대사는 워싱턴DC 한국문화원의 특파원 간담회에서 "유엔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 차례 만나서 한미 간 핵심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며 "특히 정상 차원에서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논의..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

Korean-Chinese foreign ministers ‘Chip 4 participation in THAAD for domestic use’ reduced to one-time government 한중외무장관에서 한국이 ‘칩4’에 참여 중국에 통고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는 ‘미국과 중국간 협상‘으로 분리 접근하며 외교 정책을 한시적 정부의 국내 권한으로 축소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한중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외무회담에서 중국에 ‘추가 사드’와 ‘3국 군사동맹’을 분리해 ‘추가 배치 억제’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itiativ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ization’ within 10 days of a bold plan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국제 안보회의에서 공식화된 ‘비핵화 후 담대한 계획’은 ‘통일부 구상’에서 불과 10일만에 외교부가 대외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프놈펜의 아세안안보포럼(AFR)에서 5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ASEAN ‘continuous dialogue on the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Park Jin ‘Improving the North Korean people’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비핵화된 한반도에 지속 대화’를 발표하고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이후 북한주민 개선’ 전략을 발표해 상충된 입장이 드러났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 간의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공동성명으로 밝혔다.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우리는 모든 유관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Agreement to Strengthen Defense Against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n Japan’s Constitution Amendment 한일외무장관회담이 ‘대북방어 강화 위해 관계개선 합의’하면서 군비증강으로 일본의 개헌에 공조하고 쟁점인 징용공 배상에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의소리(VOA)는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도쿄에서 18일 회담 갖고 1910-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악화된 관계 개선하고 대북 방어 강화위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의 만남은 이 안건을 강력히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8일 암살된 이후 일본 개헌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