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China First High-Level Military Talks,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North Korea Nuclear ‘Connection’미중이 핵군축 협상에 접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협상에 진전에서 북한 핵 협상 연결을 보인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중국의 핵심 군사 고문인 장유샤(張眞夏)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이례적 대화를 나눴다고 로이터가 29일 보도했다.로이터는 이와 다른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핵무기 협상에 대한 오랜 저항을 꺾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초강대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초기 양방향 대화에서 ‘제한적 기회’를 말했다”면서 “..

G7 non-proliferation statement calls for ‘Japan-North Korea dialogue’ and excludes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nuclear disarmament’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열린 비확산 국장회의 성명에 ‘일본 북한 대화’ 수용 촉구와 ‘북핵 폐기 의지’가 명시돼 ‘북한 핵무기 군축’으로 전환되며 한국 초청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G7 비확산 국장그룹 성명은 북한(DPRK)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촉구했고, “G7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North Korea’s nuclear weapons)와 기존 핵 프로그램, WMD 및 탄도..

Republican hardliner Bolton says, “We don’t need the North Korean regime, we support Yoon Seok-yeol,”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lls for the end of the regime 미국 강경보수 전략가인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 필요없다’며 윤석열 정부 지지를 3일 밝히고, 한국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시 북한 정권종말’을 4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강경파인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 3일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자유 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이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틸 힘이 ..

China, Korea, China and Japan hold 3rd summit ‘three parties unanimous’ Japan ‘Korea-Japan summit to be held quickly’ 한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3자 만장일치’를 내걸고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한 빨리 고위급 회담’을 제시했다. 한중일 고위급 회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 웬비 대변인은 "우리는 만장일치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이 3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 지역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최하고자 하..

Biden switches to ‘direct negotiations with Russia’ at UN, excludes ‘war responsibility’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의 유엔총회 연설인 “책임을 물어야한다”에서 ‘책임’을 배재하며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독립적인 어떤 국가도 안전하겠느냐"며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적나라한 공격에 맞서야 하고, 다른 누군가가 내일 침략자가 될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는 오로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모든 국가가 같은 원칙에 의해 보..

Putin ‘North Korea is the axis of sanctions’ Yoon Seok-yeol ‘China is responsible for North Korea-Russia transactions’ 북러 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푸틴주도의 ‘제재의 축’ 구축에 미국을 직접 공격 가능한 북한이 가세했다는 진단을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북한 정권 종말’로 대응하고 한미일 3국 체제 강화에 중국의 책임론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6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다양한 국제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AP에 ‘불법’을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국영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발..

Yoon Seok-yeol “NATO responds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iden “opposes Ukraine’s NATO membership” 윤석열 대통령인 ‘나토가 북한핵과 무기 확대에 대처’를 요구한 반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반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AP에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하려는 국제 사회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줄 때라고 AP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북한의 핵 ..

G7 Quad Joint Statement “North Korea violates the Security Council” Yoon Seok-yeol “violation of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G7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쿼드 공동성명이 ‘북한 안보리 위반’을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국제법치 위반’을 말하고, 식량 세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 확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 법치의 대표적 위반 사례로 지적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국제 법치·국제 안보' 확대 세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설할 방침인 것으..

U.S. nuclear deterrence ‘China’s response to South Korea-Japan combination’ vs. Yoon Seok-yeol’s ‘inability to depend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gap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핵억지에 ‘중국 대응 한일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북한핵 의존 불능 조치’를 발표해 동상이몽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미 NBC 인터뷰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청 파문 질의에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 (동맹은) 자유와 같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장-피에르 ..

Yoon Seok-yeol’s state visit to the U.S. US ‘reconciliation and gratitude’ with Japan ‘Non-use agreement’ on nuclear development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대해 미국 관리가 ‘미국 동맹인 일본과의 화해 사은’이라며 ‘남한 핵개발 불용 확인’이 포함된 것으로 21일 로이터에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 고위 관리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인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주요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의 화해에 대한 바이든의 감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발언에 대해 "한국이 기꺼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