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Lee Jae-myung regime destroys party politics, Trump regime ‘war reserv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윤석열 이재명체제가 민주주의 근간인 '정치 자결권'의 정당정치를 파기하며 트럼프체제가 ‘북한 핵보유국’에 ‘군비증강 충돌 집중지역’에서 한반도가 ‘전쟁예비권’으로 지목했다.트럼프 차기 체제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 “핵보유국으로 북한의 지위와 미사일”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미 국무장관 지명자인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15일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의 핵심 국익을 다른 모든..

Trump's revival of American imperialism AP's 'imperialism obsession' NYT's 'territorial war'트럼프 체제의 미 제국주의 부활에 AP는 '제국주의 새 집착‘이고 NYT는 '영토 전쟁’으로 분석했다.트럼프 체제 1기에서는 ‘북한 핵’에 ‘화염과 분노’의 핵전쟁불사론이 이목 끌기 미끼의 외피로 씌우고 실제로는 이란 혁명대 사령관을 미사일로 살해하는 이중 전략을 썼으나 2기에는 머스크가 유럽 극우 지원 미끼에서 국경 허물기로 외신들이 진단했다.미국 AP통신은 미국 우선주의' 후보인 트럼프는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집착을 가지고 있다> 제목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새로운 제국주의 의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뉴욕타임스는 국가들이 영토를 ..

Yoon Seok-yeol's 'Freedom Spreading in North Korea, Anti-State' Abolished 'Freedom is Religious Belief, Anti-Reform' Turnaround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체제에서 '8.15 통일 독트린' 선언한 ‘북한에 자유 확산 통일’을 폐기하고 트럼프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승리 종교 신념’으로 급선회하며 ‘국내 반국가 반자유 제거’를 ‘반개혁 적 만들기’로 변색했다.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 직후 8일 ‘뉴스위크’에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는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보수..

US-China First High-Level Military Talks, Nuclear Disarmament Approach, North Korea Nuclear ‘Connection’미중이 핵군축 협상에 접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협상에 진전에서 북한 핵 협상 연결을 보인다. 미 백악관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중국의 핵심 군사 고문인 장유샤(張眞夏)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이례적 대화를 나눴다고 로이터가 29일 보도했다.로이터는 이와 다른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핵무기 협상에 대한 오랜 저항을 꺾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초강대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초기 양방향 대화에서 ‘제한적 기회’를 말했다”면서 “..

G7 non-proliferation statement calls for ‘Japan-North Korea dialogue’ and excludes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nuclear disarmament’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열린 비확산 국장회의 성명에 ‘일본 북한 대화’ 수용 촉구와 ‘북핵 폐기 의지’가 명시돼 ‘북한 핵무기 군축’으로 전환되며 한국 초청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G7 비확산 국장그룹 성명은 북한(DPRK)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촉구했고, “G7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North Korea’s nuclear weapons)와 기존 핵 프로그램, WMD 및 탄도..

Republican hardliner Bolton says, “We don’t need the North Korean regime, we support Yoon Seok-yeol,”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lls for the end of the regime 미국 강경보수 전략가인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 필요없다’며 윤석열 정부 지지를 3일 밝히고, 한국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시 북한 정권종말’을 4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강경파인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 3일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자유 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이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틸 힘이 ..

China, Korea, China and Japan hold 3rd summit ‘three parties unanimous’ Japan ‘Korea-Japan summit to be held quickly’ 한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3자 만장일치’를 내걸고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한 빨리 고위급 회담’을 제시했다. 한중일 고위급 회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 웬비 대변인은 "우리는 만장일치로 협력을 수행하는 것이 3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 지역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최하고자 하..

Biden switches to ‘direct negotiations with Russia’ at UN, excludes ‘war responsibility’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의 유엔총회 연설인 “책임을 물어야한다”에서 ‘책임’을 배재하며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독립적인 어떤 국가도 안전하겠느냐"며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적나라한 공격에 맞서야 하고, 다른 누군가가 내일 침략자가 될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는 오로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모든 국가가 같은 원칙에 의해 보..

Putin ‘North Korea is the axis of sanctions’ Yoon Seok-yeol ‘China is responsible for North Korea-Russia transactions’ 북러 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푸틴주도의 ‘제재의 축’ 구축에 미국을 직접 공격 가능한 북한이 가세했다는 진단을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북한 정권 종말’로 대응하고 한미일 3국 체제 강화에 중국의 책임론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6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다양한 국제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AP에 ‘불법’을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국영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발..

Yoon Seok-yeol “NATO responds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iden “opposes Ukraine’s NATO membership” 윤석열 대통령인 ‘나토가 북한핵과 무기 확대에 대처’를 요구한 반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반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AP에 말했다. 로이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하려는 국제 사회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욕구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줄 때라고 AP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북한의 핵 ..